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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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역대 최대 시위에도 연행자 0, 경찰 부상 0첫눈이 내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추운 날씨 탓에 참가자가 줄지 않겠느냐는 예상과 달리 15..
탄핵 앞 대통령·여야, 정계 원로 제언 경청하길이번 주(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 등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고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가 동시에 시작된다..
일각 드러나는 '최순실·김기춘·우병우 커넥션'최순실씨 국정 농락에 가담한 차은택씨 변호인이 27일 "차씨가 최순실 소개로 2014년 6~7월쯤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실장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중앙일보
'시민 혁명' 앞에 선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결단하라추위도, 눈발도 분노한 민심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지난 주말 190만 명(주최 측 추산)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운집한 촛불시위는 세계사에 길이 남을 성숙하고 명예로운 시민 혁명의 극점을 보여 줬다. 특히 사상
'광고 몰아주기 공범' 박 대통령, 검찰 조사 피해선 안 돼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 차은택씨 등과 함께 'KT 광고 몰아주기'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에 이어 기업 광고 수주에까지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난
또 구멍 뚫린 AI 방역망 … 국가적 총력 대응 시급하다겨울철 불청객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올해 4월에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AI가 지난달 28일 충남 서산에서 발생하더니 서해안을 타고 북상해 중부 내륙과 경기도·강원도까지 번지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 동아일보
탄핵소추 앞둔 박 대통령, 국민과 싸워 이길 순 없다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해 17명의 정치 및 사회 원로들이 어제 모임을 갖고 당면한 국가 위기와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한 뒤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내년 4월까지 하야할 것과, 여야가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정치력…
차은택 변호인이 지목한 김기춘, 검찰은 소환하라
검찰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차 씨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는 차 씨가 최 씨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차…
‘쿠바혁명’ 카스트로 죽음 앞에서 김정은이 깨달아야 할 것
쿠바 공산 혁명의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25일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는 1959년 1월 풀헨시오 바티스타의 친미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뒤 2008년 공식 직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49년간 권좌에 있었다. 동료인 체 게바라와 함께 중남미 좌파 혁명과 ‘반미’운…
■ 한겨레
대통령 ‘사퇴’ 넘어 ‘체포·구속’까지 요구하는 민심
박근혜 대통령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을 것이다. 26일 밤 청와대 부근을 구름처럼 겹겹이 에워싼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함성을.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날 열린 5차 촛불집회는 눈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세월호 참사 날 대통령 약물주사 맞았는지 밝혀야
재작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는 것은 결코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자는 게 아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는 동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는 제구실을 못한 채 어이없는 대처...
야당, 특별검사 인선의 역사적 책임 알고 있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40년간 쌓인 박-최씨 일파 및 그 부역자들의 범법과 비리를 낱낱이 들춰내 국정농단과 비리의 뿌리를 뽑고 이...
■ 경향신문
박 대통령은 침묵을 깨라, 더 많은 촛불이 필요한가지난 주말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시위의 새 역사를 썼다. 전국을 밝힌 190만 촛불은 사상 최대 규모요, 촛불의 절정이었다. 춥고 눈·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훼손된 민주주의를 시민 손으로 직접 되살리려···
이 판국에 개헌하자며 곁불 쬐려는 일부 세력의 얕은수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터져 나온 지 5주가 지났다. 촛불민심은 영하의 날씨에 들이친 진눈깨비에도 꺼지기는커녕 거세지고 있다. 그만큼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열망···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막는 일에 국정공백 없어야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늑장대처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처음 발생한 AI는 수도권과 중부 내륙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주···
■ 한국일보
직권남용 강요 등에도 개입한 박 대통령
검찰이 어제 최순실의 비선 모임의 일원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면서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광고감독 차은택과 그의 측근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을 일괄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 담은 대국민 발표 조속히 내놓아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2차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한달 가까이 돼 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청와대에 유폐된 상태다. 그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권위 상실로 인해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경제ㆍ국정 표류, 한계상황 치닫고 있다
모든 게 하나 둘씩 뒤엉키고 있다. 살얼음 판 위의 경제든,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국정이든, 조금씩 차질이 빚어지며 제각각 얽히고설켜 자칫 재앙을 부를 것 같은 상황이다.
■ 서울신문
박 대통령에게 선택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지난 주말 5차 촛불집회에서 헌정 사상 최대 인원이 운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한…
국정 역사교과서, 학교에 선택권을 주자서울행정법원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 판결에 따라 지난 25일 공개된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
AI 전국 확산, 철새 탓만 할 텐가조류인플루엔자(AI)가 영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AI까지 발생하면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
■ 국민일보
성숙한 시민의식 재확인한 5차 촛불집회26일 5차 촛불집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담긴 ‘광장 민주주의’의 결정판이었다. 첫눈에 비까지 내린 추운 날씨도 국민들의 발길을 막지 못했다. 주최 측은 전국에서 190만명(서울 150만명), 경찰은 33만명(서울 27만명)이 모였다고
국운 걸린 격동의 週, 국민만 생각하며 지혜 모아야시국 향배를 좌우할 격동의 한 주(週)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1차 사과 이후 한 달간 말만 무성했던 탄핵 특검 국정조사 등을 실행에 옮기는 시간이 왔다. 혼돈을 넘어 질서로 나아가는 관문에 섰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역사 교과서 국·검정 혼용 검토해볼 만하다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현재로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일부 언론의 보
■ 매일경제
숨 가쁜 탄핵 시계,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설 마지막 기회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지난 주말 사상 최대 촛불집회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력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이번주에는 마침내 탄핵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박 대통령은 물론 대한민국 국..
최순실 정국 빌미로 예산 갈라먹자는 국회의원들의 몰염치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면 지역구 민원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물밑 거래로 `큰 장`이 서곤 한다. 더구나 올해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무더기로 감액..
성창호 판사에 여론 뭇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네티즌·시민단체·정치권이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
■ 한국경제
광장에 편승해 개혁법안 다 폐기하면 뭘 먹고 사나
경제가 걱정이다. 국정이 마비되고 국회는 사실상 야당 천하로 넘어가면서 경제활성화나 구조개혁 등과 관련한 법안은 모조리 최순실표(標)라는 딱지가 붙으며 줄줄이 물거품이 될 조짐이다. 반면 경제에 ...
주택대출 금리 기습 인상, 담합 아닌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연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시중은행 주택대출 평균금리가 일거에 연 3%대로 폭등한 것이다. 주택대출 고정금리 상단...
기관장 싫다고 기관예산을 대폭 삭감? 정말 막가는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내년 예산 292억8700만원 가운데 13억7100만원을 삭감했다는 보도다. 전체적으로 4.7% 줄어든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연구활동비(112억원)의 10% 이상을 잘...
■ 서울경제
신속한 대통령 탄핵절차만이 국정혼란 막을 수 있다
지난주 말에도 어김없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도심지에서 청와대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전주에 비해 비록 참여 열기가 식었다 해도 시위대의 구호는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었다. 국민의 이 같은 목소리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면 정치권은 하루속히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에 착수해 국정 공백
‘民資’ 수서SRT가 가져온 철도서비스의 혁신
국내 첫 민자 고속철도인 수서발 SRT가 다음달 9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출범 초기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던 수서 SRT는 수서에서 지제(평택)까지 전용철로로 운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KTX와 같은 고속철로를 이용해 부산과 목포까지 운행하게 된다. 국내에도 117년 만에 코레일의 독점체제가 깨지고 본격적인 철도경쟁 시
FTA에도 수출 감소...현 산업구조로는 탈출구 없어
우리 수출기업 3곳 중 2곳은 주력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연구원이 27일 발표한 ‘2016년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결과다. 주력시장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응답은 36.7%에 불과했다. 대부분 열위(17.7%)나 비슷한 수준(45.6%)으로 자평했다. 특히 경쟁력이 뒤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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