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인신공격·폭로, 여당이 할 일인가단식 중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대신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폭로 공격을 예고했다. 이어 원내수석..
롯데 수사도 '빈손',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 것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1750억원 배임·횡령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신 회장은 지난 10년간 친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票 살 돈 만들려는 법인세 인상 배격해야국민의당이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
■ 중앙일보
신동빈 영장 기각, 기업체 수사 관행 혁신 계기돼야기업체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다시 한번 점검할 시점이 됐다. 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신 회장의 500억원대
현대차 노조, “불매 운동” 외치는 '을의 반란' 직시하라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현대차 노조를 겨냥해 “현대차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절규한 중소협력업체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8개 중소기업단체 대표자는 그제 “귀족노조 파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20년간 인권 사각에 방치됐던 정신병원 강제입원보호자 동의와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1995년 제정돼 96년 시행된 지 20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에 대한
■ 동아일보
롯데 신동빈 영장 퇴짜 맞은 검찰 수사관행 뜯어고쳐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 26일 검찰이 175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6월…
부자증세 연대 巨野의 ‘법인세 폭탄’ 눈앞에 닥쳤다
국민의당이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매기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어제 당론으로 발의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5%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6월 과표 5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25%의 세율을 매기는 개정안을 …
北-中에 전방위 압박 나선 미국, 사드도 당당히 배치하라
미국이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8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각국 정부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 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중국 랴오닝훙샹그룹…
■ 한겨레
새누리당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29일 ‘국정감사 거부’ 당론을 뒤집고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등 중진의원 23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국회 정상화의 필요...
미르 재단 설립의 총연출자는 예상대로 청와대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조감독이었고, 대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출연한 엑스트라에 불과했다. <한겨레>가 단독 ...
경찰의 고압 물대포에 맞아 끝내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경찰은 부검을 강행할 태세지만, 그래선 안 될 일이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경찰의 물대포 때문이라는 증거는 굳이 부검...
■ 경향신문
대통령 지키기 강박이 낳은 이정현 대표의 억지와 음모론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그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현안에 관한 인식을 잘 드러냈다. 이 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충분히 시간과 예산을 줬다”면서 “(세월호를 둘러싼 의문···
또 기업에서 210억 걷은 대통령의 관치 스타일지능정보기술연구원은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민간연구원이다. 자본금 210억원은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네이버, 현대자동차, 한화생명 등이 각각 30억원을 출자했다. 민간연···
이화여대는 최순실씨 딸 특혜 의혹 밝혀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씨가 이화여대에 승마 부문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이화여대가 2015년···
■ 한국일보
정세균 의장이 앞장 서야만 할 국회 정상화
국정감사 파행 등 정국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항의해 국감 참여를 거부해 온 새누리당은 29일 소속 의원 129명 명의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화ㆍ철강 구조조정 성패는 정부ㆍ업계 협조에 달렸다
정부가 철강ㆍ석유화학 업계에 생산설비 조정과 사업재편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모아 ‘제3차 산업구조조정분과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30일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한다.
헌재 ‘사시폐지 합헌’ 결정, 로스쿨 문제점 더욱 보완해야
2017년 12월31일 사법시험의 전면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로써 사시 폐지의 위헌성 논란은 일단락됐다.
■ 서울신문
소비 위축에 벌써 보완 논의 나오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사회 풍속도가 확 바뀌고 있다. 고급 식당은 손님이 없어 썰렁하다. 식사값 상한선인 3만원 이하의 밥을 먹으면서도 불필요한 의혹을 살까 각자 부담하는 이들도 많다.
회장 구속 면한 롯데, 바른 경영으로 쇄신해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지난 6월부터 4개월 가까이 계속됐던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회장 구속과 경영 공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세계 꼴찌 수준 못 벗어난 노사협력지수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을 반대하는 철도·지하철 연대 파업이 어제로 사흘째를 맞았다.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지만 화물차 운행률은 이날 현재 30%대로 떨어진 데다 철도 수송 물량도 평소의 3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해운 물류 사태에 이어 지상에서도 물류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 국민일보
丁 의장과 야당, 국회 정상화 위해 적극 나서라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야3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로 촉발된 국회 파행 사태가 여당 내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원장이 29일 국정감사 불참이라는 당론을 어기고 국감을 개시했고, 비박근혜 의원들은 긴
도덕성도 수사력도 낙제 수준인 검찰검찰이 부도덕성과 부실 수사로 심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은 올해 여지없이 체면을 구겼다.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쇠고랑을 찬 탓이다. 넥슨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달 해임됐다. 비리
‘사시폐지 합헌’ 결정 계기로 소모적 논쟁 끝내야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준비
■ 매일경제
과도한 김영란法 해석, 권익위 완장이라도 찼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사흘째를 맞았지만 사안마다 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시시비비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에 대한 유권해석..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오기를 경계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혐의에 대한 법리..
면책특권 뒤에 숨는 국회의원의 못된 습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관계자의 증언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안종범 (청와대..
■ 한국경제
신동빈 영장도 기각…검찰의 먼지 털기식 과잉수사다
대체 밝혀낸 게 뭔가.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지난 6월10일 사상 최대규모인 약 500명을 투입해 롯데 ...
10여년 만의 긴급조정권…파업관행 이대로는 안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계속 파업을 이어갈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긴급조정권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고 성격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
수면 위로 떠오른 철강·유화 구조조정, 경쟁력이 기준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엊그제 열린 3차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에서 철강과 석유화학업계에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철강과 유화산업이 이대로 가다간 공멸할 우려가 있다며 ...
■ 서울경제
신동빈 영장 기각됐지만 롯데 쇄신 책임 더 무겁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제기한 1,7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 수사는 애초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과정에서 4개월간 500여명
원전 비리 수사중에도 엉터리 부품 공급한 강심장들
원자력발전 납품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후에도 품질서류가 위변조된 부품이 계속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원전 납품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그 후에도 엉터리 부품이 계속 납품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
세계 3번째 방사광가속기, 과학기술 선도 기폭제로
우리나라가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 보유국이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포스텍은 29일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텍 부설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식을 열었다. 4년이 넘는 기간에 총 4,298억원을 투입한 국가 프로젝트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방사광가속기는 초고속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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