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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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새누리 내 잇단 몸부림, 합리적 보수라면 행동해야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한계점이 오면 결국은 보수 몰락을 ..
법무·민정 '辭意' 수리나 반려 않고 시간 끄는 이유 뭔가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辭意)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23일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정하고 "수용 여..
검찰 '최순실·교육부 커넥션' 밝혀야 한다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이대 총장실과 입학처 등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주 교육부 감사에서 이대가..
■ 중앙일보
당-정-청 버팀목마저 붕괴된 박 대통령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3일 한꺼번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새누리당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정두언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 8명도 당의 해체를 요구하며 탈당했다.
박 대통령, 세 번째 대면조사 요구도 무시할건가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해달라고 어제 다시 요청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의 설명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날짜를 정하는 게 급선무여서 수사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다. 검찰의 입장에선
나라 망신시킨 방사청장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발언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장 청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공동 후원으로 열린 '한·미 국방획득정책과 국제안보환경' 국제회의에서
■ 동아일보
법무장관·민정수석 辭意… 박 대통령은 法 앞에 똑바로 서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어제 밝혔다. 검찰조직을 통솔하는 법무장관과 청와대에서 사정라인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20일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
탄핵에 앞장선 김무성 ‘보수의 책임정치’ 보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초래된 보수의 위기가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대통령 탄핵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새누리당 전 대표로 저부터 책임지고 내려놓겠다”며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고 …
김기춘 농심 고문직, 27년 전 ‘공업용 牛脂 수사’ 관련인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올 9월 ㈜농심의 비상근 법률고문으로 옮겨 월 10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고 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허가제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물러난 김 전 실장의 농…
■ 한겨레
박 대통령 결단 압박하는 ‘법무장관·민정수석 사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쪽은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고 ...
국정교과서 강행은 역사에 큰 죄 짓는 일이다
교육부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강행 방침을 밝힌 뒤 각계의 비판과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찬성하던 한국교총이 사실상 반대로 돌아설 정도로 반대 여론이 대세다. 국회에서도 야3...
‘이재용 승계’ 위해 국민연금 동원했나
검찰이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와 삼성 미래전략실 등을 23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이 불합리한 이유와 절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찬성표를 던진 일과, 삼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
■ 경향신문
법무장관·민정수석 사표,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
김무성의 ‘불출마·탄핵’ 외침에 감동이 없는 이유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내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보수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합리적인 보수 재탄생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비박근혜···
업자와 놀아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그 대통령에 그 참모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조준하고 있다.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과 현 전 수석 간 수상한 자금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 한국일보
박 대통령의 결단을 재촉하는 당ㆍ정ㆍ청의 동시 붕괴 조짐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부 사정라인의 두 축이 한꺼번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헌정사에 일찍이 없던 일이다. 최 수석의 경우 정식 임명장을 받은 지 5일밖에 안돼 충격이 더하다.
검찰은 뇌물죄 적용하고,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응하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을 동시 압수수색하고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재요청한 것은 뇌물죄 적용 수순으로 보인다. 처벌 수위가 높은 뇌물 혐의 적용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결정적 변수가 되리란 점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필요성,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3일 서명과 동시에 발효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협정 재추진 방침을 밝힌 지 27일 만이다. 협정 발효로 그동안 미국을 사이에 두어야 했던 정보 취약점을 보완할 길이 열렸다.
■ 서울신문
김무성 대선 불출마, 보수 쇄신의 전기 돼야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익을 담당한 사람으로, 새누리당 직전 당 대표로 지…
예산안·법안처리 ‘게이트’에 매몰돼선 안 돼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벌집을 건드려 놓은 듯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안 등 예산 부수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
철도파업 두 달, 이젠 노사공생의 해법 찾기를철도 파업이 정부와 야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벌써 58일째로 역대 최장이라는 기록까지 세운 상태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움직임이 빨라지고 국민의 촛불이 전국 곳곳에…
■ 국민일보
김현웅·최재경 사표, 무너져가는 정부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란히 사표를 제출했다. 초유의 일이다. 법무 영역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동시에 공석이 될 상황을 맞았다. 사표 수리 여부를 떠나 정부 기능은
김무성의 불출마 선언 국정 수습 계기로 만들라한때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달렸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3일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출범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전직 여당 대표로서 국가적 혼란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
국민연금 의결권의 원칙·기준 더 명확해져야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이 청와대
■ 매일경제
김무성 불출마선언, 보수 자정의 신호탄 되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내년 대선 불출마 선언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나선 것은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현 정국에서 나름 의미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
지금이 법인세 올릴 때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야당 의원 7명이 낸 법인세 인상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율은 10%(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00억원 이하), 22%(200억원 초과)로 나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약촌오거리 누명사건 판검사 명단 공개하라
200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최 모씨가 17일 재심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1999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에서 살인범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지난달 28일 ..
■ 한국경제
이 혼란의 시기에 '경제적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국정은 중지됐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에도 못 나왔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배석자에 불과한 서울시장이 한바탕 ‘정치 굿판’을 벌였다. 정치권은 저마다 손익계...
국회는 생명안전을 핑계로 노동개악을 하려는가
국회가 노동개혁과는 담을 쌓기로 작정한 것 같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 심사에서 ‘노동개혁 4법’을 다루지 않기로 하고, 대신 생명안전업무에 정규직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
'트럼프 랠리'와 브렉시트 반전이 시사하는 것
미국 대선 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금융시장이 험한 꼴을 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다우지수가 10% 이상 추락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될 정도였다. 이런 비관적 전망과 달리 22일(현지시간) ...
■ 서울경제
물 건너간 노동개혁, 한국 경제에 큰 죄 짓는 것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노동개혁 법안마저 끝내 폐기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에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4개 법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야권은 가까스로 자리 잡은 성과연봉제마저 뿌리째 흔들고 나섰다. 이 정부 내내 추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엘리엇의 뜻대로 됐다면
검찰은 23일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 과정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이 합병에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백기사’로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검찰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청와대가 직간접적 역할을 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측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최순실과는 별개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1년여밖에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이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이대로 올림픽 개최가 가능한가’라는 회의론에다 개최권 반납, 일본과의 분산개최 주장 등까지 나오는 판이다. 서울경제신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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