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국민은 불안한데 무용지물 안전處는 정부 내 안전지대추석 연휴 전후로 두 차례 지진을 겪은 영남 지역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심각하다고 한다. 아파트, 학교, 고층 건물의 안전성 걱정에다 원전에 대한 막연한 ..
美가 증거 내밀자 수사 나선 中 이중 플레이중국 정부가 우라늄 정제에 필수적인 산화알루미늄을 비롯, 핵·미사일 개발에 언제든지 전용될 수 있는 4가지 물자를 지속적으로 북에 수출해온 '랴오닝훙샹그룹..
신동빈 회장 소환, 이제 '롯데 리스크' 해소할 때롯데그룹 수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월 검찰이 롯데그룹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수사..
■ 중앙일보
정부 지진 대응 못 믿겠다… 재난 대비책 새로 짜라경주에서 지난 13일 규모 5.8의 강진에 이어 19일에도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했다. 13일 이후 발생한 400건 이상의 여진 중 가장 강력했다. 지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계속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재난 컨트롤 센터로서
누진제 폐해 심각하게 드러낸 8월 '전기요금 폭탄'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7월보다 31.4% 늘어난 66억8800만 킬로와트시(㎾h)를 기록했다. 하지만
쉬운 과학만으론 4차 산업혁명 못 넘는다세계 과학 영재들의 경연장인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둔 성과는 눈부시다. 지난 7월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는 종합 1위, 지난달 화학·지구·정보 올림피아드에선 각각 2·3·4위를 했다. 하지만 역대 영재들의
■ 동아일보
北이 ICBM 엔진 성공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는가
북한 관영매체들이 어제 “새형(신형)의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시험에서 대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엔진 연소 시간 200초, 추력 80tf(톤포스·80t의 추력)라는 북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개발이 완성 단계에 왔다는 의미다. 8…
롯데 신동빈 소환, 전방위수사에도 비자금 못 밝혀냈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1967년 롯데그룹 창사 이래 총수의 검찰 소환은 처음이다.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롯데제주리조트 등을 헐값에 호텔롯데로 넘긴 배임 혐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실제로 일하지 않는 친족을 등기이사…
미르·K스포츠재단에 청와대 개입 의혹 규명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끝까지 거부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미르 재단은 지난해 10월, K스포츠 재단은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로…
■ 한겨레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61) 회장이 20일 검찰에 불려 나와 ‘2000억원대 배임·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19...
일주일 전 규모 5.8의 큰 지진이 일어난 경북 경주에서 19일 밤 규모 4.5의 지진이 또 일어났다. 국민안전처 누리집(홈페이지)은 이번에도 곧바로 먹통이 됐다. 지진이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라고는 하나, 정부의 ...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 케이스포츠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청와대가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대변...
■ 경향신문
신동빈 회장의 검찰 출석과 재벌의 책임 경영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신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부당 급여 수령,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롯데그룹 정···
이런 국민안전처에 국민안전 맡길 수 있나지난 12일 지진이 일어났던 경북 경주에서 그제 오후 8시33분 규모 4.5의 지진이 또 발생해 시민들이 놀랐다. 여진의 강도가 컸다는 점에서뿐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대응에서도 그랬다. 1주일 전처럼 미흡···
박 대통령 ‘불법파견 땐 특별근로감독’ 공약 잊었나박근혜 대통령이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직접 고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
■ 한국일보
롯데 오너 일가 단죄했어도, ‘반쪽 짜리’에 그친 檢 수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재계 5위인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불려 나온 것은 1967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신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이다. 롯데건설 등 롯데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특정 계열사 부당 지원,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횡령ㆍ배임 액수는 2,000억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지진 대응 체계 아직 멀었다
지진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규모 5.8의 12일 강진에 이어 19일 밤 규모 4.5의 여진이 또 다시 전국을 뒤흔들었다. 예민한 사람은 서울에서도 느낄 정도였다. 기상청은 “400여 회에 이르는 여진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면서도 “규모 4.0~5.0의 여진 가능성은 처음부터 열어뒀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일의 본진을 넘어서는 여진 가능성은 적다는 예측이다.
북핵 제재 관련국 동향에 냉철히 대응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19일 뉴욕에서 북핵 대응책을 논의했다. 독자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를 공언한 미국과 달리 유엔 밖에서의 개별 제재에 반대해 온 중국이었다.
■ 서울신문
지진 대처 제대로 못하면 정부 신뢰 잃는다
지진의 공포가 엄습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지진을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한 지역도 물론 적지 않다. 하지만 진앙인 경주를 비롯한 영남 일대 주민에게 지진은 관념적인 위협이 아니라 눈앞에 닥쳐 온 현실적 두려움이다.
北 제재 외치며 핵개발 재료 수출한 中
북한이 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용 고출력 신형 엔진의 성능을 실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예외 두겠다는 국회
눈앞에서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게 있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이다. 얼마 전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특권을 스스로 손보겠다며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출범시킨 것이 불과 두 달 전이다. 그래 놓고 그새 딴소리다.
■ 국민일보
지진 무방비 정부가 초래한 ‘각자도생’경북 경주에서 19일 밤 추가로 발생한 규모 4.5의 여진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12일 밤 규모 5.8 지진에 이어 1주일 만에 다시 강한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앙인 경주 시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지진
국회 정치발전특위에 거는 국민 기대 크다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첫 성과물을 내놨다. 국회 정치발전특위는 19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선진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선거제도 및 국회운영 개혁 방안을
4차 산업혁명 성공 국가시스템 유연성 제고에 달렸다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지난 1월 스위스서 열린 다보스 포럼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이해’가 채택되는 등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 발전 요인이 동력과 자동화, 디
■ 매일경제
또 먹통 된 국민안전처 재난 컨트롤타워 맞나
지난 12일 강진에 이어 일주일 만에 경북 경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번 강진의 여진인지, 더 큰 지진의 전조인지조차 알지 못하니 답답한 상황이다. 지..
임금 상위 10% 금융·공공노조 파업 납득 어렵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해 노동계가 이번주부터 연쇄 파업에 들어간다. 22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
한계 부딪힌 노동투입형 성장, 혁신만이 살길이다
어떤 나라든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노동이나 자본 투입량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산업연구원은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2001~2007년)과 후(2009~2014년) ..
■ 한국경제
중국 부채의 증가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
BIS(국제결제은행)가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신용 비율이 지난 3월 기준 30.1%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10% 이상이면 잠재적 위험 상태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거품과 2008년 금융위기를 ...
"경제적 자유를 향한 지성의 전투에 나서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19일(현지시간) 개막한 ‘2016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PS) 총회’의 주제는 자못 비장하다. ‘자유를 향한 전투: 현 상황 그리고 진보를 향한 여정’이다. 좌우이념 갈등이나...
■ 서울경제
야당, 이젠 노동계까지 앞세워 국민연금 뒤흔드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19일 정책협약을 맺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로서는 국민연금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노동계를 앞세워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의 투자재원으로 기금을 활용하도록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더민주가 4·13총선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대로 해야 대북제재 효과 거둔다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중 양국이 공조 제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중국 당국에 훙샹그룹 자회사와 대표의 북한 관련 범죄행위를 알렸고 중국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자산 일부를 동결했다.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는 고순도 알
금융위기 후 혁신은 없고 노동에만 의존해온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오로지 노동투입 증가에만 의존해 성장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기술개발 같은 혁신성과의 성장기여도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 경제의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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