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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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中 어선 해경 살해 기도, 自衛權 발동 못한 이유 뭔가7일 오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들어와 불법 조업 하던 중국 어선들이 단속에 나선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키고 도주했다. 고속단정이 뒤..
北 核실험 10년, 우리는 허송세월했다어제(9일)는 북이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10년 되는 날이었다. 북은 1993~94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앞에서는 대화를 하고 뒤에서는 핵..
부동산 투기·가계 부채 사이서 갈팡질팡 큰일 낼 것서울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값이 급등하고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완연한 과열이다. 지난주 서울 강남 지..
■ 중앙일보
살인 미수 중국 어선에는 자비를 베풀지 말라지난 7일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단속 중이던 해경의 4.5t급 고속단정을 연속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뺑소니쳤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의 폭력 저항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일은 단속 선박을 고의적으로 들이받고 확인
문재인, '과시용 세몰이'만으론 집권 요원하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정치권 외곽에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빼면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대선주자다. 그가 지난 6일 대선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출범시켰다. 대선이 1년2개월 넘게 남은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다.
또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 정부는 구경만 할 건가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심상찮다. 그 중심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 올해 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 청약 경쟁률은 37.8대 1이었다.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이 넘는 아파트라 이 정도 경쟁률도 당시엔 '과열'로 간주됐다.
■ 동아일보
시진핑 업은 ‘中 해적질’에 우리 공권력 침몰 당했다
7일 오후 인천 옹진군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40여 척이 단속에 나선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특수기동대원 8명이 중국 어선 위에 올라서자 100t급 중국 어선이 4.5t짜리 고속단정을 들이받은 것이다. 혼자 …
‘前 검찰총장 20억 자문료’ 폭로한 野는 실명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전직 검찰총장의 20억 원 자문료’ 의혹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넘겨받았다. 그는 8일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추가로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로펌에 있는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모 …
부총리-한은 총재, 경제위기 국면에서 책임 공방하나
재정당국 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통화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부양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것도 미국 워싱턴에서 8일(현지 시간)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다. 유 부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기준금리가 1…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최순실씨에 이어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미르재단 운영과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실제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분명해지고 있다. 차씨의 행적을 보면 그가...
북한의 핵실험장과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중거리 미사일 기지 등에서 동시에 차량과 물자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한다. 노동당 창건일인 10일에 맞춰 새로운 도발이 시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처의 무리수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내용이 엉터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도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환...
■ 경향신문
해경 고속단정까지 침몰시키는 중국어선 가만둬선 안된다서해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 중이던 한국 해경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달아났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중국 어선의···
최순실·차은택·우병우도 못 부르면 국감 뭐하러 하나새누리당이 국정감사 거부를 철회한 지 1주일이 흘렀다. 그러나 이후 행적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사실상의 국감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권력형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증언을···
환경평가 문제 드러난 설악산 케이블카 재검토해야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근거가 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조작이 의심되는 내용이 들어 있거나 중요 자료가 은폐·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강원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
■ 한국일보
해경 고속단정까지 침몰시킨 중국 불법 어선 이대로 놔둘 건가
서해 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쇠파이프나 흉기로 위협하는 중국 선원들은 많았지만 어선을 이용한 ‘충돌 공격’으로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어선은 갈수록 흉포화하는 반면 해경의 대응력은 약화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과 국민안전처는 하루 넘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다.
박 대통령, 또 취임 후 최저 지지도 추락 뼈아프게 돌아보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인 29%로 내려 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실시한 10월 첫 주 정례 여론조사 결과다.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로 나타나는 국정지지도는 연말정산 및 증세 논란이 있었던
평화ㆍ화해 열정 되새기게 한 산토스 노벨평화상 수상
반세기에 걸친 내전을 끝내고 반군과 평화협정을 맺은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반군과의 평화협정이 이달 초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음에도 상을 받은 것은 콜롬비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그의 의지와 열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 서울신문
한글날 돌아본 국적 불명의 언어 파괴
어제는 570돌 한글날이었다.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뜻을 기린 날이다. 3년 전부터 법정 공휴일로 부활했다. 우리 민족의 대표 유산인 한글의 가치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우리만의 문자가 있다는 사실은 몇 번을 곱씹어 생각해도 가슴 벅찬 일이다. 오늘날 우리말의 힘을 말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해경 선박 침몰시킨 中 불법조업 이대론 안 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서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킨 뒤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조업 단속에 맞선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점점 더 조직화·흉포화하고 있다.
北 6차 핵실험은 파멸일 뿐이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6차 핵실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징후도 포착됐다.
■ 국민일보
570돌 한글날…한글 훼손에 앞장서는 행정기관어제는 570돌 한글날이었다. 한글은 남북한, 해외동포 등 8000여만명이 사용하는 세계 13위권의 주요 문자다. 국제무대에서 10대 실용언어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다. 지구상에 자기 문자를 갖고 있는 민족은 20개에 불과할 만큼 한글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 어선에 무장대응하라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한국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해상에서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4.5t급 고속단정 1척
北, 또 도발하나… 대북제재 틀 근본적으로 바꿔야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을 전후해 한반도 정세가 급박해지고 있다. 북한이 2∼5차 핵실험을 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관측됐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도 인력과 차량 활
■ 매일경제
해경 고속단정 침몰시킨 범인, 중국이 체포해 송환하라
불법 조업을 단속 중이던 해경 소속 고속단정을 중국 어선이 충돌해 침몰시키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해경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4.5t급 고속단정이 뒤집어질 때 해상특수기동대장이 바다에..
김영란법 계기 졸업예정자 학업 다 마치고 직장 다니게 하자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대학과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조기 취업한 학생이 학교에 `취업계`를..
세계지식포럼 11일 개막, 지식의 향연을 즐기자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세계지식포럼이 내일부터 3일간 장충체육관과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주제를 `대혁신의 길(Aiming for Great Instauration)`로 정하고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의 해법을..
■ 한국경제
전경련 본업은 정치간섭 배척하고 시장경제 지키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역할론이 도마에 오르는 모양이다. 보수 진영이나 재계 내부에서도 무용론(無用論)이 나오고 있다 한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설립모금을 전경련이 주도했다는 데 대한 비판에서 한...
김영란법 혼란 부채질하는 권익위의 완장증후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10여일이 흘렀지만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러다간 비즈니스와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법이 될 것이란 우려...
유일호는 금리 아니라 더 걷은 세금에 대해 말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외신 인터뷰에서 “아직 기준금리(연 1.25%) 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그는 “단순논리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금리 결정은 금통위가 알아서 할 일”...
■ 서울경제
부동산시장만 달구고 있는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
부동산 과열이 도를 넘고 있다.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만 급등하는 추세다.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고 아현·은평 등 강북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대기업마저 대출 연체율 심상찮다
대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석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대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2.59%로 상승했다. 6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른 후 내리 3개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액에서 원리금을 한 달 이상 연체한 금액 비중을 말하는데 그만큼 대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
공매도 필요하지만 개인 투자자 보호책은 만들어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늑장 공시로 물의를 빚은 한미약품에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나오고 있다. 여기다 정치권에서는 주식 공여 기간을 제한하는 등 공매도 규제법안까지 잇따라 내놓고 있어 주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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