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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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김재수 해임안' 감정·오기·대결 정치 정말 질린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에서 여야의 막장 다툼 끝에 통과됐다. 김 장관 해임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했다. 지..
'연봉 8800만원'들의 철없는 파업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3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9만명 넘는 조합원을 참가시켜 전국 은행 지점 1만곳을 마비시키겠다고 공..
유엔서 北 축출 지속 제기해야 한다윤병세 외교장관이 22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
■ 중앙일보
몸싸움 세대결이 20대 국회 협치인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3개 정당이 합세한 거야(巨野) 공조가 첫 위력을 보였다. 밤늦게까지 진통이 거듭된 국회 본회의장은 고성과 삿대질에, 가볍지만 몸싸움까지 등장했다. 필리버스터를
'전기료 폭탄' 던지고 성과급 잔치 벌이는 한전한국전력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 임직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액수다. 지난 6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전이 A등급을 받아 기본급의 100%를 추가로
국산헬기 수리온 결함, 적당주의가 더 문제다국산 기동헬기 수리온(KUH-1)이 또다시 결함을 드러내 군부대 납품이 전면 중단된 데는 기술력보다 고질적인 은폐와 적당주의가 더 큰 문제다. 올 초 미국에서 실시한 결빙 테스트의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설익은 정책이 부른 평생교육단과대 미달 사태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을 불러온 평생교육단과대학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내년 3월 입학할 첫 신입생을 뽑는 201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결과 단과대를 신설한 4년제 대학 9곳 중 7곳에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업을
■ 동아일보
맥없이 끝난 금융 파업, 귀족노조 투쟁시대는 갔다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내건 어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이 저조한 참여율로 끝났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총파업 집회에는 조합원 약 10만 명 중 9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는 노조의 호언과 달리 주최 측 추산 7만5000명, 정부 추산 1만8000명 정도가 참가했다. …
의원들 김영란法 안 걸리게 공항의전 규칙 바꾼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국회의원과 장관들에게 공항의전을 해주기 위해 최근 국토부령을 개정했다. 공항의전은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거나 일반 승객 창구가 아닌 별도 창구에서 신속하게 출입국 절차를 처리해주는 예우를 말한다…
美 ‘전략적 인내’에서 ‘선제타격론’으로… 한국은 공조하고 있나
미국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언급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는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말해 작전 사안의 하나로 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감한 사안이면 …
■ 한겨레
재벌 계열사들이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낸 내역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30여년 전 전두환 정권이 아웅산 테러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다며 기업들한테 900억원을 걷어 일해재단...
공공·금융 부문 연쇄 파업의 하나로 23일 벌어진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곳곳에서 파업 불참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금융노조 쪽이 전하는 사쪽의 파업 방...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 기조가 ‘출구 없는 무조건 강경’ 쪽으로 가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법과는 거리가 있는데다 아전인수식의 태도마저 강해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23일(한국시각) 유...
■ 경향신문
최순실 의혹 키우는 전경련 부회장의 해명권력형 비리로 확산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범 과정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자금 모집의 핵심적 역할을 한 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다. 청와대는 재단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인이···
공공부문 파업, 성과연봉제 철회하고 대화로 풀어야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어제 금융노조를 시작으로 금융·공공부문이 연쇄 총파업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을 볼모로 제 기득권 챙기는 노조의 퇴행적···
절대농지 해제 섣부른 판단이다올해 벼농사도 대풍이 예상된다. 적정 수요량보다 35만t 많은 410만~420만t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쌀 재고량은 지난 6월 기준 175만t으로 적정량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다. 쌀 소비는 감소하는데 ···
■ 한국일보
개헌논의 봇물, 동력 이어 갈 청사진이 필요하다
개헌을 추진하는 원내 및 원외 인사 모임이 23일 여의도 국회 안팎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여야 의원 185명이 참여한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조찬회동에 이어 초당파 원외 유력인사 150여명으로 구성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국민주권회의)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창립대회 겸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실질적 도움 되게 작동하길
정부가 2년 동안 설립에 애써 온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원)이 23일 출범했다. 핵심 기능은 저소득ㆍ저신용으로 은행 등의 이용이 어려운 취약ㆍ한계계층에 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개발ㆍ주선해 주는 것이다. 당장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기존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한센인 단종ㆍ낙태 불법 판결에 국가는 책임 인정해야
강제로 정관ㆍ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은 한센인 139명이 낸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남녀 피해자들에게 동등하게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 서울신문
담배 회사 배 불린 담뱃값 인상
국민 건강을 앞세워 지난해 1월 1일 단행한 담뱃값 인상이 담배 회사들의 배만 불려 주고 있다. 일부 담배 회사들은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절대농지 해제 확대 검토할 때 됐다
산지 쌀값이 폭락하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광범위하게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벼 재배 면적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그제 “농업진흥지역을 농민의 희망에 따라 푸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추가 제재 않고 대화로 풀자는 中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오늘 이 지경까지 이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엇박자’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이슈의 결정적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북핵 폐기, 대북 제재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례는 많다.
■ 국민일보
물꼬 터진 개헌론,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돼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이 23일 국회 개헌특위를 다음달 말까지 설치할 것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데 이어 김원기 임채정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 원로
수리온 중대 결함 빨리 고치고 관련자 문책해야개발비만 1조3000억원이 투입된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KUH-1)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 2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리온은 미국에서 영상 5도∼영하 30도인 환경에서 ‘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따져볼 때 됐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
■ 매일경제
경제성장에 감세가 최고라는 OECD 권고 주목하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감세정책이 바람직하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에만 OECD 5개 회원국이 법인세를 낮추고 4개국은 인하계획을 밝혔다는 조사결과도 소개했다..
외국계 담배회사 탈루 세금 반드시 환수해야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 2곳이 재고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208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담뱃세 인상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옥상옥 아닌 컨트롤타워 되려면
23일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여러 갈래로 분산돼 있던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금융을 총괄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니 기대가 크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을 넘겨받았고..
■ 한국경제
일 많이 한 사람 몫 가로채자는 성과급 반대투쟁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금융·공공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됐다. 금융노조가 23일 붉은 머리띠를 매고 선봉에 나섰다. 호봉제인 금융·공기업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방만 경영을...
역시 경쟁이 좋다 ! KTX광명역의 새로운 시도
KTX광명역과 서울지하철 사당역을 오가는 직행 셔틀버스를 12월부터 운행하겠다는 코레일의 발표에 주목한다. 일반 광역버스 요금(약 2000원)으로 두 곳을 20분 이내로 연결하는 리무진 버스가 5~10분 단...
경제적 자유의 위기…70년 전 초심 몽펠르랭 마이애미 총회
미국 마이애미에서 23일까지 열린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PS) 총회’는 세계 자유주의자들이 위기감과 무력감을 함께 느낀 자리가 됐다. 사회주의와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곳곳에서 벌어지는 포퓰리즘...
■ 서울경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표결까지 갈 일이었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 표결이 2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다.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121명), 정의당(6명) 외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이날 의원 총회 후 찬성기류로 선회했으나 예정된 대정부 질문이 지연되면서 밤 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국회의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
우리은행 민영화 최종 목표는 새 주인 찾기여야
23일 마감된 우리은행 지분매각 예비입찰에 한화생명 등 국내외 투자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11월로 예정된 본입찰 성공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16년간 겉돌았던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올해 내에 매듭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은행 예비입찰이 투자가들의 관심을 끈 것은 이전과 다른 매각방식을 도입한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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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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