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김정은만 이로운 '사드 논란' 김천 시민이 끝내주길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포대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는 30일 각 정당 대표들 및 경북..
미르·K스포츠 재단 뒤늦게 해산·통합한다는데전경련은 30일 사실상 청와대가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르(용·龍)와 K스포츠 재단을 해산·통합해 새로운 문화체육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단 이사도..
서울지하철 성과연봉제 무산, 公기업 놀고먹는 것도 非理서울시가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와 단체 협상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
■ 중앙일보
사드 배치, 더 이상의 헛발질은 안 된다국방부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CC(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어제 발표했다. 당초 국방부는 사드를 성주군 성산리 뒷산으로 정했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배치 장소를 변경했다. 사드
여당은 국감 들어오고 정 의장은 유감 표명하라새누리당 의원 129명 전원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했다. 현직 의장이 형사고발된 건 70년 헌정사 사상 처음이다. 새누리당의 정 의장 고발 혐의는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명예훼손이다. 김재수 장관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과
OPEC 감산 합의, 기회와 위기 동시에 대비해야세계 경제 회복에 악재로 작용해 온 '저유가 쇼크'가 극적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유가는 중동 산유국의 재정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왔다. 이 같은 저유가 쇼크를 해소하기 위해
■ 동아일보
79일 만에 바뀐 사드 최적지, 또 흔들릴 시간은 없다
국방부가 어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최종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롯데골프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성주군이 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 (제3부지로) 요청한 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등 3개 부지 가운데 롯데골프…
국감 파행시킨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28일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복귀를 당부했다가 2시간 만에 뒤엎더니 어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시사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3주일로 예정된 국감이 3분의 1 지나도록 문제를 풀 듯하다 곧바로 강성 투쟁으로 치닫는 새누리당 …
미르·K스포츠재단 합치면 靑개입 의혹 덮일 것 같은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해산하고 문화·체육사업을 아우르는 750억 원 규모의 문화체육재단의 신규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내놨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청와대 입김에 전경련이 대기업들의 기부금 800여억 원을 모아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 재…
■ 한겨레
정부가 기어이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을 새 사드 배치 터로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 때 성산 포대를 ‘최적의 부지’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성주 골프장을 ‘최적의 부지’라고 했다. ‘최적 부지’가 79일 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 과정에 청와대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을 10월에 해산하고 새 통합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재단을 갑작스레 해산하겠다는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이 9월30일로 강제 종료됐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는 이유로 1년9개월 만인 이날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예산과 인력을...
■ 경향신문
미르·K스포츠 재단 해산이라니, 의혹 덮자는 건가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하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해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경련···
검찰총장 사과는 충분하지 않다김수남 검찰총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구속된 최근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김 총장은 어제 대검 청렴 서약식에서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
진상 규명 없는 한 세월호특조위 해산할 수 없다정부가 30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일방적 법 해석에 근거해 종료시켰다. 특조위 관계자들은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곧 파견 인···
■ 한국일보
사드 배치 재결정 혼란 누가 책임지나
국방부가 30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을 앞서 발표된 성주 성산포대에서 군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대체 후보지 세 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청와대는 내부조사라도 하고 미르ㆍK스포츠 의혹 부인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일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ㆍK스포츠를 이달 중에 해산, 통합 문화체육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재단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사 선임이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경련의 이 조치로 미르ㆍK스포츠에 쏠린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안화 SDR 편입, 우리 경제의 기회로 삼기를
1일부터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에 정식 편입된다. SDR에 포함되는 위안화 비율은 10. 9%로, 미국 달러화(41.7%), 유로화(30.9%)에 이어 세 번째로 엔화(8.4%), 파운드화(8.1%)보다 비율이 높다. 위안화의 SDR 편입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 또한 위안화가 신뢰할 수 있는 통화로 성장했음을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는 측면도 있다.
■ 서울신문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방부가 어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의 최적지로 결론짓고 국회와 경상북도·성주군·김천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했다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의 실사 결과 성주골프장은 애초 발표됐던 성산포대보다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다.
여야 감정적 대응 자제하고 경색 정국 풀라
꽉 막힌 정국이 언제쯤 풀릴 것인가. 야권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하면서 20대 첫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전체 일정의 3분의1을 허송하는 등 겉돌고 있다. 그사이 여야가 한 일이라고는 장외에서 거친 비난과 삿대질을 주고받은 게 거의 전부였다.
사시 폐지 합헌… 로스쿨 보완책 마련해야
헌법재판소는 현행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번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을 주장한 재판관 5명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등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련 조항의 목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 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사시와 로스쿨 제도는 양립 가능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서로 경쟁하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적시했다.
■ 국민일보
정부 이번엔 사드 배치 제대로 추진해라국방부가 30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7월 13일 성주군 성산포대가 부지 최적지라고 발표한 지 79일 만에 바뀐 것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의혹만 더 키우는 미르·K스포츠 재단 통합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양 재단을 해체하고 새로운 통합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문화·체육 사업 간에 공통부분이 많고 조직 구조와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이 나
검찰총장 또 대국민사과… 비대 권력부터 손봐야김수남 검찰총장이 30일 ‘친구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청렴 서약식’에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고 검
■ 매일경제
사드 배치 소모적 논쟁 여기서 끝내자
한미 군 당국은 어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용지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 성산포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지 79일 만이다. 성..
대안없이 성과연봉제 반대한 박원순 포퓰리즘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 노사가 지난달 29일 집단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합의된 때에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파업이 3일 만에 종료된..
서강대 유기풍 총장의 사퇴를 바라보는 씁쓸함
남양주 제2 캠퍼스 건립이 이사회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유기풍 서강대 총장이 지난달 29일 전격 사퇴했다.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남양주 캠퍼스 중단이지만 유 총장이 중도 사퇴라는 카드까..
■ 한국경제
성과연봉제 무산시킨 박원순 서울시장의 교묘한 레토릭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작된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일단락된 듯하지만 내막을 보면 기가 막힌다. 성과연봉제의 도입 여부를 앞으로 노사 합의로 결정키로 하면서 파업이 풀렸다고 한다. 말이 ...
미·중·일은 핀테크 날개 펴는데, 한국은 뭐하고 있나
최정규 AT커니 아시아태평양금융부문 대표는 엊그제 열린 ‘한경 금융혁신콘퍼런스’에서 “핀테크 강국들은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들도 핀...
도이치뱅크, 웰스파고…뒤숭숭한 글로벌 금융시장
각기 미국과 독일의 최대 은행인 웰스파고은행과 도이치뱅크가 동시에 대형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로 그 여파가 퍼지고 있다. 웰스파고은행은 지난 6년간 고객 명의를 몰래 도용, 200...
■ 서울경제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 더 이상 논란 없어야
한미 군 당국이 새로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30일 최종 결정했다. 사드의 성주 성산포대 배치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된 뒤 정확히 79일 만이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부지가 넓은데다 주변에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철강·유화 구조조정 '업체간 스몰딜'도 방안이다
정부가 30일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최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철강·유화 업계가 자율적인 사업재편에 나서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금융·세제 등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민간 컨설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부 제품의 공급과잉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1호 품목으로 철강에서 후판·강관을, 유화에서 테레프탈산(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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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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