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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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추석 연휴가 지나가며 내년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올 연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곧 싱크탱크를 발족시킨다. 여권의 김무성·유승민·남경필·오세훈, 야권의 안철수·박원순·손학규·안희정 같은 다른 후보들도 조만간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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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경제 위기 속에서 치르는 이번 대선만큼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결의와 혜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구상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버려야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 얘기일 수 없다. 이미 우리 사회의 체력은 다음 정권 5년을 또 허송해도 될 만큼 건강하지 않다. 후보들만이 아니라 유권자 모두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 5개국'(P5)은 16일 워싱턴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5개국 대표들은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노력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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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10조는 '조약 당사국은 비상사태로 국가 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핵보유국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핵 협박을 받는 미보유국은 생존을 위해 모든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내달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결정하기로 했다. 갤럭시노트7 배터리 결함 문제로 회사가 위기를 맞자 오너가 전면에 나서 경영을 책임진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부회장은 25년 전부터 경영에 참여했고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와병(臥病)으로 2년 5개월 전부터는 실질적인 그룹 총수를 맡아왔지만 그동안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를 맡는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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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도 오너가 있는 국내 40대 재벌그룹 계열사 1356개 중 오너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비율은 8%도 안 된다. 2세, 3세가 이사를 맡는 비중은 더 작다. 기업 소유주는 기업의 과실을 가장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책임도 누구보다 많이 져야 한다. 그럴 때 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다.
■ 동아일보
북핵 못 막은 반기문 유엔총장, 대통령 되면 막을 수 있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말 임기를 마치면 내년 1월 초중순 귀국해 대통령과 국민 앞에 보고할 기회를 갖는다고 한다. 15일(현지 시간) 방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통해 반 총장에게 “결심한 대로 하되 이를 악물고 해야 한다. 혼신의 힘을 다해 돕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친서까지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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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5월 반 총장이 “가장 우둔한 역대 최악의 총장 중 한 명”이라고 혹평했다. 강대국과 맞서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런 반 총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조차 트집 잡는 중국, 러시아에 당당히 맞서 국가 안보를 지킬 정치적 역량을 지녔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반 총장이 대선에 나설 생각이라면 퇴임 전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엔의 대북제재부터 획기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 강대국이 비토하지 않는 무난한 이미지만으로는 대한민국을 국난에서 구하기 어렵다.
추석 연휴 기간 국내 TV를 통해 방송된 북한 최악의 홍수 피해 영상에 가슴 아팠다는 시청자가 적지 않다. 토사가 밀어닥쳐 폐허가 된 마을엔 주택 지붕과 굴뚝만 보였고 복구 현장에선 ‘청년돌격대’가 맨손으로 돌덩이를 옮겨 물길을 돌리고 있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물살이 세고 모래가 많아 기계화 수단을 쓸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동원할 만한 중장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피해 현장을 공개한 것도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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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예고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재(人災)를 키우고도 북한은 14일 평양 주재 아시아 9개국 대사들을 불러 “핵무장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겠다”면서도 “큰물(홍수) 피해 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핵무기 제조에 적어도 15억 달러를 투입해 국제사회를 위협한 북한이 원조를 요청하니 냉랭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김정은은 핵실험 4일 만인 13일 군부대 농장을 시찰하며 활짝 웃는 모습이 보도됐다. 핵무기를 손에 쥐면 주민이야 어찌 되든 자기 보신엔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하지만 고위 간부들은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주민은 죽지 못해 삶을 이어간다면 김정은 정권도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강요하기는 힘들 것이다.
‘홍기택 사태’ 겪고도 거래소 이사장에 낙하산 보낼 텐가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기업인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친박(친박근혜)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거래소가 신임 이사장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응모가 확인됐다. 전직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등 총 5명이 신청서를 낸 반면 연임을 추진하던 최경수 현 이사장은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금융권의 대표적인 친박 인사 밀어주기에 청와대가 나섰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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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금융 공공기관 인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결과 혈세 4조 원을 들이고도 부총재직을 뺏기는 참사를 당했다. 그러고도 낙하산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은 모두 구두선(口頭禪)일 뿐이다. 아무리 관피아 정피아 청피아(청와대+마피아)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도 못 들은 척 강행하는 인사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민심을 잃는다는 것을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
■ 매일경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오는 20~2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그에 앞서 연준 관계자들은 엇갈리는 신호들을 쏟아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달 26일 잭슨홀 연설에서 "노동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경제활동과 물가 전망 역시 희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 후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장은 "금리 인상을 너무 늦추면 자산시장 과열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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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가 많아 금리가 오르면 금세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되는 한계가구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부실기업 구조조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거품 논란을 빚는 세계 채권시장도 폭발할 수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한국 국채보다 0.1%포인트 높은 1.7%에 이르렀다. 국내외 금리 격차가 벌어져 외국 투자자들이 발을 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신흥국들이 급격한 자본유출로 다시 위기에 빠지면 가뜩이나 위축된 수출시장이 더욱 쪼그라들 터이므로 내수 진작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출국했다. 윤 장관은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야 하는 임무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그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 최소 15개국 외교 수장들을 만나 북핵 폭주를 막기 위한 외교전을 펼친다. 양자회담 상대국들 중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북한 거점국도 포함돼 있는 만큼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일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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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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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도 참석하는데 윤 장관은 양자회담을 꼭 성사시켜 이번에는 원유 공급 중단 등 실효성 높은 대북 제재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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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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