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北核·경제 위기 속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26일 시작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엉망이 됐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국감 전체를 보이콧했고, 당대표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귀족 노조는 돈 더 달라 파업, 현대차 공장은 해외로현대자동차노조가 26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을 했다. 12년 만에 울산·전주·아산 공장의 생산 라인이 다 멈춰 섰다. 자동차 생산 차질은 7200여대다. 현대차노조..
수십조원 '아동수당', 다 좋은데 무슨 돈으로 할 건가'아동(兒童)수당'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검토하기로..
■ 중앙일보
여야는 20대 국회 첫 국감 제대로 가동하라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 막을 올리자마자 파행으로 얼룩졌다. 대부분의 상임위가 업무보고만 하고 정회됐고,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야당 의원들만 나온 가운데 개회 선언조차 못하고 불발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귀족노조 줄파업, 철회가 마땅하다소득 상위 1~10%에 속해 귀족노조로 불리는 직장의 노동조합이 줄파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금요일 금융노조를 시작으로 어제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였고, 오늘은 철도와 병원을 비롯한 주요 공공 부문의 연쇄파업이 벌어진다. 업종은
백남기씨 죽음은 이 시대 모두의 아픔경위야 어떻든 시위를 하던 60대 농민이 공권력 집행 과정의 불상사로 인해 숨진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백남기씨는 쌀값 폭락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당시 일부
■ 동아일보
단식하는 與대표, 투쟁 아니라 국감을 해야 집권당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반발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20대 국회의 첫 국감이 첫날부터 파행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 진행’을 지적하며 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집권당 대표가 국회를 …
빚 탕감 90%까지 늘린 정부, 서민정책 실패 자인하는가
금융위원회가 어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한 일반 채무자 중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년부터 90%까지 빚을 탕감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채무자는 60%까지만 탕감받을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채무 조정과 관련해 2013…
‘농민 백남기’ 부검도, 장례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법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민중 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뒤 25일 사망한 백남기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26일 새벽 부검 기각 사유를 한 줄도 기재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일자 이날…
■ 한겨레
새누리당이 26일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 참여를 거부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정권 말이 다가오면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비판 여론을 무시한 채 정찬우 전 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최근 행태를 보면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정경유착을 떠오르게 한다. 정치권력과 그저 좋은 관계...
■ 경향신문
집권당 대표가 국회 거부하고 단식이라니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어제 “거야(巨野)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선 비상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김무···
정경유착, 금권정치의 사령탑 전경련을 해체하라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청와대 관변 단체와 하등 다를 바 없다. 한국에서 가장 힘센 이익집단이자 대기업 단체인 전경련이 청와대 비···
교육부, 역사교과서 건국론 강행하나교육부가 중·고교생이 사용하는 역사부도의 편수용어 가운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꿀 것을 출판사들에 요구했다고 한다. 역사부도는 지도와 그래픽 위주로 만···
■ 한국일보
집권당의 정치 파업은 안 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의 여파로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그러졌다. 26일 상임위 곳곳에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었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당수 상임위는 아예 문도 열지 못했고, 야당만 참여한 반쪽 국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결과다. 야당도 아닌 여당 주도의 국회마비 사태는 여러모로 생소하다.
미르ㆍK재단 의혹, 전경련이 왜 ‘독박’을 쓰려는가
청와대 개입 의혹에 휘말려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심의 등의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 권위마저 부정하고 나선 북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무장은 국가노선”이라며 “핵의 질적ㆍ양적 강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와 강한 제재 움직임에도 아랑곳 없이 핵능력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면 도전 의사를 밝힌 것이다.
■ 서울신문
여야 속히 국회 정상화시켜 민생 챙겨야
앞다퉈 ‘협치’를 강조하던 여야가 제20대 정기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결국 파행으로 몰고 갔다. 새누리당이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반쪽 국감’이 현실화된 것이다. 국회 파행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청년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나
현대차 노조가 어제 하루 동안 전면 파업을 벌였다. 12년 만의 전면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과 전주공장, 아산공장이 일제히 가동을 중단했다. 노조는 오늘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은 매일 6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파업을 무기로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판사 막말과 피고인 욕설로 권위 잃는 법정
사법 정의가 구현돼야 할 법정에서는 다툼이 불가피한 만큼 조용할 수는 없다. 원고, 피고인 등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정은 공판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심판하는 곳인 까닭에 사법적 예의를 요구하고 있다. 때때로 고성이 오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판사의 반말과 모욕, 피고인의 협박과 욕설, 변호사들의 말싸움 등까지 용인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 국민일보
해임건의안 처리와 國監이 무슨 상관인가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새누리당이 야3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26일 시작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굴복만 강요하는 여
현대차 노조, 한국 車산업 추락하는데 파업이라니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6위로 떨어졌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현대자동차 파업, 정부의 지원 중단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255만1937대로 세계 6위를
‘농민 백남기’ 부검영장 퇴짜 맞은 검·경법원이 전날 숨진 농민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26일 기각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숨졌다. 이에 경찰은 유족 등의 반
■ 매일경제
國監 파행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처신
협치(協治)는 간 데 없고 구태만 남았다. 야당은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한 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였다. 여당은 절차를 문제 삼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나섰..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강화하고 규모 축소해야
대학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달 초 재선정한 대학특성화(CK)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예산을 부실대학에 퍼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 강점 분야를 지원하는 특성화사..
現상황 20년 전 외환위기 前兆를 떠올리게 한다
요즘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20년 전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던 외환위기 때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지적이 많다. 야 3당이 통과시킨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거..
■ 한국경제
국회의장의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도 전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으로 파행이다. ‘반쪽 국감’ 논란 속에 여당은 전면 보이콧에 돌입한 상태다. 유감인 것은 극한대치의 한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
정부의 방폐장 '직권 결정'은 당연한 절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안’에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를 정부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
가계부채가 다음 경제위기의 진앙 될 수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주요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1분기 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88.8%로 1년 전 84.3%에 비해 4.5%포인트 높아졌다. BIS가 ...
■ 서울경제
아동수당으로 저출산 해결한다는 국회의 얕은 발상
정치권에서 ‘아동수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명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 국민의당이 지난달 말 워크숍에서 “0~6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동수당을 먼저 거론했다. 뒤질세라 새누리당도 6~12세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 12세 이하까지 10만~30
법인세 부담 키우고 일자리 늘릴 자신 있나
야당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최대 42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상 기업에 기존 22% 대신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7만4,648개 기업이 최고세율을 내야 한다
스위스 국민은 연금 더 받자는 법안에 반대했다
스위스 국민이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투표 참가자 59.4%가 반대표를 던졌다. 선거가 실시된 26개 주(칸톤) 중 찬성률이 더 높았던 곳은 5개 주에 불과했다. 연금 지급액을 올리면 궁극적으로 세금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위험성을 인지한 결과다. 당장 입에는 달지만 부작용이 초래될 포퓰리즘 법안에 현혹되지 않은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6년 9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아주경제
코리아타임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