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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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새누리당 전체가 심판대에 올랐다이제 사실상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은 국민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 2(20..
'朴 대통령 탄핵', 국정 공백 시간 줄일 지혜 모아야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彈劾)을 추진키로 공식 결정했다.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을..
'최순실'에 묻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400조 예산사상 최대인 400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묻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가운데 국회..
■ 중앙일보
박 대통령, 다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라사람의 값어치는 나아갈 때보다 물러날 때 잘 드러나는 법이다. 잘못을 부인하고 거짓말로 꾸미며 잔명(殘命)에 연연하는 건 추하다. 검찰 공소장을 받아든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는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다. 지난 4년간 그를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검찰, 박 대통령 뇌물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수사본부는 “특검 수사 이전까지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집된 증거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
여야, 총리추천·탄핵 지체 없이 추진하기를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피의자 신세가 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모든 권위를 상실했다. 그의 탄핵에 필요한 도덕적·정치적·법적 요건도 전부 갖춰졌다. 이제 여야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의 '질서 있는
■ 동아일보
책임총리·검찰수사 말 바꾼 靑, 국민과 맞서겠다는 건가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 달라던 청와대가 어제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가 다시 번복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야당이 다른 뜻으로 국회 추천 총리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조건이 달라져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서둘러 진화했…
국회는 공소장 토대로 탄핵안 신속히 발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해 야 3당 주도로 박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을 뿐 탄핵 시기 등 구체적인 …
트럼프發 ‘뉴내셔널리즘’에 노출된 한국의 취약계층
페루 리마에서 19, 20일(현지 시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하자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민족주의와 고립주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
■ 한겨레
불리한 건 다 거부하는 ‘무법 대통령’, 그냥 둘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 체제에 맞서 버티고 있다. 촛불로 모인 국민의 퇴진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더니, 검찰 조사도 거부하고 검찰 수사 결과까지 부인했다. 이제는 국회가 시도하는 최소한의 수습 조처까...
사인에게 기밀문서 통째로 넘긴 부적격 대통령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국가 기밀문서 목록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외국 국가원수들과의 정상회담 추진 문건을 비롯해 고위 공직후보자 인선 자료, 국무회의 자료 등 외치와 내치를...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상정 철회해야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 군사·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속전속...
■ 경향신문
제 발로 못 나가니 쫓아낼 테면 쫓아내보라는 건가시민에 의해 포위된 청와대에서 홀로 웅크린 채 거짓 해명에 억지 부리기, 버티기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야금야금 국정 복귀의 기회만 노리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김기춘·우병우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 집무실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검찰은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9차례나 적시해 박 대통령···
정경유착을 끊는 것이 재벌개혁의 첫걸음이다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기업의 출연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출연금···
■ 한국일보
박 대통령, 나라와 국민 그리고 자신을 위해 순리 따르라
청와대가 순리를 거스르고 민심과 맞서기로 아주 작정한 모양이다. 20일 최순실씨 국정농단사건 검찰 중간수사 발표를 깡그리 부인하고 검찰조사 거부를 선언하더니 21일에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던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해서도 다른 말을 했다.
적극적 강제수사 필요성 일깨운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객관적 증거가 무시된 상상과 추측”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조사를 받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못 받겠다는 것이다.
국회, 탄핵절차 돌입을 서둘러 국가 혼란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국민의당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의 탄핵 공조가 가능해졌다. 앞서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맞춰 탄핵 발의를 촉구한 바 있다.
■ 서울신문
靑, ‘책임총리 국회 추천’ 약속 지켜야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국무총리’에 ‘딴 얘기’를 하고 나섰다. 정연국 대변인이 어제 “야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건이 좀 달라졌…
국회, 박 대통령 탄핵 절차 신속하게 밟으라국회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강하긴 했지만 탄핵 목소리가 있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조류독감 더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겨울철 불청객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난 16일 충북 음성군의 오리농장과 전남 해남군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AI가 서해안과 중부 내륙지방으로 확산되…
■ 국민일보
대통령 탄핵 절차 신속히 진행하라‘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하나로 압축됐다. 검찰의 직접 조사를 거부한 청와대가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
혼돈 부추기는 청와대의 불명확한 해명청와대의 불명확한 해명이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연국 대변인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제안과 관련,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제조건 없는 국회 추천 총리를 약속했는데 야당이 퇴진을 전
국정혼란 틈탄 공직기강 해이 공무원 엄벌해야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마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으로 농가에 비상이 걸리고 관련 부처는 대책회
■ 매일경제
국회는 합의총리 서둘러 추천하고 대통령은 수용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내놓은 여야 합의 총리 제안 요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야당에서 나타나는 기류 변화가 정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것 같아 걱정스럽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오전 "대..
벤처·창업 지원예산 최순실 불똥 튀게 해선 안 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벤처·창업 지원 예산이 최순실 게이트로 대폭 삭감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벤처·창업마저 위축되면 우리 경제를 견인할 동력이 떨어질 것..
중국의 한류금지령…정부 실태파악은 하고 있나
중국이 한국 연예인의 광고 출연을 막고 한국 드라마 방영을 금지하는 새로운 `한류금지령`을 시행한다는 소식으로 주식시장이 또 요동쳤다. 지난 주말 `장쑤성 방송국 책임자가 (그런 내용의) 상부 통..
■ 한국경제
돈 내고 벌 받는 기업들, 또 줄소환할 것인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기업인 소환이 또 줄을 잇게 생겼다. 지난주와 주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SK, LG, 한화, 롯데, 한진, CJ, 포스코 등 대기업 총수들이 특별수사본부에...
중국은 사드보복 운운하면서 무슨 자유무역을 떠드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페루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를 일제히 성토했다고 한다. 그중에서 특히 눈길을 끈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대선기...
셰일오일 첫 수입…트럼프 에너지정책 기회로 만들어야
GS칼텍스가 엊그제 미국산 원유 100만배럴을 수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한 원유는 미국 텍사스주 이글포드 광구에서 생산된 셰일오일(shale oil)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본토산 원유 수출금지 조치...
■ 서울경제
고용악화 부를 대기업 투자 축소 갈수록 심해지는데
대기업의 ‘투자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2일자 서울경제신문의 ‘30대 그룹의 내년 경영전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80% 이상이 내년 투자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투자도 지난해보다 20% 넘게 줄인 상태에서 내년 투자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이면 가뜩이
RCEP 이어 FTAAP까지 亞 경제맹주 노리는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들이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폐막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고립주의에 맞서 역내 자유무역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눈여겨볼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각국
日 서비스업이 구직자보다 더 많은 일자리 만들었다
일본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중 7명이 이미 일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내년 3월 졸업하는 대학생 중 취업 희망자들의 ‘취업 내정(內定) 비율’을 조사해보니 지난달 1일 현재 71.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취업 내정 비율이 10월 기준 70%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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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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