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11월 23일 수 주요신문사설 -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 새누리당 탈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과 진상 규명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기춘 최순실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새누리당, 가짜 보수 극복 못하면 존재 이유 사라질 것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와 3선 김용태 의원이 22일 탈당했다. 최순실 국정 농락 사태 이후 첫 탈당자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 가치를 파괴..

이런 무능·무책임 야당이 탄핵 정국 이끌겠나

대통령을 탄핵(彈劾)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 중에서 가장 엄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

주범들 놔두고 총수부터 TV 앞에 세우는 청문회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삼성·현대차·LG·SK·롯데·GS·한화·한진·CJ 등 9개 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다음 달 5일 1차 ..

■ 중앙일보

친박 지도부 더 이상 보수 먹칠 안 된다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어제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새누리당 이름으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가 내부 갈등으로 탈당하는 게 정당정치의 정도는 물론 아니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부른 정치 불신은 우리 정치를 굴곡지게 만든 

문재인, 박 대통령 퇴진 뒤 거취 정할 권한 없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21일 대구에서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돕는 것이 국민이 대통령에게 해야 할 하나의 예우”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성역 없이 '국정 농단' 실체 밝혀낼 특검 후보 찾아야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마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께 본격 

■ 동아일보

남경필·김용태 탈당… 보수의 가치 대표할 정당 나와라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 농단’ 공범 의혹과 친박(친박근혜)계 당 지도부의 사퇴 거부를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남 지사가 회견문에서 밝힌 대로 정당이 박 대통령이나 친박 세력의 사익(私益)을 위해 존재한다면 새누리당은 존재할…

‘대통령 법률보조’ 최재경 민정, 제2의 우병우 될 텐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20일 검찰의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뒤 기자들에게 반박 자료를 보낸 이메일 아이디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주모 행정관의 검사 시절 아이디로 밝혀졌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변론을 지원했다는 논란이 일자 정연국 청와대…

“근혜 이모”라고 부른 장시호, 평창 올림픽 망치려 했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 장 씨에게 각종 이권을 챙겨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1일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장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과 공…

■ 한겨레

당이 무너지는데도 아랑곳 않는 비열한 ‘친박’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이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대표가 끝내 당권을 내려놓지 않자, 두 사람이 먼저 당을 떠나는 길을 택한 것이...

국민 대신 ‘범죄 피의자’에게 봉사하는 장관·수석들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과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헌정 문란의 방조자이자 방관자들이다. 나라가 이렇게 엉망...

재벌 총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은 당연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8대 그룹 총수들을...

■ 경향신문

남경필·김용태의 탈당, 진짜 보수당의 계기로 삼아야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경제를 파괴했는데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비···

물러날 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의 공허함어제 국무회의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피의자 대통령’ 수사 발표 이후 여론을 의식해 불참했다고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페루에서···

끝내 한·일 정보협정 의결, 책임자 똑똑히 기억해 두겠다정부는 어제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과 시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했다. 협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늘 한·일 양국의 서명으로 체결·발효된다.···

■ 한국일보

보수개혁 계기 될지 주목되는 남경필ㆍ김용태 새누리당 탈당

새누리당 개혁그룹의 대표격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 농단 공모와 친박계 지도부의 사퇴 거부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청와대 조직이 박 대통령 개인비리 방어에 매달려도 되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비리 변호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20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檢, 우병우ㆍ김기춘 수사 적당히 넘어갈 생각 말아야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유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우 수석 자택 등을 압수ㆍ수색한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검찰은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검 출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검찰이 이대로 수사를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 서울신문

탈당 물꼬 터진 새누리, 친박 지도부 물러나야

새누리당이 분당 위기로 치닫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어제 탈당하면서 물꼬를 텄다. 남 지사는 이날 탈당하면서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내고자 한다”고…

총리 추천 좌고우면할 시간 없다

어제 오전 열린 국무회의는 현재의 국정 파행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 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현안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아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사드 불만에 금한령 내린 中, 졸렬하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불만을 한류 옥죄기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7월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대립이 커지면서 중국은 한류 규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

■ 국민일보

새누리 탈당, 건강한 보수정치로 회복 계기 만들어야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22일 탈당은 작지만 의미 있는 행보다. 현재로선 찻잔 속 태풍이 될지, 여권발 정계재편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새누리당 해체 여부를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

김기춘과 최순실의 ‘검은 커넥션’ 밝혀야 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최순실씨를 만난 일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김 전 실장의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을 때도 그는 “김 전 차관이 그랬다면 정신이 이상

청와대 실세 줄 댄 국정원 간부, 고질병 도졌나

국가정보원 간부가 최순실씨와 관련된 정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직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11월 14일자 1·5면)한 내용에 대해 이병호 국정원

■ 매일경제

자괴감 빠진 공무원들…이래선 나라가 바로 서지 않는다

최순실 사태로 공직사회가 깊은 무력감과 자괴감에 휩싸였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전방위에 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상적인 정책마저도 배경을 의심받는가 하면 촉망받던 엘리트 공무원들이 사건에..

기업총수 망신주기 國調, 대외 신인도 추락 부를 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9개 그룹 총수가 증인으로 불려 나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총수들이 무더기로 청문회 증언대에 서는 것은 유례가 없는..

국정교과서 떳떳하게 공개하되 단일교과서론 하지 말자

교육부가 오는 28일 예정대로 국사 국정교과서 내용과 편찬 기준,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정국이 혼란해 국정교과서 강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

■ 한국경제

대통령 변호인의 반발에도 이유있다

최순실 등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칭하며 그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반면 박 대통령 변호인의 결사적인 반박을 보면 양측의 입장 차이는 사실관계에서부터 너무도 커 ...

TPP 폐기·양자협상 강조한 트럼프의 신무역 질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어제 취임 첫날 지시할 사항과 취임 후 100일간 처리할 정책을 설명하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2분45초의 영상이었다. 그는 우선 “취임 첫날 미국에 잠재적 재앙인 ...

■ 서울경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진상 명명백백히 밝혀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법’이 23일 발효된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회의 후 법무부 장관이 부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후 귀국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고 오후 늦게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에 따라 23일 관보게재와 동시에 발효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

핀테크 제 역할하려면 인터넷은행 지분 50%는 돼야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재 4%로 제한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의결권 지분을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내 처리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CT를 결합해 금융시장의 패러

트럼프 이어 메이 총리까지 가세한 법인세 인하경쟁

영국이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1일 열린 영국산업연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영국 정부가 주요20개국(G20)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를 제공하고 혁신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15%보다 더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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