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전경련 해산 결단할 때 됐다경제학자 중심의 지식인 모임인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했다..
검찰 '우병우 수사' 중단하고 특검으로 넘겨야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2011년 서울 강남 땅을 넥슨에 파는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땅 거래 초기에 관여했던 중개업자..
大選 캠프 대규모 교수 동원도 이제 舊態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선준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오늘 창립준비 심포지엄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민성장'은 교수·전문가 500여..
■ 중앙일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2000억 보증 사고, '제2모뉴엘' 여부 철저히 가려야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에서 2000억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났다. TV를 수출하는 중소기업 온코퍼레이션의 경영이 급속히 악화돼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08년 이후 무보의 단기수출보험(EFT)을 근거로
합격자 명단까지 유출되는 인사혁신처 시험 관리국가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7개월 전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 침입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사혁신처의 보안 시스템에 또다시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어제 오전 9시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초·중·고생 코딩 교육, 대통령 프로젝트가 어떤가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를 맞아 선진국들이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낡은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새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새 혁명은 직업 세계도 뒤흔들
■ 동아일보
누가 “정경유착 전경련 해체하라” 소리 나오게 만들었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와대 지시로 대기업들로부터 800억 원을 걷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선 ‘전경련 해체’ 주장이 쏟아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이후 권력이 기업을 상대로 한 노골적 강제모금이 …
대통령 사저 의혹 꺼낸 박지원의 ‘무책임 국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저(私邸) 관련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초래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터를 물색했다”며 “야당이 정보를 입수해 파고들자 해당 직원을 내…
태풍 차바가 덮친 남부, 재난대비 시스템 작동 없었다
제18호 태풍 차바가 어제 제주와 남해안을 ‘융단 폭격’하면서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던 119소방대원이 실종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울산에선 71년 만의 ‘10월 물폭탄’에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면서 현대자동차가 조업을 전면 중단했다. 9·12 강진에 이은 여…
■ 한겨레
‘사회적 대화’조차 거부하는 정부, 어쩌자는 건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촉발된 노동계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 역시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철...
‘비선 실세’ 무리에 대한 목불인견 충성 경쟁
국회가 다시 정상화하면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의혹이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등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비리·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져나오고 있다. ...
품위도 자격도 없는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언행이 도를 넘었다. 중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원장은 4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근현대 민주화 역사를 ‘운동권 연표’라고 깎아내렸다. 민...
■ 경향신문
경제 병들게 하는 전경련과 권력의 신정경유착이런 뒤틀린 모습을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정권 치적용 사업에 기업을 쥐어짜 마련한 돈이 2146억원에 이른다. 큰 덩어리만 추려도 청와대와의 관련성이 의심···
금융산업 발전 막는 낙하산 그만 보낼 수 없나국책은행장은 요직을 거친 고위 경제관료나 정권 실세들이 탐내는 자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보면 기업은행장은 2014·2015년 평균 연봉이 3억6740만원이다. 산업은행 회장과 수출입은행장도 3억···
미르재단 특혜 의혹, 검찰이 덮을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으로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시간만 끌다 흐지부지 마무리 지으려 해서는 안된다.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적당히 덮···
■ 한국일보
국감장 뜨겁게 달군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 추궁
권력형 비리 의혹이 짙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논란이 예상대로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5일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국토교통위, 기재위, 정무위 등에서는 전날에 이어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두 재단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매서운 추궁이 잇따랐다. 하지만 ‘결정적 한 방’이 없는 데다 관련기관들의 회피와 여당 의원들의 노골적 감싸기로 의혹의 실체에 다가서지는 못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과연봉제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적 대화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정부ㆍ사용자와 노동계가 극한 대립을 보이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노사 당사자가 모여 사회적 기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 파업 재개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
국내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자동차 국내 판매와 수출이 동시에 줄고 있다. 국내 판매 하락은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주요인이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내수시장 판매 대수(11만1,159대)는 전년 대비 13.2%나 감소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의 하락 폭이 컸다.
■ 서울신문
여야, 근거 없는 폭로전과 감정적 대응 자제해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어제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 나갔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함에 따라 일주일 동안이나 파행을 거듭한 국감이다.
우병우 처가 땅 진경준 개입 증언 수사 안 한 검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소유한 서울 강남 땅을 넥슨코리아에 파는 과정에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있으나 마나 한 고위 법관 재취업 심사
고위 법관의 재취업 심사가 있으나 마나 한 장치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퇴직해 취업 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고위 법관들은 전원 취업 심사에서 통과했다. 대법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기관으로 분류된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고위 법관과 법원 공무원은 18명이다.
■ 국민일보
전경련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 찾기 어렵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출범 5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전에도 전경련 무용론이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진 최근에는 해체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회원사들의 탈퇴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전경
갈등 조정능력 不在를 확인시킨 ‘백남기 특검’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5일 공동으로 상설특검법에 따른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할 경우 별도 특검법과 달리 법안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특검 요구안
시대 뒤처진 화물연대 파업… 물류대란 철저히 대비하라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10일부터 화물 운송을 거부키로 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9일째를 맞아 장기화하는 상황이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42%까지 떨어졌다. 화물트럭마저 발이 묶일 경우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화물연대 파업에 전
■ 매일경제
내년 한국 경제 강타할 3각 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그저께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7%에서 내년 3%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내년 성장률을 한국은행(2.9%)이나 한국개발연구원(2.7%)보..
물류선진화까지 반대하고 파업나선 화물연대
화물연대가 10일 0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 물류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로 물류수송이 차질을 빚고 철도파업 9일째를 맞아 화물열차 운행률이 40%로 떨어진 상황에..
쌀 변동직불금 개편, 공염불만 반복하는 농식품부
풍년으로 쌀값이 15% 이상 폭락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5일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수매하는 방안이다.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농민들은 벼농사를 고집하..
■ 한국경제
시대착오적 식량안보론 따위로는 쌀 문제 풀 수 없다
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초과생산분 전량을 올해 안으로 일괄 수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수매 가격도 농민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높게 책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농업진흥...
러시아·일본 철도와 북방 2개 섬 합의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
러시아 정부가 현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된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사할린을 거쳐 일본 홋카이도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을 일본 정부에 내놨다는 산케이신문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가 러·일 간 영유...
다산(茶山)경제학상 수상자의 계보 눈여겨 보시라
한국경제신문사는 제35회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로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를, 제5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로 서경원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최인 교수는 계량경제학에서 시계열 데이터의 불안...
■ 서울경제
전경련 해체론까지 나오는 현실 무겁게 받아들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창립 5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청와대 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 중인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집 의혹이 불거지면서 단순한 개혁 차원을 넘어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요구에까지 직면했다. 야권은 물론 보수성향의 민간경제연구소인 국가미래연구원마저 진보성향의 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전경련 해체
땜질식 쌀 수매보다 공급축소 등 근본대책 강구하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쌀 초과 생산분을 올해 안에 전량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회의를 열어 최근 급락하고 있는 쌀값을 안정시키고 생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초과 생산량 전량을 수매해 정부가 비축, 시장으로부터 격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쌀 초과 생산분은 30만~35만톤으로 추정되며 전량수매를
산은, 분식회계 징계받은 기업에도 8조 빌려줬다니
국책은행들이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기업에 8조원 넘는 신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감원 징계를 받은 기업 36곳에 8조807억원을 새로 빌려줬다. 특히 회계감리에서 고의·중과실 처분을 받은 기업에는 새로운 여신 취급을 중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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