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朴 대통령 지금 다른 사건 철저 수사 지시할 처지인가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 만료 이틀 전인 18일까지는 대면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했지만 청와대는 조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딱 부러지..
'崔 선생님'이 국무회의 일정까지 바꿨다니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어느 문건과 관련해 '최 선생님에게 컨펌한 것이냐'고 물은 문자 메시지가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서 발견됐..
이 위기에 국방장관 해임한다는 야당 제정신인가국회 과반(過半) 의석을 가진 야(野) 3당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 중앙일보
박 대통령, 대국민 약속 뒤집고 버티기 할 건가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당분간 응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밝히면서 국정 농단 사건의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19일께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함께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문재인, 안철수가 제시한 로드맵 도출에 힘 모아야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6일 주요 대선주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현 시국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선언→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대행 선출→박 대통령의 퇴진 및 내년 상반기 중 새 정권 출범이라는
최순실에 발 묶인 채 트럼플레이션 맞는 한국경제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채 금리가 치솟고(채권값 하락) 미국 달러화 가치는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원자재값도 동반 상승 중이다. 국제 경제의 기조가 디플레이션에서
■ 동아일보
대통령도 야당도 끝내 파국으로 가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시민단체, 재야세력, 야권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여 나갈 비상시국기구 구성 계획을 밝히자 어제 즉각 ‘박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개소식을 가졌다. 제1 야당으로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정치적 해법은 외면한 채 좌파운…
검찰수사 대상 박 대통령의 ‘엘시티 수사’ 지시 뜬금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의 비리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연루자를 엄단하라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청와대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엘시티 의혹은 또 하나의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 측근 인사가 …
오바마 대통령 임기 안에 사드 신속 배치하라
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성주골프장)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역 인근 군 소유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롯데 측과 합의했다고 어제 밝혔다. 9월 30일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발표된 지 40여 일 만이다. 한국은 ‘최순실 게이…
■ 한겨레
자기 살려고 나라 결딴내기로 작정한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5천만이 시위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불행히도 맞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 반격에 나섰다. ...
영양제 주사라면 ‘비선’에 맡길 필요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 김상만씨가 최순실씨 자매 명의로 처방받은 영양제 등을 청와대에 갖고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주사해왔다고 보건복지부가 15일 밝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1년...
사드 배치보다 ‘동북아 정세’ 격변 대응이 우선
국방부가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한 롯데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 군 주둔지를 교환하기로 롯데 쪽과 합의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움츠러드는가 했더니 오히려 정치적 격변을 준동...
■ 경향신문
박 대통령, 이렇게 1년3개월 버티겠다는 건가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변호인 선임을 계기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기존 태도를 갑자기 바꿨다. 그동안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기를 피하며 눈치 보던 박 대통령이 구차한 이유로 검찰 수사를 미···
민심 회초리 맞고도 교과서 국정화 강행이라니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100만명이 모인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 102개 대학 역사·역사교육학과 교수···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오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엄밀성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입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된다. 수능 문제는···
■ 한국일보
검찰은 박 대통령 피의자로 바꾸고, 혐의도 공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대면조사 불가 방침을 밝히자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간을 달라”는 청와대 요청에 17일로 날짜를 변경했다가 다시 1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물러났지만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게 흐려졌다.
‘최순실 사태’ 와중에서도 국정교과서 강행할 태세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 162명 전원이 16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냈다.
언제까지 국정이 표류하게 내버려 둘 건가
청와대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장기전을 작정한 모양이다. 100만명이 모인 광화문 촛불집회의 ‘하야’ 외침이나 야권의 퇴진 요구를 일축하면서 ‘법대로 하자’는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총리에게 이양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과 특검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의혹만 갖고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 서울신문
靑, 우선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청와대의 연기 요청으로 장애물을 만났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서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그대로 받아 쓴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
靑, 국정 운영 정상화 책임져야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정연국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하야나 퇴진은 아니…
전기료 누진제 완화, 배율 더 축소해야 실효 있다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가장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의 누진 배율 차이를 3배 수…
■ 국민일보
대통령은 이 나라를 대혼돈으로 끌고 가려는가대통령과 주변 세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다. 곳곳에서 징후가 나타난다. 지난 주말 ‘100만 촛불민심’에 화들짝 놀랐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졌고 시간을 끌면 국면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까지 엿
피의자로 소환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최순실씨 부역자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핵심은 2명으로 압축된다. 문화계를 유린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체육계를 좌지우지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그 장본인이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씨는 미르·K스포츠
야당의 섬세한 대응 절실하다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려 반격까지 꾀하고 있다. 식물정부 상태가 임기 말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할 의사가 없는 만큼 거대
■ 매일경제
검찰·특검·국정조사 3각 파고에 골병드는 기업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경제계는 또 비상이 걸렸다. 주요 그룹 총수와 임원들이 줄줄이 검찰 소환수사를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최장 120일 동안 진행..
대우조선 노조 지금이 파업투쟁 나설 때인가
생사기로에 선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채권단의 확약서 요구를 거부하고 파업 및 상경 투쟁에 나선 것은 현실 인식의 결여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 10일 대우조선에 대해 2조..
금융당국은 케냐 핀테크 '엠페사' 보고 느끼는 바 없나
한국 핀테크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관점에서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새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일경제TV가 15일 개최한 `핀테크 대혁신..
■ 한국경제
재정에 기댄 성장,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경제 전망의 시계가 좁아지고 있다. 국정공백의 장기화 조짐 와중에 주요 기업들까지 ‘최순실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투자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2.7%(한국은행)로...
전기료 개편, 근본문제 제쳐두고 땜질로 끝낼 건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바뀐 요금체계를 12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또 교육용 전기...
현대중공업 분사…성공은 독자경영 속도에 달렸다
현대중공업이 6개 회사로 분할된다는 보도다. 조선·해양·엔진 부문만 현대중공업으로 남고 나머지 전기전자,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로봇, 서비스 등은 별도 회사로 독립한다. 이 분사 계획은 현대중공...
■ 서울경제
朴대통령 퇴임 후 '안전보장'까지 나온 파행의 정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민심을 거역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박 대통령 변호사의 검찰 조사 연기신청 등을 ‘큰 오판’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이런 식이면 일대 결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상 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여권과 자
외국인의 주식 매물폭탄 가볍게 볼일 아니다
증시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이 대량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8,0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내다 팔았다. 외국인이 월간 기준으로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은 1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후 매도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9일 외국인은 2,139억
철도노조 7,000명 파업에도 '정상 운행'이라면
철도 파업이 역대 최장기간인 50일째 이어지면서 국민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최근 잇따른 협상에서 타협방안을 모색했지만 최대 쟁점사항인 성과연봉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데다 인력 재배치 등을 놓고도 갈등을 빚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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