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11월 15일 화 주요신문사설 -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예정, 더민주 추미애 대표의 경거망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朴대통령, 헌법 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수용하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사태 이후 마지못해 조금씩 물러서다가 결국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성난 시민이 거리로 나오기 전에 '2선 후퇴'를 선언했으면 상황은 ..

영수회담 제의해놓고 취소한 민주당, 너무 오만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을 제의했다. 청와대가 받아들이면서 만나는 시간까지 발표됐다. 그러나 당 내부와 다른 야당들이 반발하..

'최순실' 때문에 절박한 외교·안보 현안 중단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14일 도쿄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중단된 후 4년 만에 협정을 ..

■ 중앙일보

자격 잃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만들어라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의 100만 촛불시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연 명예혁명의 첫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많은 인원이 모였음에도 사건·사고 없는 비폭력 평화시위는 그 자체로 경이로움이었다. 남녀노소, 지역·계층 가릴 것 없이 

국정 농단·헌정 문란…박 대통령 철저히 수사해야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요구에 대한 입장을 오늘 중 밝힐 계획이다. 당초 박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양자회담을 하기로 했으나 무산된 만큼 검찰 조사는 16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 

■ 동아일보

靑회담·당론 뒤집은 ‘추미애 민주당’ 정국수습 능력 있나

오늘 열려던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이 추 대표의 일방적 취소로 무산됐다. 당초 야권은 박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대통령 2선 후퇴 등의 조건을 걸어 거부했으나 추 대표가 어제 오전 양자회담을 역제안해 회담이 성사되는 듯했다. 그런데 당일 저녁 민…

정유라 소환도 못한 檢, 특검 조사 받아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0)는 ‘최순실 게이트’ 곳곳에서 등장한다. 검찰은 정 씨의 독일 현지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35억 원을 송금한 의혹을 받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13일 소환 조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체육계 비리 척결 주문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의 좌천 인사는…

韓日군사정보협정 막는 야당 수권자격 의심스럽다

한국과 일본 외교·국방 당국이 어제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4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무산됐다가 다시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9분 능선’을 넘은 셈이다. 대통령의 최종…

■ 한겨레

뇌물죄 등의 ‘몸통’ 박 대통령, 수사 한계 두지 말아야

검찰이 16일께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그 무엇보다 한 점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은 어디서 조사하건 시간과 횟수 따위를 한정하지 말고, 모든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박 ...

추미애 대표, 비상시국에 제1야당 이끌 자격 있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취소했다. 청와대는 즉각 이 제안을 수락했지만 민주당 안팎의 거센 반발로 끝내 추 대표가 회담 불참을 선언했다. 뒤늦...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탄 정권’이 할 일인가

박근혜 정부는 12일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정치적인 불신임을 받았다. 정통성을 잃고 기능도 마비된 파탄 정권으로 전락했다. 이런 정부가 외교·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사천리로 추진...

■ 경향신문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 백만 촛불 민심이 지켜보고 있다불과 보름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검찰이 금명간 박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순실씨 비위에 관한 언론의 잇단 보도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00···

대통령과 회담 소동 피운 추미애, 사과하고 자중하라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불쑥 제안했다가 당 의원들의 반발로 한나절 만에 철회했다. 긴급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양자회담을 졸속 결정한 그에···

한·일 군사협정 강행한 국방부, 시민의 명령을 거부했다한·일 양국이 어제 두 나라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초고속으로 논의를 마무리지은 것이다. 정부는 곧이어 ···

■ 한국일보

검찰, ‘몸통’인 대통령을 참고인으로만 조사해서야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 기소 시점 등을 고려해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청와대는 조사 방식과 장소 등에 대해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에서 검찰이 얼마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실상의 분당 상황에도 미몽 못 깨는 새누리 친박 지도부

새누리당이 사실상의 분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비박계는 13일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당의 발전적 해체를 결의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한 퇴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취소된 청와대 회담, 제1야당 대표의 헛발질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담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추 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청와대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일정이 잡힌 회담이었다. 당내 반발을 이유로 뒤늦게 이를 취소한 추 대표의 무책임성이 두드러졌다.

■ 서울신문

檢, 결과 공개 원칙으로 박 대통령 조사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직 대통령 조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방침을 세우고 조사 일정을 청와대와 조율 중이라고 한다.…

영수회담 무산됐어도 ‘질서 있는 퇴진’ 방안 찾길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마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처방은 중구난방이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의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下野)로 모인 듯하다. 여기에 야권 강경파는 물론…

포스코·KT 외풍 방지 특단책 세워라

정권을 쥔 권력 실세들의 ‘먹잇감’이 되는 기업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포스코와 KT이다. 두 기업은 정권마다 정경유착 스캔들에 휘말린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은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

■ 국민일보

대통령 조사에 ‘우병우 사단’ 배제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 검찰은 16일쯤 박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키로 했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불법 대리처방 받은 약품 어디에 쓰였나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씨가 차병원그룹의 건강관리 전담인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불법으로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지에서 박 대통령과 연관된 기록이 확인된 것이다. 최씨가 의료계

朴­秋 회담에서 정국 수습의 단초 마련하길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5일 양자회담을 갖는다. 추 대표가 14일 오전 먼저 제의했고 청와대가 수용해 성사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고,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하야 요구가 날로 커지

섣부른 양자회담 제안으로 정국 더 꼬이게 한 秋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양자회담을 제안했다가 다른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반발하자 14시간도 되지 않아 철회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

■ 매일경제

초유의 대통령 검찰조사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박 대통령을 16일까지 대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고 청와대와 조사 일정·장소를 협의 중..

영수회담 14시간만에 접은 추미애…野, 국정수습 의지 있나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에 추진했던 영수회담이 불과 14시간 만에 철회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보면서 추 대표와 민주당이 현재의 난국을 수습할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

우리은행 새 행장 선임 진정한 민영화 시금석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1% 중 29.7%가 증권·보험·자산운용사 7곳에 넘어간다. 이들 과점주주가 예보보다 많은 지분을 갖게 되므로 일단 우리은행 민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

■ 한국경제

대통령에까지 이른 수사, '오로지 사실'을 밝혀내라

최순실과 그 주변의 소위 비선라인 수사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누는 상황이 됐다. 안종범 우병우에 이어 어제는 이재만 안봉근 등 최측근까지 검찰에 소환됐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미 ...

수출이 이끄는 일본 경제의 '깜짝 성장'

일본 내각부는 어제 3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5%(연율 2.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민간 연구소들의 예상치 1.0%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예상외의 ‘깜짝 성장’이다. 올해 한...

전통의 공화당으로 머뭇거리며 복귀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행 단계에서 상당폭 수정될 것이란 소식이 공화당은 물론이고 선거캠프 주변 인사들로부터도 광범위하게 들리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

■ 서울경제

영수회담마저 번복한 野, 어떻게 하자는 건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을 돌연 취소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전격 제의했고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15일 영수회담은 성사 직전까지 갔다. 추 대표는 이날 밤 늦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박 대통령 2선 후퇴’에서 ‘즉각 퇴진’으로 바

잠재성장 갉아먹는 사회갈등지수 매년 높아가는데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2013년 기준)는 0.66으로 OECD 국가 중 7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0.49), 일본(0.40), 독일(0.36) 등 주요 선

세계 8위로 추락한 한국 수출 내년이 더 걱정이다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의 수출액은 3,223억달러로 세계 8위다. 프랑스와 홍콩에 밀려 지난해보다 두 단계 낮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수출 감소폭은 전년동기 대비 8.8%를 기록해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9월 이후에도 수출의 어려움이 여전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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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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