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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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親朴만 뺀 선거사범 기소, 검찰이 정치 단체 같다검찰이 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6개월) 만료일인 13일까지 기소한 현역 의원이 모두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또 나온 檢 간부와 넥슨의 거래, 전부 우연이라니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대검 차장이 2006년 넥슨 김정주 창업주의 부친 소유 서울 반포동 빌라를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매..
노동운동가 野 위원장도 납득 못 하는 0.1% 부자 노조 파업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현대자동차 파업과 관련해서 노조 측 얘기를 수차례 들어봤는데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
■ 중앙일보
경제에 퍼펙트 스톰 덮치는데 정부가 안 보인다한국 경제의 위기 경고음이 온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핵심 엔진인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하고 실업 상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만 간신히 활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1257조원의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의
소외된 중도입국 자녀, 우리말부터 제대로 가르치자결혼·산업연수 등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민자가 늘면서 함께 입국하는 자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도입국 자녀'로 불리는 이들은 한국인과 재혼한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출생·성장한 자녀를 한국에 데려 오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시
정신과 치료약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하다니뇌에 작용하는 정신과 치료약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ADHD) 등에 처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수험생 사이에서 오·남용되는 증거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동아일보
北核 아닌 미국에 경고 날린 野 외교통일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이 어제 외교부 국정감사 개회사에서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심 위원장은 또 미국 조야(朝野)에서 나오는 북핵 선제타격론에 관해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5000만 명, 북한 동포 25…
박원순 시장의 ‘대통령 탄핵’ 발언도 대선 전략인가
서울시가 8일 백남기 투쟁본부의 집회를 앞두고 경찰의 소화전(消火栓) 사용 협조 요청을 ‘불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이 공개한 서울 종로경찰서와 종로소방서의 공문을 통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한 인터뷰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화전에서 …
R&D예산 유용한 과학자는 연구자격 박탈하라
2015∼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원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일부 대학과 민간기업 연구원들이 개인 일정을 덧붙이거나 출장 목적과 무관한 곳을 방문하는 유람성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도 ‘학회에 참석해 공부’ 같은 한 줄짜리가 고작이…
■ 한겨레
검찰은 이제 자존도 염치도 다 잊은 것 같다. 정치권력의 뜻 그대로 따르면서 천연덕스럽게 궤변을 늘어놓는다. 법 규정과 법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엔 수사 시늉조차 내지 않는다. 그런 일이 요즘 잇따르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일가가 스쳐 간 곳마다 비리와 특혜 의혹이 가득하다. 2년 전 딸 정유라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시비로 승마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이 곤욕을 ...
삼성전자가 단종하기로 결정한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 작업을 13일 시작했다. 그러나 사태 수습은 이제 막 걸음을 뗐을 뿐이다. 피해를 본 사람들을 상대로 제대로 후속 조처를 하는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
■ 경향신문
숱한 의혹에도 증언 거부·회피를 사주한 자는 누구인가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끝난다. 20일의 국감 기간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미르재단 등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진상규명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선거사범 이중잣대, 청와대와 검찰의 합작품인가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됐다. 주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해야 마땅하다. 단 누구에게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전제에서다. 이번 수사 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무성한 소문을 낳던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급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됐고, 블랙리스트에 9473명이 올라 ···
■ 한국일보
삼성 ‘갤노7’ 위기 딛고 진정한 기술강자로 거듭나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이라는 큰 위기를 맞았다. 삼성전자는 12일 3분기 잠정실적을 매출 47조원, 영업이익 5조2,000억원으로 수정 공시했다. 지난 7일 발표했던 잠정실적에서 매출은 2조원, 영업이익은 2조6,000억원이 줄었다. 이미 리콜 손실액이 9,000억원에서 1조원 가까이 반영됐음을 감안하면 ‘갤노7’ 단종의 직접적 피해만도 3조5,0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정치 검찰’의심 지우기에 부족한 선거법 위반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ㆍ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 의원 등 ‘친박 실세 3인방’은 지난 1월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압박하는 전화를 걸었고, 전화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법 공천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역구 변경 요구에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없었고, 김 전 의원도 협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중(對中) 외교, 국제규범과 원칙 따라 의연하게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공용화기 사용을 불사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중국이 정면 반박했다. 중국 정부의 거친 언사는 불법조업 단속 문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냉각된 한중 관계에 또 다른 대형 악재로 비화할 가능성을 일깨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제 브리핑에서 편 주장은 두 가지다.
■ 서울신문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어쩌다 빚어진 해프닝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4차 산업혁명을 머리로만 예견하고 입으로만 준비하던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새 패…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총선 후유증 줄여야지난 4·13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젯밤으로 끝났다. 검찰 수사망에서 벗어난 국회의원들이야 족쇄를 벗었지만 기소된 이들은 배지를 떼냐 마냐의…
대한민국 주권 위협하는 中 적반하장 억지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놓고 중국 정부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 해경 고속단정의 단속 중 침몰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 국민일보
최순실씨 딸 둘러싼 의혹 명쾌한 규명 필요하다대학생 한 명을 놓고 정권 차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라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딸(20)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승마선수인 그가 출전했던 경기,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과정, 대학에 다니며
‘당선만 되면 그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4·13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다.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의원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게 된 반면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은 금배지를 떼일지도 모를 불안감에 떠는 처지가 됐다. 19대엔 30명
필리핀서 또 한인 피살, 재외국민 안전 대책 마련돼야필리핀에서 한국인이 또 피살됐다. 지난 11일 오전 필리핀 팜팡가주의 사탕수수밭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한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발견됐다.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인은 2012년 6명에서 2013년 12명으로 급증했으며 2014년 10명, 2015
■ 매일경제
현대차 노조에 대한 노동운동가 출신 야당 의원의 일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1980~1990년대 대우자동차 노조 핵심 인사였고 지금은 3선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 그가 현대자동차 노조에 일침을 가했다..
확산되는 전경련 해체론, 허창수 회장은 왜 말이 없나
서울시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탈퇴 공문을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도 줄줄이 전경..
도시경쟁력에 대한 한국과 외국의 시각차 이정도로 큰가
사람을 끄는 거대한 자석, `피플 마그넷(people magnet)`과 `다양성`이 `승리하는 도시`의 요건이라는 주장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나라 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제17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모..
■ 한국경제
선무당들이 또 춤춘다…삼성 문제는 삼성에 맡겨둬라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을 놓고 또 선무당들이 춤을 추고 있다. 애플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그동안 대기업에 비판적이던 국내 언론들은 때는 이때라는 식으로 온갖 힐난을 퍼붓거나 싸구...
사상 최고 청년실업률…고용빙하기 만든 것은 정치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9.4%를 기록했다. 9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올 들어 지난 2~5월에 이어 다시 월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실업률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3.6%였다. 한마...
중국 의존도 줄이라는 다산 경제학상 수상자의 고언
올해 다산 경제학상 수상자인 최인 서강대 교수는 “한국 경기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계량경제학자인...
■ 서울경제
'갤노트7 사태'에 경제민주화 갖다 붙인 김종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태’와 관련해 “재벌 주도 황제경영의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30대 상장기업 순이익의 80%가 삼성과 현대자동차에서 나오고 삼성
현대차 노조 4,000원 더 받으려 3조 허공에 날렸나
올해 임금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간신히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8월의 1차 합의안이 부결된 후 50일 만에 기본급 7만2,000원을 인상하고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기본급만 따지면 1차 합의안에 비해 4,000원 더 오른 것으로 14일 노조 찬반투표에서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대차는
또 낮춘 내년 성장률, 침체 벗어날 새전략 찾아야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0.1%포인트 내린 2.8%로 하향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7월 0.1%포인트를 낮춘 지 석 달 만의 재조정이며 올해 1월의 3.2%와 비교하면 0.4%포인트나 내린 것이다. 일부 민간연구소가 내년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낮춘 데 이어 한은까지 추가 하향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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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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