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삼성·현대차까지, 간판 기업 전체가 위기다삼성전자가 출시했던 신제품 갤럭시 노트7이 잇따른 발화(發火)로 사실상 단종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와 국가기술표준원이 11일 "전날 개최한 갤럭시노트7의 사고..
與 미르재단 감사 봉쇄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지난 10일 문화체육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는 작년 11월 자체 회의에서 있었던 박병원 위원(현 경총회장)의 발언을 통째로 삭제한 뒤에 회의록을 국회 교육문화체..
수감 중 4년간 5000번 접견, 응접실 된 교도소2조원대 다단계 사기죄로 2007년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제이유그룹 주수도 전 회장이 지난 3년 8개월간 구치소에서 모두 5050번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한..
■ 중앙일보
삼성전자·현대차 품질위기 자성·혁신으로 넘어야국내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나란히 품질 논란에 휘말렸다. 삼성전자는 어제 '갤럭시 노트7' 생산과 전 세계 판매·교환을 모두 중단키로 했다. 미국과 한국 소비자보호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지난달
김영란법 허용범위도 제시해 부작용 최소화해야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주째 접어들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볼멘 목소리의 대부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전한 사회활동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유라시아 협력의 촉진자 역할 맡아야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유라시아는 지구촌 면적의 36%를 차지하고, 세계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세계 최대의 대륙이다. 미국의 전략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유럽과 아시아의
■ 동아일보
삼성전자에 현대車도 위기… 한국경제 이대로 무너지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쏘나타에서 엔진 결함이 발견돼 88만여 명의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합의서를 미 법원에 제출했다. 국내에서도 디젤엔진이 탑재된 싼타페에서 원인 불명의 ‘엔진오일 증가 현상’이 발생했다. 현대차는 작년 6월 생산한 싼타페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정계 은퇴” 食言한 문재인, 대권이 떼어놓은 당상 같은가
정치는 말(言)이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 그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즘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 60%가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한다. 우리가 (대선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나. 다 같이 한강에 빠져야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말하자 문재인 전 대표가 …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안 된다는 김영란法 해석
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조차 법 위반이라면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교수님한테 캔커피 드리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위반이냐”고 따졌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카네이션조차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 한겨레
삼성전자가 최신 휴대폰 갤럭시노트7의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기로 했다. 제품에 흠이 있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환해준 새 제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매우 보...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민정수석을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대 민정수석은 국감에 안 나가는 것이 관례”라는 게 이유다. 하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헛된 ...
소문으로 떠돌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보여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됐다. 이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으며 현실 비판적인 예술인들이 무대를 빼앗기고 지원을 받지...
■ 경향신문
삼성전자, 땅에 떨어진 소비자 신뢰 회복해야삼성전자가 어제 ‘갤럭시노트7’의 전 세계 판매와 교환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발화 문제로 대대적인 리콜을 한 뒤 교환 제품에서도 발화 사고가 발생하자 취한 조치다. 홍채인식 등 세계 최고 스마트폰 ···
1년 만에 국감장에 돌아와 또 꼴불견 행태 박승춘·고영주박승춘 보훈처장이 그제 국감에서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3번 등 야당이 수없이 많은 업무방해를 했지만, 저는 헌정 사상 5년8개월을 근무하는 최장수 정무직 기관장”이라며 질의하는 야당 의원을 조롱했···
군명예를 훼손한 건 군장성 부인들의 일탈적 파티였다“군복무 중 사령관 사모님께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갔다”는 개그맨 김제동씨의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초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씨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 한국일보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해 김영란법 조기 정착시켜야
부정부패와 비정상적 청탁 관행을 막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ㆍ금품수수 금지법)과 관련한 혼란과 혼선이 심각하다. 축산ㆍ화훼 농가와 고급 음식점의 매출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생활 곳곳에서 빚어지는 부정적 양상은 사회문화의 긍정적 변화보다 풍속과 문화, 가치관의 왜곡을 더 크게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화융성 무색하게 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부가 주의ㆍ경계해야 할 문화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숫자가 무려 9,473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문화융성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계를 적대시해 온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인력ㆍ 장비 확충 없이 中 ‘해적’ 어선 대처할 수 없어
정부는 11일 불법 중국 어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중국 어선이 폭력을 사용하면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 서울신문
‘쪽지예산’ 김영란법 적용하는 게 맞다‘쪽지예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공익을 위해 지역구 사업 등을 쪽지예산 형태로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렸…
불법조업 中어선 ‘해적’ 규정해 강력 단속해야우리 해양경찰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중국 어선들을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는 여론이 뜨겁다. 중국 어선의 횡포가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다. 꽃게 철마다 극성을 부렸지만 이제는 그 행태가 위험…
美 저질 대선 토론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종다음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거전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2차 TV 토론은 최악의 저질 코미디를 연상케 했다. 힐러리는 …
■ 국민일보
김영란법, 낙하산 인사 근절 계기로 삼아야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권력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도 “부정청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관련 신고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이 관례라는 靑, 군색하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모양이다. 우 수석은 여야 합의로 이미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역대 민정수석은 국감에
폭력·무법 중국어선에 무기사용 망설일 이유 없다정부가 지난 7일 발생한 중국 어선의 한국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과 관련, 단속 강화 대책을 내놨다. 국민안전처가 11일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적극적인 무기 활용이다. 중국 어선이 폭력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는 개인화기는
■ 매일경제
캔커피·카네이션·초콜릿으로 희화화되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카네이션법` `캔커피법`으로 희화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학생이 교수에..
선거법 족쇄 풀린 국회의원 무분별한 정치공세 우려된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일 자정으로 만료된다. 1994년 3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분리된 선거법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으로 통합되면서 선거..
세계지식포럼서 거듭 확인한 미국의 북핵 제거 의지
어제 개막한 세계지식포럼에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연사로 나섰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냈고 힐러리 ..
■ 한국경제
잇단 악재 맞은 삼성전자·현대차…졸면 죽는다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잇단 내우외환에 악전고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250만대를 전량 교환·환불해주는 유례없는 리콜조치를 했으나 교환된 새 갤럭시노트7에서 또다시 ...
보증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 이대로 끌고 갈 것인가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부터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보증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보증 심사업무를 은행으로 넘길 계획이다. 이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한경 10월11일자 ...
법정이 왼쪽으로 크게 기울었다는 심각한 사법 불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엊그제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일부 판사의 이념편향적 판결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초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산주...
■ 서울경제
DTI·LTV 놔두고 총량 관리만으로 가계 빚 잡힐까
‘8·25대책’에도 가계빚이 계속 늘자 금융당국이 은행 창구관리 카드를 꺼냈다. 은행 자체의 가계대출 목표치를 점검하고 증가속도가 빠른 곳은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특별점검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주 1회 이상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있다는 내용
바이오헬스산업 뒷받침할 메가펀드 시급하다
바이오헬스 산업에는 ‘이룸의 법칙(Eroom’s Law)’이라는 게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을 거꾸로 한 개념으로 승인받는 신약 개수가 9년마다 절반씩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신약개발 성공확률이 반도체보다 몇 배나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후기로 갈수록 성공확률
脫런던 금융사 잡으려 노동법까지 고치겠다는 독일
독일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 이후 영국을 떠나는 금융회사를 유치하려고 노동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노동자 해고시 회사가 줘야 하는 수당에 상한선을 둬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상한선은 10만~15만유로가 유력하다고 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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