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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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朴 대통령 '최순실 의혹 해명' 국민이 납득하겠나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두 재단이 "재계 주도로 설립"됐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 오락가락 이번엔 끝내야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여온 부동산 시장을 놓고 정부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청약 1순위 자격 강화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다양..
한·미 군사협의체 자꾸 만들면 북핵 막을 수 있는가한·미 양국은 19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어 북핵에 대응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서 미국의 전략..
■ 중앙일보
최순실 수사, 성역도 가이드라인도 안 된다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강남 일대 극성 투기꾼 걸러낼 정밀 폭격 즉시 나서라아파트 청약 과열이 극에 달했다. 그런데 경제장관들이 수수방관하면서 부동산시장은 이제 경착륙이 우려되고 있다. 그제 서울 마포 신촌숲아이파크는 일반 모집 395가구에 2만9545명이 몰려 경쟁률이 최고 178대 1로 치솟았다. 올 들어 강북권
경찰관 사살 사제 총기, 허점은 인터넷에 있었다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 사건 피의자가 쏜 사제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서울 시내에서 벌어졌다. 특수강간 등 전과 4범인 범인은 법무부가 채운 전자발찌를 끊고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이면서 총기를 10여 차례나 난사했으니
■ 동아일보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해명, 최순실 수사로 규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경과와 성격에 대해 처음으로 해명했다. 작년 2월 문화 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렸고, 작년 7월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를 초청한 행사에서 창조경제와…
국정원이 본분 다하도록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은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사실이나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또다시 명백한 정치 개입을…
美 핵전력 한반도 부근에 상주, ‘전술핵 배치’와 다름없다
한국과 미국이 20일 미 워싱턴에서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인근 해상 및 상공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미 전략사령부가 지휘·통제하는 핵잠수함, 항공모함, B-52 장거리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B-1B 랜서 초음속 장…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와 케이(K)스포츠 재단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의혹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 국...
국가정보원이 또다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구했다는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스...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이 쏜 사제 총에 맞아 희생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9일 저녁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근처에서 성병대(46)씨가 강북경찰서 소속 김창호(54) 경위에게 사제 ...
■ 경향신문
미르재단 변호한 박 대통령,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
최순실 딸 경고했다고 교수를 교체한 학장, 이게 대학인가이화여대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적 경고를 했다가 지도교수에서 교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씨는 해당 교수에게 “교수 같지도 않은 게…”라며 ···
회고록 왜곡 부추긴 이완영, 장단 맞춘 국정원장의 정치 쇼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내용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에 관···
■ 한국일보
박 대통령 “崔씨 의혹 엄중처벌” 꼬리 자르기 안 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씨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 우선“만약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 받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두 재단 설립이 퇴임 후를 위한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는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관 사망까지 부른 사제 총기,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관이 사제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번동파출소 소속 김창호 경위가 40대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또 스크린도어 사망, 서울시는 그 동안 뭐했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5월 2호선 구의역에서 안전문을 수리하던 열아홉 살 젊은이가 숨진 뒤 정부와 서울시가 재발을 막겠다며 내놓은 숱한 다짐과 대책이 무색해졌다.
■ 서울신문
檢, ‘최순실 의혹’ 수사팀 보강해서 엄정 수사하라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심을 받아 온 최순실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구르는 눈덩이처럼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애초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
경찰관 살해 도구 된 인터넷발 사제 총기서울 도심에서 경찰관을 사제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제 저녁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부근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번동 파출소 소속 김창…
美 전략자산 상시 배치로 북핵 억제력 키워야한·미 양국은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또는 순환 배치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의 북핵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하
■ 국민일보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인식 국민과 너무 다르다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 있다. 이 정권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관련된 것들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개입설과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은 구문이 된 지 오래다. 대기업 돈이 K스포츠재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 아니다… 모방범죄 경계해야서울에서 사제총과 사제폭발물, 칼과 방탄조끼로 무장한 남성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그가 쏜 총탄에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성범죄를 저질러 부착한 전자발찌를 칼로 끊어 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충격적인 사건에 가장 우
‘유일호 경제팀’ 비상한 각오 필요하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주 경제팀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한 주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 주는 현안과 관련된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것이다. 시급한 경제 현안에 기동성 있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 매일경제
총기로 경찰 사살한 사건 심각하게 보는 이유
서울 번동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사제총으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우리나라가 이젠 총기 안전지대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줘 안타깝다. 범인 성 모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기업인 공직채용 원천봉쇄하는 백지신탁, 손볼 때 됐다
권동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 원장이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사표를 냈다는 소식은 공직자윤리법과 민간 인재 유치가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잘 보여준다. 6월 23일 취임 이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모범 사례 보여준 도레이 구미공장
일본 기업인 도레이그룹이 지난 19일 도레이첨단소재 구미 4공장 기공식을 하면서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저렴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국내 기업들조차 중국..
■ 한국경제
넘치는 증세론…국회는 세금 가볍게 보지 말라
세수가 불황에도 불구하고 3년째 호조다. 미스터리다. 국회는 세금을 더 걷자는 세법 개정안을 산더미처럼 쌓아올리고 있다. 어제도 과표 3억원 이상 소득에 최고세율(42%)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또...
뭐라고, 부가가치세를 올리자고 ?
정치권이 부가가치세 인상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솔직히 말하면 부가세를 올려야 ...
폐해 속출하는 지방법인세, 올바른 개정 필요하다
2013년 지방세법이 졸속 개정된 결과 지방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복 신고 절차에 따른 납세비용이 크게 늘고 이중 세무조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엊그제 한국...
■ 서울경제
부가세 개편 소득세·비과세·감면 등과 함께 풀어야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증세를 하려면 부가가치세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부가세 논의를 먼저 하고 소득세 인상을 조금씩 이야기하며 (그래도 모자라면) 그다음에 법인세(인상)를 하자고 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더불어민
금융산업의 미래 금융에서만 찾지 말라
스페인 2위 은행 BBVA는 다른 금융사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선보인 구인·구직 플랫폼 ‘내가 일자리다(Yo Soy Employ)’가 그것이다. 이 플랫폼은 구직자에게 취업교육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구직자 커뮤니티 활동과 개인고객 신용정보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1년 만에 회원 40
외국인 직접투자 성공사례 보여준 日 도레이
일본의 도레이첨단소재가 19일 경북 구미공단에서 탄소섬유 등을 생산하는 제4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중장기적으로 5조원이 투자될 구미공장이 2021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면 2,400명의 일자리와 1조1,000억원의 수출·수입 대체효과가 기대된다니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도레이 구미공장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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