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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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野 갑질 계속하면 내년 大選이 심판대 될 것야(野) 3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여파가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했..
이석수 입 막으려고 갑자기 사표 수리했나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최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적절한 언행은 국민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엔 미..
백악관이 부인하지 않은 對北 선제 타격론미 백악관이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선제 타격'을 언급했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22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없다'고 부인..
■ 중앙일보
대통령·여야, '비상시국'일수록 민심 존중해야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건의안을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 권한 분산이 답이다검사 비리 의혹이 잇따르면서 검찰 개혁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검찰권 견제가 개혁의 핵심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22~26일 기획으로 보도한 '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 시리즈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의 문제점을
4전5기 우리은행 민영화, 이번엔 꼭 마무리해야이번에는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운 것으로 보인다. 23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지분 51%를 4~8%로 쪼개 총 30%를 매각하는 예비입찰에 국내외 투자자 18곳이 참여했다. 팔려는 물량보다 최대 4배가량
■ 동아일보
해임안 파문 김재수 장관, 정국경색 막기 위해 사퇴하라
24일 새벽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수용 불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무너뜨려 레임덕을 초래해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야당의 대선 전략”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야3당은 대통령…
‘글로벌 빅5’ 탈락한 한국車, 이 와중에 파업하는 현대車
올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처음으로 인도에 뒤져 ‘글로벌 차(車) 빅5’ 자리를 내주게 생겼다. 올 들어 7월까지 한국의 차 생산량은 255만1937대다. 인도가 257만5311대로 글로벌 5위에 올라서면서 한국은 6위로 밀렸다. 2005년부터 작년까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농민 백남기의 안타까운 죽음… 폭력시위-강경진압 끝내야
작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1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가 어제 끝내 세상을 떠났다. ‘노동 개악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도심을 마비시킨 폭력 시위와 강경 진압 끝에 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수용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묵살한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이 됐다. 입법부 결정...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두 재단의 대기업 출연 과정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했던 이석수 특별감...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25일 별세했다. 살인적 진압에 쓰러진 지 317일째이고, 안타깝게도 칠순 생일이 하루 지난 날이기도 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삶은 희생과 ...
■ 경향신문
국회 무시한 대통령, 국회 포기한 여당, 국정 팽개친 정권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회의 건의를 거부했다. 그제 장차관 워크숍에서 “비상시국에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
만연한 공공기관 신입사원 불법채용, 묵과할 수 없다청년들이 선망하는 공공기관에 입사하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올해 2분기까지 신규채용한 인원은 1만430명인데, 경쟁률은 한국전력공사 85 대 1, 한국수자원공사 43 대 1, 한국도로공사 40 대 1이었···
누가 백남기를 죽였나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농민 백남기씨가 317일 만인 어제 생을 마감했다. 백씨의 죽음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국제사회의 인권감시대상 국가로 ···
■ 한국일보
혼돈의 대치 정국, 청ㆍ여ㆍ야는 끝장을 보자는 건가
지난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정치가 얼어붙었다. 청와대와 여야가 모두 상대방을 격렬히 비난하며 각각 제 갈 길만 가겠다는 상황이어서 극한 대치와 갈등을 풀어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무엇을 위해 서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글로벌 ‘빅5’에서 탈락한 국내 자동차 생산
우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12년 만에 글로벌 ‘빅5’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55만1,937대다. 그 동안 근소한 차이로 세계 6위 규모를 유지해 왔던 인도가 같은 기간 생산량 257만5,311대로 세계 5위 자리를 새로 차지했다.
백남기씨 사인 철저하게 규명해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씨가 25일 끝내 숨을 거두었다.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317일 만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공권력에 의해 시위 참가자가 숨진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과오의 시정에 나서야 한다.
■ 서울신문
‘김 장관 해임 건의’에서 보여준 한국 정치의 퇴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새벽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 3당이 건의안을 처리하면서 정국은 급격히 경색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건의안 처리 전날 국무위원들의 저녁 식사 시간 할애를 놓고 수준 이하의 설전을 벌이더니 어제도 입씨름을 계속했다.
세계 3위까지 뛴 가계빚 증가 속도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0여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결제은행(BIS)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8%로 1년 전 84.3%에 비해 4.5% 포인트나 상승했다.
북핵 위협 커지는데 사드 부지 이젠 결정해야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제3후보지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사실상 결정하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군내 제3후보지에 대한 평가 작업이 끝나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그래도 국정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당에 있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24일 새벽 해임건의안 가결 처리를 계기로 국회의 고질이 또다시 드러났다. 공수(攻守)만 바뀌었을 뿐 상생과 협치가 아닌 비타협과 힘의 논리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해임건의안 통과
‘돈 안 되는 연구하라’는 카이스트의 파격 실험일본이 지난해까지 기초과학 분야에서 받은 노벨상은 21개에 이른다. 중국도 지난해 처음으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1960년대부터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종자)’ 전략을 채택한 한국은 이제 ‘퍼스트 무버(선도자)’ 전
서민금융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서민금융의 지원 기능을 하나로 묶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23일 출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 중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을 총괄하며 새희망홀씨의 경우 대출을 알선해준다. 그동안 서민금융이 성격
■ 매일경제
여야 대화 불씨 살려 국정감사 파행만은 막아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이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20대 국회가 또 수렁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국정..
민영화 파란불 우리은행 지배구조 개혁에 주목한다
우리은행 민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은행 지분 51% 중 30%를 4~8%씩 쪼개 팔기로 하고 지난 23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받았는데, 한국투자금융과 한화생명을 비롯한 국..
건보료 민원 6700만건, 언제까지 개편 미룰건가
지난해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이 6725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숫자가 고작 5107만명인데 건보료 민원이 6725만건에 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올해..
■ 한국경제
기분 나쁘다고 장관 해임안 통과시킨 무서운 여의도
거대 야권이 공조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 24일 새벽 전격의결했다. 야권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보내는 경고’라며 기세를 올렸다. 청와대는 장관 해임건의가 ‘형식요건조차...
퀴즈 백과사전으로까지 발전(?)해가는 김영란법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적용 대상이 400만명에 이르는 데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다. 당위성은 공감하면서도 모호한 ...
해남의 '먹튀 출산'…공짜 돈이 만들어 내는 이 난리
4년 연속 전국 출산율 1위로 정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배우라고 주문한 곳이 있다. 바로 전남 해남군이다. 하지만 어두운 단면이 숨어 있었다. 출산장려금만 받아 챙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이른바 ...
■ 서울경제
극한의 정치…경제는 안중에도 없었다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주 말 거대 야당이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자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비롯한 모든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김 장관을 참석시킨 장차관 워크숍에서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게다가 정치적 중립
정교함보다 속도와 실행력이 중요한 구조조정 방안
정부가 조선·철강·유화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한다. 인위적 통폐합을 최소화하고 자금·세제 지원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4개월이나 걸린데다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까지 거쳤다는 점에서
인도에도 밀린 한국車, 파업 탓 아니라고 할 수 있나
한국 자동차 산업이 파업으로 날을 지새는 동안 인도·멕시코 등은 적극적인 공장 유치 등을 통해 자동차 생산량 순위에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8월 중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수출 부진과 현대차 노조 등의 파업이 맞물리면서 21만7,097대로 급감한 반면 인도는 38만7,704대를 생산함에 따라 8월 말 현재 인도와의 격차가 18만9,948대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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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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