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10월 4일 화 주요신문사설 - 국회 정상화, 한미약품 늑장공시 논란, 아동학대, 로스쿨 교원 임용 거부당한 권오곤, 법인세 인상 추진

2016년 10월 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나라 중심 잡을 집권 與黨은 어디에 있나

국회가 오늘부터 정상화된다. 지난달 24일 야(野) 3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로 헛돌던 국회가 열흘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새누..

野는 힘자랑하며 시간 보내면 집권할 줄 아는가

야(野) 3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거야(巨野)의 힘을 보여줬다. 7일간 이어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붉은 머리띠 '연봉 1억'들 더 이상 勞組 아니다

올해 노동계 추투(秋鬪)에서 끝까지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 노조는 현대자동차·철도 노조 두 곳뿐이다. 둘 다 민간과 공공 부문 대표 노조들이다. 공통적으..

■ 중앙일보

망가진 사회 관심망이 또 아동학대 살해 불렀다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비극적 사건이 또 발생했다. 3년 전 입양한 여섯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태워 암매장한 양부모에게 어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올 초 발생한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이나 실종 한 

납득하기 어려운 한미약품의 도덕적 해이한미약품이 지난달 30일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해지 사실을 늑장 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33분 미국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표적항암제 기술 수출계약을 

생사 기로에 선 도이체방크 사태, 강건너 불 아니다세계 금융시장이 도이체방크 파문에 출렁거리고 있다. 지난달 미국 법무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 주택저당증권(MBS) 부실판매에 대한 벌금으로 이 은행에 140억 달러(약 15조원)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생존 자체가 

■ 동아일보

‘대결 정치’ 계속할 바엔 차라리 개헌은 어떤가

　헌법학자 출신인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정종섭 의원이 어제 “지금까지 국가 운영방식에서 국회가 발목을 잡으면 통치 불능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며 “10월까지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4월까지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따지고 보면 지난…

또 6세짜리 학대 사망… 정부는 ‘대책회의’로 할 일 다 했나

　3년 전 입양한 6세 딸이 학대로 숨지자 시신까지 불태운 양부모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포천시의 주모 씨와 김모 씨는 지난달 29일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동안 굶긴 A 양이 죽자 암매장한 뒤 1일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 놀러갔다가 아이가 없어진 것처럼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

로스쿨에서 국제재판소 재판관 출신도 강의 못해서야

　한국인 최초로 15년간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관으로 일한 권오곤 김앤장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장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부터 교원 임용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올 2학기부터 초빙 석좌교수 자격으로 국제형사법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으나 성균관대는 그의 논문 점수가 대…

■ 한겨레

국회 복귀한 새누리당, 지금부터가 문제다

새누리당의 국회 복귀 선언으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정상화된다. 국회가 파행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나, 국감 기간이 19일까지인 걸 고려하면 자칫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남은 일정이 진행될 우...

‘내부자거래 의혹’ 큰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국내 대표 제약회사인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파문이 일고 있다.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고, 금융당국...

실망스러운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사망진단서’ 결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해 보인다. 물대포 충격이 촉발한 죽음이다. 당시 시위에 참여하다가 가공할 위력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상황을 담은 동영상과, 병원에 실려 와 처음 찍은 컴퓨터 단층...

■ 경향신문

상식에 반한 우병우 무혐의 결정, 진실까지 감추진 못한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 의사를 내비치기 시작했다. 검찰은 연휴 전날 브리핑을 자청해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1000억원대 강남 땅거래에 대해 ‘자연스러운 거래로 판단하···

의심스러운 한미약품, 도덕적 신뢰가 먼저다한미약품 사태가 일파만파다. 늑장 공시 논란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조건부 승인을 받고 판매한 신약은 안전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신약 수출로 대박을 터트리면서 한국 제약계의 미래로 치켜···

통신사만 배불린 단통법 손질해야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는 큰 이익을 봤지만 소비자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법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

■ 한국일보

앞으로가 더 걱정스러운 국회 정상화

2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 선언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중단으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파행을 겪은 국회에 7일 만에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반쪽 국정감사와 정국 경색의 핵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도 대국민 사과 표명과 함께 3일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찾아 위로의 뜻을 밝혀 외형상 여당과 정 의장 사이의 격해진 감정도 완화됐다.

산은의 끝없는 갑질과 낙하산, 전면적 수술이 시급해

산업은행의 갑질과 낙하산 행태가 또 다시 드러났다. 3일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순환도로㈜ 등 민간 도로건설 및 발전사업체 4곳에 수백 억 원에서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사업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대출해줬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출 당시 여신담당 부행장을 비롯한 다수 임직원들이 퇴직 후 해당 민간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자리를 꿰찼다는 것이다.

중국의 무분별한 북한 비호, 이번에는 끝내야 한다

우려했던 대로 북핵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와 중국 사이의 엇박자 행보가 갈수록 두드러질 조짐이다. 유엔 등의 강력한 대북 압박 공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비호해 ‘끝장 제재’태세의 김을 빼려는 기존 입장에서 좀처럼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서울신문

상처뿐인 국회 정상화, 민생정치로 만회하라

오늘부터 7일간 파행된 20대 첫 국정감사가 정상화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야당 단독 처리로 소용돌이에 빠진 국회가 어렵사리 다시 문을 열게 됐지만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착잡하다.

체육회 이끌 수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물이어야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엘리트 체육을 관장해 온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한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한 이후 첫 수장을 뽑는 선거여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체육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낸 후보자는 장정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장호성 단국대 총장, 전병관 경희대 교수, 이기흥 전 대한수영연맹회장, 이에리사 전 국회의원 등 모두 5명이다.

세종대로에 활력 불어넣은 연예인농구대회

우리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흥겨운 스포츠 이벤트가 펼쳐졌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서울신문사 앞 서울마당 특설코트에서 스타 연예인 100여명이 출전한 농구대회였다. 모처럼 광화문 도심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 국민일보

국회 정상화됐지만 정치불신 더 깊어졌다

국회가 오늘부터 정상화된다. 새누리당이 전격 국정감사 참여를 결정해서다. 이정현 대표도 지난달 26일부터 지속해 온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작된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대표의

시장 신뢰 저버린 한미약품에 응분의 책임 물어야

한미약품이 대형 호재와 악재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시장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발표된 호재를 보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뒤늦게 공시된 악재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33분 미국

편법 정책으로는 치솟는 아파트값 잡을 수 없다

3일은 세계 주거의 날이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안락한 집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유엔이 1986년 제정한 국제 기념일(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주거가 기본적 권리라는 전제 하에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 매일경제

한미약품 철저히 조사하되 바이오 동력 끊지 말라

국산 신약의 성공 신화를 써가던 한미약품이 암초에 부딪혔다. 폐암 치료제 `올무티닙` 수출계약 파기에 대한 늑장 공시 논란, 그리고 이 약품의 부작용에 관한 논란이 그것이다.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

권오곤 로스쿨行 막은 한국사회의 경직성

유고전범국제재판소(ICTY)에서 15년간 재판관을 지낸 권오곤 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이 자격 미달을 이유로 모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임용되지 못했다는 소식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준비 잘했다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지난달 29일 막을 올린 후 백화점·면세점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진행되는 이 행사 첫날 5대..

■ 한국경제

탈북민 받아들일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이라고 부른 뒤, “여러분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

정 의장은 법인세 올리면 일자리 준다는 것 모르시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야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세법 개정안을 공조 처리하기로 한 터여서 법안 ...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더 줄어들었다는 WB 보고서

‘2030년 절대빈곤 해소’를 내건 세계은행(World Bank)이 지구촌의 극빈 계층에 주목하면서 소득불평등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내놨다. 어제 FT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며 기사화...

■ 서울경제

법인세 인상하려면 납세자 절반 면세도 손질해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법인세 2~3%포인트 인상 등 증세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두 야당이 관련법안 처리에 적극적인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야당의 세법개정안을 본회의 직권상정과 다름없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농어촌 지원금 줄줄 새는데 1조 상생기금이라니

국회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되자 야당과 농민단체에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법제화를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이 불거진 만큼 그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재계에 기금 출연을 요구하더라도 대놓고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한다.농어촌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ICT 규제 수두룩하다는데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융복합 신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래 국가경쟁력은 이러한 융복합 신기술과 신산업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ICT 분야의 정부 직접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민간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했다. 유럽연합(EU)도 전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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