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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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K스포츠재단 결국 최순실 모녀 뒷바라지用이었나19개 기업으로부터 288억원을 모금해 올 1월 13일 발족한 K스포츠재단이 출연 대기업 중 한 곳에 1월 말 다시 접촉해 최순실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이란 회..
검찰 '우병우 수사' 우병우에게 보고했다17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하느냐'고 질의하자, 김현웅 법무부..
문재인 전 대표 국민 우습게 보지 말라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지방 일정 중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 질문은 안 하기로 했지요"라며 대답을 피했다. 그래도 질..
■ 중앙일보
최순실·우병우 떳떳하면 국감에 못 나올 이유는 뭔가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부실 국감이란 평가에서 벗어나긴 어렵게 됐다. 오늘 정보위, 21일 대통령 비서실 대상의 운영위 감사가 남았지만 정국 현안인 미르·K스포츠재단,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국감을 통해
'서민용'이라던 보금자리론이 투기에 이용됐다니…2%대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운영이 뒤죽박죽이다. 수요예측 실패로 갑자기 대출 규정을 바꿔 이용자를 당혹스럽게 만들면서다. 지난해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14조7496억원으로 당초 목표 6조원을
4차 산업혁명시대, 질 중심의 대학 혁신을 주목한다국내 대학들은 그간 양적 팽창에 집착해 교육·연구의 질(質)을 소홀히 했다. 그러다 보니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69%)은 세계 최고인데 국제 경쟁력은 최하위권을 맴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이대로라면 절망적이다. 그런데 희망이 보이고
■ 동아일보
우병우 민정수석 국감 못 나오겠으면 사퇴하라
21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문제가 재점화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우 수석의 출석에 반대하지만 운영위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은 동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우 수석을 불러낼 태세다.…
文, 집권하면 최악 남북합의 10·4선언 이행할 텐가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당시 정부가 북한 의견을 물어 기권했다는 송민순 회고록 진실 공방이 어제도 지루하게 이어졌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제 “사실에 자신 없는 사람이, 삼십 몇 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소설을 썼겠습니까”라고 회고록이 진실임을 거듭…
교내賞이 ‘학종 스펙용’으로 남발돼서야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뽑는 상위권 대학이 늘어나면서 서울 강남지역 고교들이 교내 상(賞)을 남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서울 강남·서초지역 전체 고교 26곳의 교내 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고3 학생이 입학한 뒤 수시모집 원서 제출 전…
■ 한겨레
전경련이 수백억원을 모금해 설립한 ‘케이(K)스포츠’ 재단이 사실상 최순실 모녀 뒷바라지를 위한 기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 명망은 물론이고 변변한 이력 하나 없는 최순실씨 모녀를 위해 ...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분위기를 억제할 추가 대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그동안 대책이 필요 없다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사안을 놓고 정부 부...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영식)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부쩍 늘더니 항소심에서도 처음으로 나왔다. 사법부의 물줄기가 크게 출렁이고...
■ 경향신문
최순실 딸 의혹 해소에 실패한 이화여대의 납득 못할 변명이화여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특혜 입학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학사관리에 일부 부실이 있었다며 특별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갖은 특혜로 얼룩진 정···
K스포츠재단은 결국 ‘최순실 모녀 승마재단’이었나K스포츠재단이 재벌그룹에 80억원대 투자를 제안했던 프로젝트의 주관사가 ‘최순실·정유라 모녀회사’인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국내 4대 그룹 중 하나인 ㄱ그룹 관계자는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정권은 NLL 소동 피운 것부터 사과하라18대 대선전이 달아오르던 2012년 10월8일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뭔가를 폭로했다. “2007년 10월3일 오후 3시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이 단독회담을 가졌다. 노무현···
■ 한국일보
문 전 대표가 나서서 ‘송민순 파문’ 진실공방 끝내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 결정을 하기에 앞서 북한의 의사를 확인했느냐의 여부가 핵심이다.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 조속히 보완하고 입법화하길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가 회기상의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폐기하는 등의 의원특권 개혁안을 확정해 의장에게 보고했다. 20대 국회 들어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계기로 촉발된 의원 특권 개혁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여러 특권의 내려놓기가 누락ㆍ완화되는 등 한계를 드러내 과연 국민의 기대에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테르테 比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주목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어제부터 나흘간 중국 공식방문에 나섰다. 400명의 기업인이 수행한 데서 보듯, 이번 방중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경제협력이다. 필리핀의 첫 고속철도 사업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참여 방안이 우선 논의될 예정이다. 남중국해의 전략 현안인 영토분쟁 문제도 쟁점이다.
■ 서울신문
문재인, ‘회고록’ 팩트 밝히고 국민 판단에 맡겨라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진실 공방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중대하다.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
의원 특권 내려놓기 입법 과정 후퇴 없어야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의원 특권 내려놓기 최종안이 나왔다. 최종안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크게 완화하는 등 일부 진일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
20년간 맴돈 ‘물관리기본법’ 제정 서둘러야서울신문은 그저께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주제로 제4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충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관리협의회’를 만들었다.…
■ 국민일보
또 불거진 최순실 의혹 뭉갤 수준 넘었다‘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온다’는 표현이 제격이다. 권력비선실세라는 최순실씨 관련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잇달아 제기되고 있어서다. 미르·K스포츠재단 개입설과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에 이어 대기업 돈이 K
낙태 처벌 강화 재검토에서 드러난 복지부 난맥상정부가 불법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불법 낙태 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집도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
속도제한장치 조작, 단속 확대하고 처벌 강화해야대형차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업자와 운전기사 3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자동차 공업사 대표 4명과 운전기사 2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업자들은 2012
■ 매일경제
한국경제 위기 못느끼는 게 진짜 위기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다. 이번 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3분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거나 되레 뒷걸음질할 수 있다는 민간 연구소 전망을 보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한국경..
포퓰리즘 논란 된 박원순 시장의 시립대 '0원 등록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나 학생들과 교수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시립대 반..
정쟁에 매몰된 한국 정치인에게 던진 슈바프의 메시지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 창시자이자 4차 산업혁명 주창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한국 정치인들을 향해 새로운 변화를 여는 데 장애가 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어제 여야 3당의 ..
■ 한국경제
땀과 눈물을 말하지 않는 온갖 성장론은 다 가짜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한경과의 인터뷰(10월18일자 A6면)에서 대선주자들이 쏟아내는 온갖 성장론에 ‘친(親)기업 아닌 것은 다 말장난’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초 ‘더불어 성장론’...
싼 게 비지떡…서울시립대에서 생긴 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그의 공약대로 서울시립대는 2012년부터 5년째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이 아니라 아예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
벌써 어수선해지는 대학가, 정치 시즌이 왔다는 것인가
오늘 이화여대 교수 100여명이 직접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총장을 해임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대도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사업’ 철회를 촉구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
■ 서울경제
정부, 복지 수당·서비스 350개 항목 제대로 알고나 있나
공짜복지 사업이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나랏돈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수당과 서비스 규모가 80조원에 달했다.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것만 이 정도일 뿐 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총액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원금만 급증한 게 아니다.
번갯불 콩 구워먹기식 부동산대책 신뢰 못 얻는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줄줄이 막히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이 19일부터 연말까지 강화되는 데 이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또 다른 정책상품인 적격대출도 올해 말까지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정부가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막힌 상태다. 주
中 우주정거장 만들 때 韓 태양광 무인기는 地上에
중국이 엊그제 유인우주선 선저우 11호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유일의 우주정거장 보유국에 한발 다가섰다. 선저우 11호와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 2호를 도킹시킨 후 5년여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2022년에 우주정거장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세계에서 하나뿐인 우주정거장 보유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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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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