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10월 3일 월 주요신문사설 - 새누리당 국정감사 복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 한미약품 공시지연, 건설경기, 김영란법

2016년 10월 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丁 의장, 중립적 국회 운영 공개 천명하라

새누리당이 2일 비상대책위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나 유감 표명과 관계없이 4일부터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했다. 7일째 단식 중이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해산·통합하겠다고 전경련이 발표한 30일, 미르재단이 입주한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주차장에서 파쇄 문서가 담긴 대용량 쓰레기봉투가 발..

半세기 수출입국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작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19개월 내리 감소하다 8월에 간신히 회복됐던 수출이 한 달 만에 도로 뒷걸음쳤다. 이제 무언가 반전 계기를 잡았나 하는 한 가닥 기대..

■ 중앙일보

여당의 국감 복귀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7일 만에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감 복귀를 조건으로 단식을 멈췄다.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여 4일부터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 애당초 새누리당의 국감 

의혹 해소 안 된 채 해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해산하고 750억원 규모의 새로운 문화체육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재단 운영 상황을 자체 진단한 결과 양 재단의 사업에 겹친 부분이 많고, 조직 구조와 비용 측면에서 각종 비효율이 

북한 주민에 “남으로 오라”고 한 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과 군인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남으로 오라”고 외쳤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직설적 화법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 동아일보

與 국감복귀 李대표 단식중단, 국정표류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어제 일주일 만에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당은 4일부터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어제 오후 의원들의 국감 복귀를 전제로 단식 중단 의사를 밝혔으며 의원들은 국감 복귀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

대형 악재 늑장공시한 한미약품 내부자거래 의심스럽다

　바이오 신산업 기대주 한미약품이 지난주 17시간의 시차를 두고 ‘대박 공시’와 ‘쪽박 공시’를 번갈아 내놔 시장의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0분 “미국 제넨텍사에 항암 신약물질을 1조 원에 팔기로 했다”고 공시하더니 30일은 개장 후 30분이 지난 오전 9시 3…

南으로 오라는 박대통령, 北급변사태 감당할 대비돼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을 적시하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라”고 했다. 우리 최고지도자가 사실상 탈북을 촉구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권력층과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

■ 한겨레

검찰총장이 민정수석 앞에 무릎꿇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강남 땅 뇌물성 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최종 방침은 아니나 브리핑을 자청해 설명한 내용을 살...

그 많은 ‘가습기 살균제 치약’에 까막눈이던 식약처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치약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68개 치약제조업체 3679개 제품...

위기 증폭시키는 대통령의 대북 발언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박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을 향해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대놓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공개 석상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하...

■ 경향신문

새누리당 국감 복귀와 이정현 대표의 단식이 남긴 것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1주일 동안 이어온 단식을 중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감 복귀를 요청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

‘물대포 사망’ 백남기씨 사인 논란, 책임 회피 수단 안된다서울대 의대생 102명과 동문 365명이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가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의 물대포 때문에 숨진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 사···

북 주민 남으로 오라는 대통령, 북핵·남북관계 포기했나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

■ 한국일보

우려했던 대로 흘러가는 ‘우병우 비리’ 검찰 수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에 범죄 혐의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자연스러운 사적인 거래로 보이며 진경준 전 검사장도 거래 과정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우 수석의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한미약품 신약 개발 실패, 실망감 드러낼 일 아니다

지난해 8조원 기술 수출로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인시켰던 한미약품이 파트너사의 신약 개발 중단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다국적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7억3,000만 달러(한화 8,000억 원)에 계약한 표적항암제 ‘올무티닙’ 개발이 무산됐다.

박 대통령의 北주민 탈북 공개 유도 부적절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제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이 인간의 존엄을 존중 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도 했다.

■ 서울신문

한중연 원장 막말, 추락한 국회 단면이기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막말 논란이 재연됐다. 이번에는 피감기관의 수장이 논란의 주체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못해 먹겠다”고 발언했다.

건설업 ‘일자리 창출 능력’ 반 토막 의미 알아야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지난 8년간 거의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올해 작성한 ‘국토교통 분야 산업·직업별 고용현황’ 보고서에 나온 연구결과다.

북한 주민에 “한국 오라” 촉구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 국민일보

‘정세균 방지법’ 추진할 만하다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데 있다. 새누리당과 한마디 상의 없이 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건 편파적 국회

교사의 자녀수 많은 이유 정책에 반영해야

1.24명 대 2명+α. 우리나라의 전체 합계출산율과 교사 절반의 출산율 통계를 비교한 것이다. 교사의 자녀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

시리아 아이들의 비극 이제는 끝내야 한다

시리아에서 찍힌 짧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다. 공습에 파괴된 북부 이들리브의 건물 잔해에서 갓난아기가 구조되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생후 한 달 된 아기 얼굴은 먼지투성이였다. 민방위대원들이 반나절을

■ 매일경제

김영란法, 골프 대중화 앞당길 기회다

김영란법 시행 첫 주말을 맞아 전국 골프장 예약률이 평소에 비해 확연하게 줄었다고 한다. 그 전 주말 `풀 부킹`으로 북적였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일찌감치 예약을 취소한 회원들이 적지 않아 팀을..

국군 사이버사령부마저 해킹에 뚫리다니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달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육해공군 부대의 인터넷 접속용 컴퓨터 2만대의 보안을 담당하는 사이버사령부의 `백신..

중국의 통화굴기, 세계화폐 된 위안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구성 기반통화(바스켓) 정식 편입은 여러모로 상징적인 일이다. 국제사회가 위안화를 신뢰할 수 있는 통화로 인정했으니 세계화..

■ 한국경제

불임·무능정치가 경제위기 부른다

또 다른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것인가. 요즘 주변을 보면 유독 경제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부쩍 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또 한 차례 경제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부터 그 시점이 2018년이 될 것이...

마지막 보루 수출까지 뒤흔든 파업 리스크

8월 한 달 반짝 증가했던 수출이 지난달에 다시 감소했다. 9월 수출액은 408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9%나 줄었다. 19개월 연속 감소하던 수출이 8월(2.6%)에 일시 증가세를 보였다가 다시 감소한 것...

IAEA 만장일치 핵폐기안, 북한은 168대 1로 싸울건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엊그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폐막한 60차 총회에서 북한에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소식이다. IAEA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 서울경제

자영업자 사지로 내모는 김영란법 충격 최소화해야

자영업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식사시간에 관가 주변 식당의 빈자리가 눈에 띄게 늘었고 주류를 취급하는 유흥업소들은 이러다 가게 문을 닫게 생겼다며 아우성이다. 화훼농가와 꽃가게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어느 정도 예견했던 사태이기는 하나 매출감

건설경기 띄우면 일자리 늘어난다는 맹신 벗어나라

건설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서 큰 역할을 한다. 건설업 자체는 물론 중개·가구·이사·인테리어·도배·전기·설비업 등 여러 분야의 일자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건설경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0만명 이상의 생계가 건설업 영향권 아래 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다. 지금도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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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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