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27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朴 대통령 改憲 제안 순수하지 않다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치에 대해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음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라며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
'최순실 손에 대통령 기밀' 충격 보도에 靑 침묵, 말이 안 나온다24일 청와대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파일 형태로 연설문을 입수했고, 국무회의와 청와대 인사 등 민감한 내부 문서까지 사전..
코레일 파업 한 달, 시민이 참아줄 테니 安全 우선을22일 오후 분당선 열차가 운행 도중 왕십리역 500m 앞에 멈춰 서는 바람에 승객 150명이 80분간 갇혀 있었다. 23일 지하철 3호선 대곡역에서는 전동차에서 연기가..
■ 중앙일보
대통령이 물꼬 튼 개헌, 국회가 주도하라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20대 국회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지금처럼 대통령 진정성 의심받으면 개헌 어렵다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적극적인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정 발목을 잡는 최순실 게이트,
가계부채 폭탄 뇌관 될 자영업 대출 부실자영업 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어제 '고소득 자영업자는 줄고 저소득자는 늘고 있어 전체적인 대출 상환 능력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하는 자영업자
■ 동아일보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청와대 주도’로는 성공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개헌 논의의 봉인(封印)을 풀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또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국정의 블랙홀’이라며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박 대통령의 개헌론으로 정치권은 급속도로 개헌 정국에 빨려 들게 됐다.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얼마 전까지 “개헌을 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고 개헌론에 쐐기를 박던 태도와 비교하면 놀랄 만한 변신이다. 박 대통령이 갑작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을 국회 심의에 앞서 직접 나서 설명하고 예산안의 원만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 연설에선 국회...
문단을 포함한 문화예술계에 성추행 파문이 번지고 있다. 유명 시인·작가·미술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사건에 관해 듣는 것만으로도 당혹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한 트위터는 박진성 시인이 20살 어린...
■ 경향신문
박 대통령의 정략적 개헌 제안을 반대한다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격적으로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 묻혀서는 안된다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비리가 축소·은폐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카드가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
■ 한국일보
문 열린 개헌 정국, 국가 미래를 생각하자
마침내 개헌 정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더 이상 개헌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임기 내 개헌을 천명하고 나섰다.
한ㆍ양방 의료기기 갈등 풀 논의기구 만들어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양ㆍ한방 갈등이 심각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사 단체가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를 팔지 말도록 의료기기 업체에 압력을 넣는가 하면, 진단검사 기관에는 한의사가 요청한 혈액검사에 응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문화계 뼈아픈 자성 촉구하는 추악한 성추행 파문
문화계가 부끄러운 성 추문에 휩싸였다. 문학, 미술, 웹툰 등의 분야에서 꽤나 이름있는 인사들이 연루된 데다 추문이 대부분 관련 분야 지망생 등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갑질’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 서울신문
국민 뜻 담은 백년대계의 새 헌법을 기다리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공식화했다. 어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다. 박 대통령은 ‘1987년 체제’의 낡은 틀을 바꾸자는 국민과 국회의 여망을 통치권자로서 여과 없이 수용했다고 개헌 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7년 체제’라는 분명한 목표와 함께 국회에 조속한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면서 정부에 개헌 조직을 설치하는 등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고용과 성장 강조한 박 대통령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2018년 2월 끝나는 대통령의 임기를 생각한다면 이번 예산안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예산을 통해 자신의 정책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대 국회의 첫 예산안 처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최순실씨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으로 정국이 시끄럽다. 그렇다 보니 여야가 싸우느라 정작 중요한 예산안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까 걱정이 크다.
■ 국민일보
개헌, 이번 기회마저 놓쳐선 안 된다개헌론의 빗장이 열렸다. 그동안 “개헌 논의는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입장으로 급선회해서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예산안 심사·처리의 최우선 기준은 민생이어야개헌은 주요 국정과제지만 정치·경제 등 다른 주요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 논의가 격화되고 대통령 임기 말이 맞물리면서 경제 회생 등 시급한 현안이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는 ‘
北 ‘송민순 회고록’ 부인… 일고의 가치도 없다북한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노무현정부가 북한 입장을 타진한 뒤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고, 이 과정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다
■ 매일경제
국가가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개헌하라
① 국민들이 살아갈 큰 틀 짜는 작업…국민이 개헌 주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24일 임기 내 헌법 개정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온 개헌 논의가 마침내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정치권이 권력을 나눠먹는 개헌이어선 안 된다. 헌법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살아가야 할 큰 틀을 정하는 법인 만큼 어디까지나 국민의 주도 아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 한국경제
개헌 갈등 폭발하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임기 내 헌법 개정...
임금격차 과장됐다는 한경연 지적 일리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는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한 임금격차 분석’에 따르면 단순히 월 급여를 비교할...
대기업에까지 번지고 있는 경제 비관 전염병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30대 그룹의 절반가량이 내년 사업계획의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내년 경기전망 및 사업계획’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한 ...
■ 서울경제
박 대통령 '87년 체제 헌법' 개정 발언 주목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정부 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2017년 체제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정 블랙홀 우려’로 개헌 논
정권따라 왔다 갔다 하다 망가진 산업은행
정부가 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의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가 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해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옮기는 구상을 짜고 있다. 이 방안은 내년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난다고 한다.
野, 국민연금도 모자라 건보기금까지 손대려 하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 공약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는 직장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부모보험’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월급의 약 0.5%를 각자 부담해 보험금을 구성한 뒤 대상자들에게 소득의 최고 80%를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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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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