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미국 내 北 타격론, 이게 지금 안보 현실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지난 19일 후버연구소 발언은 북한에 대한 군사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미국 내 대북 공격론의 최근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카터 장..
건보 이사장 "정부는 票心만 계산 말고 건강보험 개편하라"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표심(票心)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다가는 (..
쌀 남아도는데 언제까지 '생산 장려' 계속할 건가21일 당·정·청 고위급 회의에서 쌀 공급 과잉 대책으로 농업진흥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명 절대농지라고 하는 농업진흥지역은..
■ 중앙일보
한진해운 사태 더 꼬이게 한 배임죄, 이참에 손볼 때 됐다대한항공 이사회가 다섯 차례 회의 끝에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원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바다에 떠돌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들의 하역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한진그룹은 보름 전 자금 지원을 발표했지만 이사회
법정서 다시 불붙은 '최경환 채용 외압' 재수사해야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실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특혜 채용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그동안 최 의원의 외압 의혹을 부인해온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원전 밀집지역 동남권의 지진 불안 해소시켜야경주 주변에서 1주일 새 규모 5.8의 역대 최대 지진과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국민은 불안하다. 경주를 포함한 동남권이 국내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기 때문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 자연재해
■ 동아일보
고소득층 반발이 두려워 건보료 개혁 못하는 정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어제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기를 꺼리는 것은 (대선)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개편의 핵심은 자산을 가진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남아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현행 건보료의 모순을 고치…
美 12월 금리인상까지 정부는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미국이 지난해 12월 금리 인상 이래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재닛 옐런 의장은 21일(현지 시간) 정례회의에서 0.25∼0.50%인 현행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고 “최근 고용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 여건이 강화됐다”고 발표했다. 미국 대…
국가위기 강조한 대통령 ‘등잔 밑 지진’이 걱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다”며 ‘국민적 단합’을 강조했다. 또 “이런 비상 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방’과 ‘폭로성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특혜 채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압력을 받은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21일 열린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의 법정 ...
정부가 7월 초 ‘민자 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0년간 36개 철도 노선을 확대하고, 이 가운데 14곳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게 뼈대였다. 그런데 이 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2월 현대산업개발...
■ 경향신문
최순실·안종범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 수준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
인턴채용 지시하고도 거짓말한 최경환과 눈감아준 검찰친박계 좌장이자 정권 실세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전직 인턴을 합격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여야 정치인의 핵무장론,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다북한의 5차 핵실험 후 북핵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당이 제기하는 핵무장론이 그것이다. 일부 야당의원도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위권 차원의 독자적 핵무장’···
■ 한국일보
부실 수사로 판명된 ‘최경환 인턴 외압’ 檢 즉각 재수사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의혹이 새 국면을 맞았다. 당시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의 외압 사실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 없었다”고 부인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최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절대농지 해제, 환경오염ㆍ투기 방지대책 병행해야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이 25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농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현실화한 강진, 원전 증설정책 재검토하라
최근 영남 지역에 지진이 잇따르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남권은 국내 원전 설비의 4분의 3이 위치한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다.
■ 서울신문
‘전기료 폭탄’ 한전에 2000만원 성과급이라니
걱정했던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다. 서민들은 누진제 요금이 겁나서 가마솥 더위에도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며 속을 졸였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이 요금 고지서 앞에서 국민들은 또 새까맣게 속이 탄다. 사정이 이런데 울화를 더 치밀게 하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전력 임직원들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성과급을 받게 되는 모양이다.
장관에게 심야 보고 말라는 기상청 지진 매뉴얼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경북 경주 지진은 우리의 안이한 지진 대비 태세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고하게 지켜 줘야 할 정부가 이번 지진을 예측도, 대처도 제대로 못 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핵무장론 일축 백악관, 트럼프에게 물어봤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존 울프스탈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이 그제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에도 그는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핵무장론 내지 전술핵 재배치론에 포괄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발언 내용은 백악관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 국민일보
이런 식으론 미르·K재단 의혹에서 못 벗어난다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침묵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
무조건이 아닌 사안별 야권 공조 돼야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권 공조가 깨졌다. 지난 5일 야3당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갑질 재테크’ 논란을 일으킨 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내기
외국계 담배회사 탈루 의혹 낱낱이 파헤쳐라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담뱃세 인상 과정의 허점을 이용해 담배회사들이 막대한 재고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고차익은 담뱃세를 인상하기 전 출하한 담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실제로는 인상 이후 판매하면서 얻는 세금 차액
■ 매일경제
美 금리 인상 닥치기 전 석달 간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지난 20~21일 일본과 미국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초조하게 지켜본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내리지도, 국채 매입을 더 늘리지도 않았다. 공격적인 통화 완..
절대농지 해제, 쌀소득 직불제 개편과 병행해야
정부와 새누리당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를 공론화했다. 절대농지를 줄여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쌀 공급과잉 및 쌀값 폭락, 정부 재정 투입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철저한 지진 대응 위해 日 전문가 적극 활용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해온 탓에 지진 대응과 관련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
■ 한국경제
대한항공 협박해 한진해운 지원금 내게 만든…
한진그룹 핵심계열사인 대한항공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한진해운에 결국 600억원을 지원했다. ‘배임소지가 크다’며 반대해 온 대한항공 사외이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 발언’ 후 조여드는 압...
과학영농 거부하는 농민·국회·정부의 '삼각동맹'
농민단체들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LG CNS가 새만금에 세우려던 스마트 농장 계획을 결국 포기했다. 이로써 LG CNS가 영국 유통회사인 어드밴스트인터내셔널그룹 등과 함께 38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76만...
정치의 늪에 빠진 Fed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미 Fed(중앙은행)가 어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다. 재닛 옐런 Fed 의장은 이날 “경제가 Fed의 목표를 향해 진전하는지 추가 증거를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결...
■ 서울경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있다면 검찰이 밝히면 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치권이 22일 하루 종일 들끓었다. 이날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권은 일제히 이들 재단의 설립과 기부금 모집과정에 대해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으며 황 총리는 “의혹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
"포지티브 규제는 4차 산업혁명 하지 말자는 것"
요즘 가상현실(VR) 벤처기업들은 밀려드는 정책자금을 감당하지 못해 때아닌 비명을 지르고 있다. 관련부처에서 VR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마땅한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 개발작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으면서도 유행에 따라 즉흥적으로 기술과제를 제시하고 자금
지진 관련법 모두 폐기했던 국회, 정부만 탓할 수 있나
최근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강진과 여진이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진 관련법 대부분이 이미 18~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신문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발의됐던 지진 관련 법안들은 이전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과거 대책이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이들 법안 역시 국회의원들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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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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