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12월 1일 목 주요신문사설 - 박근혜 대통령 거취문제 국회에 맡기다, 야3당 ‘대통령 임기 협상’ 거부하고 탄핵 진행, 특검, 2017년 한국경제 전망, 김기춘 우병우 수사

2016년 12월 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親朴 개헌' 불가능, 朴 대통령은 퇴진 명확히 하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자신의 임기 단축 문제를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국은 오히려 더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다. 야당은 협상을 거부하고 여당 내..

野 대통령 퇴진 협상도 거부해서야 탄핵인들 되겠나

야 3당 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2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

북한 돈줄 25% 끊는 유엔 제재, 이행이 관건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82일 만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유엔이 지금까지 북한에 취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번 제재가 제대로만 실행되면 북..

■ 중앙일보

박 대통령에게 '내년 4월 하야' 요구하라새누리당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년 4월 말까지 퇴진하겠다”고 공표하라고 30일 요구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이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응수다. 결론적으로 

박영수 특검, 검찰과 인연 끊고 '길 없는 길'을 가라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한 박영수 전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이다. 내부 결속과 보안을 중요시하는 특수 검사들의 특성 때문인지 그와 한번 인연을 맺은 선후배들은 끈끈한 정을 자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제 쓰나미가 걱정되는 암담한 현실내년 경제 전망이 잿빛 일색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3.0%에서 2.6%로 낮춰 잡았다. 세계 무역의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과 부동산 경기 하락, 

■ 동아일보

탄핵 앞세워 ‘대통령 임기 협상’ 거부하는 野 오만하다

야 3당 대표가 어제 “국회가 대통령 임기 단축을 결정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여야 간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퇴진 협상을 시작하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

‘최순실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김수남 검찰총장 책임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이라는 긴 이름의 국회 국정조사가 어제 시작됐지만 대검찰청 기관보고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석하지 않아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김 총장은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제2 IMF’ 우려에도 국회는 규제프리존 회의 달랑 두 번뿐

10월 기준 제조업 가동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70.3%로 떨어졌다. 미래 경기에 대한 기업인들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장인 19개월 동안 기준선(100) 미만이고, 10월 청년실업률은 8.5%로 17년 만에 최고치다…

■ 한겨레

‘꼼수 담화’ 뒤 더 성난 촛불 민심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떠넘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에 촛불 민심은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 코앞에 닥친 탄핵을 피해 보려 ‘이간책’과 ‘지연 전술’을 택한 꼼수에 여론의 평가는 냉랭하다. ‘간 보려는 듯 가끔...

국민 요구는 오직 ‘조속한 대통령 탄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정치권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 3당은 30일 대표회담에서 ‘흔들림 없는 탄핵 추진’을 재차 확인했고, 새누리당 비박계는 ‘9일까지 여야 협상을 해보고 탄핵하...

성역 없이 거침없어야 할 특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박영수 변호사가 30일 임명됐다. 특검이 검찰 수사의 연장에서 그 성과를 잇고, 한계는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특검의 첫번째 과제는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박 대통령 직...

■ 경향신문

국회는 한 점 흔들림 없이 탄핵에 매진하라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후 탄핵 처리 기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야 3당 대표는 어제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이런 한심한 친박이 권력을 쥐고 흔들었다니촛불 민심에 놀라 침묵했던 새누리당 친박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떠넘긴 뒤부터다. 친박들은 개헌 추진 등 정국 전환을···

김기춘·우병우는 곁가지 아니다, 주범에 준하는 수사해야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도 고려···

■ 한국일보

탄핵추진과 박 대통령 퇴진 로드맵 병행 못할 이유 없다

야 3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에 응하지 않고 예정대로 탄핵수순을 밟기로 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며 주문한 여야 협의를 전면 거부한 셈이다. 

닻 올린 박영수 특검 무너진 법치 바로 세워야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 본격적‘특검 정국’이 열리게 됐다. 박 특검은 임명 직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저성장 경고 속에 점점 가라앉는 경제

경기가 4분기 들어 또다시 하강세로 꺾이는 모습이다. 3분기까지 근근이 버텨왔던 산업활동부터 심상찮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국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8% 감소했던 9월에 비해서도 0.4% 추가 감소했다. 산업생산의 2개월 연속 감소는 지난해 10~11월 이후 1년 만이다. 

일단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철도 파업 등이 겹친 여파다. 11월 지표부터 반영될 ‘김영란법’과 ‘최순실 사태’의 영향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 서울신문

박 대통령 탄핵 추진과 퇴진 협의 병행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의결이 임박한 상황에…

‘최 게이트’ 피의자로 수사받는 김기춘·우병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막지 못했다. 두 사람은 “최씨를 전혀 몰랐다”는 변명으로…

‘삼성 지주회사’,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촉매 되길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잉여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마디로 대

■ 국민일보

친박 어처구니없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최근 행태는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지난 3년 이상 당·정·청 요직을 차지하며 국정을 운영해 왔다. 박근혜정부의 과오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정농단

‘피의자 김기춘·우병우’ 늦었지만 엄벌해야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국회 국정조사 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 사표

‘4월 퇴진, 6월 대선’ 가능토록 수습안 마련해보라

새누리당 비박계는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일정 협상을 진행하되 결렬될 경우 9일 탄핵 표결에 돌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바람직한 퇴진 시점으로 내년 4월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6월 조기 대선이 가능해진다

■ 매일경제

非타협적 한국정치 현실을 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후 정치권이 보이는 행태는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3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

첫날부터 파행한 국정조사 '정치쇼' 되면 안 된다

지난달 30일 막을 올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가 증인 불출석 문제로 첫날부터 파행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쇼` 성격이 강했던 과거 국정조사 전철을 이번에도 답습하지 않을까 걱..

美에 자유무역 요구하며 한국에 비관세장벽 쌓는 中의 이중성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7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이후 노골화된 중국의 통상공습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

■ 한국경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우방들의 걱정과 격려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에다 예측하기 어려운 탄핵정국이 한·미·일 협력관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시각이...

트럼프 당선과 미국 경제의 아찔한 성장세, 위기 아닌 기회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3.2%로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2.9%)를 웃돌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수익증가(3.5%)와 이에 따른 소비 지출이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소비 증가율(2.8%)은 14년 만에...

미국 트럼프 이어 프랑스 피용도…자유와 시장의 시대 돌아왔다

프랑수아 피용 전 프랑스 총리가 내년 4월 열릴 프랑스 대선에 출마할 우파 공화당 후보로 선출됐다. 피용 후보는 재선에 도전할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과 맞붙을 것으...

■ 서울경제

여야, 대통령 퇴진일정 합의로 불확실성 제거해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없는 하야를 촉구하며 박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임기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제안은 사실상 무력화됐으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12월2일이나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 인상 앞서 과세자 비율부터 높여라

국회가 소득세 인상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소득세 면제자 비율이 다른 주요국보다 훨씬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51.9%, 종합소득세는 71.5%에 그쳤다. 봉급생활자의 거의 절반이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셈이다. 영국(97.2%)의 반토막 수준

AI 확산 속 이동금지명령 무시하는 가금류 차량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일로다. 23일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데 이어 지난주 말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확산 추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0일에는 경기도 이천과 안성의 양계농장에서 접수된 의심 신고가 모두 고병원성으로 확진 판정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만도 고병원성 AI 확정 판정을 받은 곳이 양주·포천·이천·안성 등 4개 시에 달한다. 충북을 넘어 국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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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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