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ㄹ
김영란法 국민의식·사회 관행에 變革 가져오길'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28일 발효된다. 법 하나가 이만큼 관심을 끌었던 예가 드물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교육..
丁 의장 재발 방지 약속하고 與는 국감 정상화하라국정감사가 27일 이틀째 헛돌았다. 새누리당은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징계안까지 ..
美의 中 기업 첫 독자 제재, 의미 있지만 역부족이다미국 재무부가 26일 중국의 랴오닝훙샹 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그룹 대표·직원 등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켰다..
■ 중앙일보
'김영란법 혁명'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렸다'김영란법' 시대가 오늘부터 열린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론이 내려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 등 400만 명에게 적용되는 이 법은 한국
매일 쓰는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라니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유해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시중에 유통 중인 치약에 함유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CMIT와 MIT는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기침, 호흡 곤란
클린턴·트럼프의 '동맹' 인식 차 드러난 TV 토론“나는 일본·한국에 상호방위조약을 존중한다는 점을 확신시킬 것이다.”(힐러리 클린턴), “그들이 공정한 몫의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맹을 방어할 수 없다.”(도널드 트럼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어제 오전(한국시간) 진행된
■ 동아일보
‘불공정’ 용납 못하는 시대정신, 정치권은 똑바로 보라
동아일보가 국가미래연구원과 2014년 7월부터 2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30억 건의 글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국민은 우리 사회를 ‘부패·불신·불안전 사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찾아낸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 공정, 통합, 안전이었다. 지금 우리…
북핵 이슈 떠오른 클린턴-트럼프 미국 대선 TV토론
미국 대통령 선거를 6주 앞둔 26일(현지 시간) 열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1차 TV토론에서 한미동맹과 북한 핵 문제가 이례적으로 거론됐다. 미국인의 관심사인 일자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한반도 이슈가 토론회 말미에 짧게 언급됐지만 우리로선 그 함…
對北거래 中기업에 칼 빼든 美, ‘이란식 제재’로 간다
미국 재무부가 26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 거래를 지원한 중국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와 수뇌부 4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법무부는 이들을 국가비상경제권법 위반과 사기·돈세탁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보유 자산이 동결됐고, 중국 시중은…
■ 한겨레
우리 사회 부패 척결의 신기원이 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공적 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한 이 법은 적용 대상인 공직자와 언론·교육 등 공적 ...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27일 국회 국정감사 참여를 선언했다가 자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감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이 “의회 민주주...
미국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26일(현지시각) 열린 첫 티브이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인들은 거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보다 차분한 클린턴 후보 쪽을 선호했다. ...
■ 경향신문
자기 당 상임위원장마저 ‘감금’하는 새누리의 저질 정치새누리당은 얼마나 더 추해질 참인가. 집권당 최초의 국정감사 전면 거부, 집권당 대표 최초의 단식농성이라는 기록을 세우더니 어제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또 하나 추가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2심 무죄 판결이 남긴 것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금품 공여···
미 대선 TV 토론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자질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오는 11월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6일 첫번째 TV 토론을 벌였다. 미국 주류 정당에서 처음 탄생한 여성 대통령 후보와 부동산···
■ 한국일보
투명사회 첫발 뗀 김영란법 정착에 힘써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안을 발표한 지 4년1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4만919개에 이르고, 대상 인원은 400만 명에 달한다.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경제와 산업, 접대문화와 조직문화 등 각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해 사회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론 내세워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국감 진행 막는 새누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 사태로 이틀째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은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27일 전격 국감 참여를 선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 시까지 국감 등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한 당론에 반기를 든 것이다. 국회의원의 책임과 소신을 앞세워 쉽지 않은 용기를 냈다고 볼 만하다.
합리적 임금체계 도출로 총파업 사태 출구 찾기를
23일 금융권 총파업에 이어 2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8개 사업장이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가세했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공동파업에 돌입하기는 22년 만이다.
■ 서울신문
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향한 첫발 떼다
오늘 0시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교원·언론인과 그 배우자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청탁과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고소득 무임승차 없게 건보료 재설계를
연소득 3000만원이 넘는 8만 9000여명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88만원 세대’보다 3배나 벌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했기 때문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 시동, 강도 더 높여야
미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관련해 중국 기업 단둥 훙샹(鴻祥)그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미국 재무부가 랴오닝 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 훙샹실업발전과 최대 주주인 마샤오훙 회장 등 중국인 4명을 제재 대상에 공식적으로 등재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단둥 훙샹과 중국인 4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들의 거래도 금지된다.
■ 국민일보
김영란법 시행, 國格 높이는 계기로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방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2011년 6월 이 법을 제정키로 한 후 5년3개월 만이다. 공무원
이번엔 ‘유해물질 치약’ 파문… 당국은 또 뒷북 조치27일 오전 포털의 실시간 검색 1위는 ‘메디안 치약’이었다.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치약 11종에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돼 있다는
스위스처럼 국민이 포퓰리즘 정책 배격해야스위스 국민이 포퓰리즘 우려가 큰 정책을 또 거부했다. 스위스는 25일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액을 10% 올리는 ‘국가연금(AHV) 플러스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59.4%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26개 칸톤(주) 가운데 찬성률이 높은 칸톤은
■ 매일경제
김영란法, 부작용 최소화해 클린사회 계기되길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높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
가계빚 폭탄의 뇌관 134만가구 집중 관리하라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빚 폭탄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계가구는 134만가구에 이른..
정부주도 R&D 개혁해야 한다는 과학계의 외침
국내 대표 과학자 40여 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개혁을 요구하는 공개 청원에 나선 데 이어 250여 명의 과학자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연구자가 자..
■ 한국경제
직장내 파업금지 등 파업 규칙 선진화가 화급하다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해 27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두 노조의 동시파업은 1994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당장은 출근길 혼란이 적었다지만, 무기한 파업인 만큼 큰 불편이 ...
부럽다, 자기 논리와 언어로 맞붙은 미국 대선 TV토론
미국 대선에서 진검을 빼든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의 어제 TV토론은 미국 밖에서도 충분히 관심거리였다. 첫 TV토론의 의제가 일자리 문제였다는 점부터 주목할 만했다. 이어 감세논쟁과 ...
치고나가는 일본의 AI· IoT 표준화, 따라만 다닐건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물인터넷(IoT) 분야 국제 규격과 표준 기술 책정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어제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2000개 일본 기업으로 구성된 ‘일본 Io...
■ 서울경제
각종 규제·경직된 노동시장이 기업 유턴 가로막는다
해외 생산설비의 국내 이전을 추진한 기업 중 절반만 국내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 27일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해외 생산설비를 국내로 옮기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업은 81곳에 달했다. 하지만 국내로 실제 복귀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39곳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42곳이 국내
16조 일자리 사업이 좀비기업 먹여살리고 있다니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엊그제 내놓은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6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사업의 현실은 총체적 난국 수준이다. 상당액의 예산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쓰이고 그나마 진행 중인 사업도 시장 수요와 동떨어져 정작 필요한 곳에는 지원조차 되지 않는 실
美 훙샹그룹 제재...中 추가 조치가 진정성 잣대 될 것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온 의혹을 받아온 중국 기업 랴오닝훙샹(遼寧鴻祥)그룹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다. 미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훙샹그룹 최대주주인 마샤오훙 대표 등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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