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12월 3일 토 주요신문사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비박의 책임, 촛불집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2017년도 예산안 처리, 누리과정, 중국의 사드 보복 롯데그룹에 분풀이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군더더기 없는 "4월 퇴진, 2선 후퇴" 아니면 탄핵 표결 불가피

새누리당 비박계는 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명확한 퇴진 시점과 함께 퇴진 때까지 완전한 2선 후퇴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러지 못..

'세월호 7시간' 무분별 의혹 확산, 특검이 진실 가려야

'최순실 국정 농락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세월호 7시간' '청와대 약물 반입 의혹' 등도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미심쩍어하는 부..

민간기업에 사드 보복 중국, 이러고도 '大國'이라니

중국 정부가 베이징 등에 진출한 롯데그룹 계열사 매장과 생산시설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안전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150여 사업..

■ 중앙일보

박 대통령, 4월 하야와 권한 포기 선언만이 살길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4년은 최순실에게 국가 권력을 갖다 받친 잘못된 시절이었다. 박 대통령은 그 때문에 물러나게 됐으니 물러날 때만큼은 괜찮게 물러났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행여 

야당은 내년 대선 겨냥한 정치적 계산만 하는가야 3당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9일 표결 처리하되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선언해도 표결은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야 3당 의석만으론 탄핵안 의결을 위해 필요한 200석을 확보할 수 없다는 

중국의 옹졸한 사드 보복 ··· 큰 나라답지 못하다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 전 사업장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세무·소방·위생 조사를 벌이는 이례적 조치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중국은 롯데그룹 상하이 본부를 비롯해 중국 내 

■ 동아일보

非朴 ‘보수의 책임정치’ 보이려면 탄핵 표결 참여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고 8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하기로 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발의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

巨野의 힘 과시한 박근혜정부 첫 증세 예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400조 원이 넘는 내년 슈퍼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내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소득세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롯데에 사드 보복하는 중국 옹졸하다

중국 당국이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지의 150여 개 롯데 점포와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등 현지 공장에 일제히 세무조사와 소방안전·위생조사를 하고 있다. 특정 외국 기업을 찍어 무차별 조사한다는 것은 롯데가 자사 소유의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 한겨레

촛불을 믿고 가라

주말마다 전국에서 타오르는 200만개의 촛불, 잇따른 대국민 담화에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75%에 이르는 탄핵 찬성 여론조사 결과…. 이 정도면 사태가 이미 오래전에 일단락됐어야 옳다. 그...

국민 우롱하는 비겁한 ‘새누리 비박계’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내년 4월 퇴진을 분명히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지 않으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안 표결(9일)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뜻 보면 ...

‘누리과정’ 깔끔히 정리 못한 2017년도 예산

정부와 여야가 2일 2017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다. 법정 처리 시한 안에 내년 예산을 확정한 것을 우선 평가한다.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고, 내년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마저 지...

■ 경향신문

비박계에 나라 운명 넘겨주려고 100만 촛불행진 했나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행태가 가관이다. 촛불 물결이 광장을 덮은 얼마 전까지 고개도 들지 못했던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어제···

박근혜 의료게이트는 가십 아닌, 추악한 권력의 다른 얼굴‘박근혜 의료게이트’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올 초 청와대는 최순실씨 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대병원장 선출까지 개입했다.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를 원장에 앉히기 위해 경쟁···

누리과정 예산 확보 다행이나 전액 정부 부담으로 해야여야 3당과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예산을 중앙 정부가 절반가량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타결했다. 누리과정예산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

■ 한국일보

박 대통령 탄핵안 발의, 다음 한 주에 나라 운명이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주도로 발의됐다. 야 3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에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한때 탄핵 발의 시점 등을 놓고 감정싸움을 벌이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인 야권이 우여곡절 끝에 갈등을 봉합하고 탄핵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눈치 보던 교육부 왜 국정교과서 다시 밀어붙이나

교육부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거부하는 교육청에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극적 타결, 아쉬움도 적잖다

여야와 정부가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의 와중에서 국회의 존재 의미를 일깨웠다고 평가한다. 다만 대개의 정치협상이 그렇듯, 남긴 과제도 적잖다.

■ 서울신문

박 대통령, 與 당론마저 거부하면 탄핵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둘러싸고 연일 정치권은 혼돈 상태다. 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야 3당은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이유로 오는 9일 탄핵 의결에 합의하면…

‘최 게이트’ 연루 교수들 스스로 거취 정해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국민을 더욱 분통 터지게 하는 것은 최씨의 심부름꾼 노릇을 한 이들 중 대다수가 교수라는 사실이다. 천박한 ‘강남 아줌마’ 최씨의 국정 농단에 지식인들이 놀아났다…

사드 부지 내놓은 롯데 세무조사하는 치졸한 中

중국의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일제히 현지 당국의 세무조사와 소방 및 위생 점검을 받았다고 한다.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지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 매장 150곳이 대상이 됐다는 것이…

■ 국민일보

탄핵안 부결 사태는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3당은 탄핵안을 8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9일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상정 날짜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상황이 정리

최순실 사태로 더 추락하는 경제, 구경만 할 건가

경제지표가 온통 빨간불이다. 최순실 사태는 추락하는 경제에 가속페달을 달았다. 외환위기 때만큼 상황이 안 좋다. 그러나 파고를 헤쳐나갈 선장도, 해법도 안 보인다는 게 문제다. 나라가 온통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빠져 있어 경

트럼프 정부와 북핵 풀어갈 준비 서둘러야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황병서 최룡해 등 북한 지도부 36명과 노동당을 비롯한 35개 기관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도 포함됐다. 이틀 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새 대북 제재의 후

■ 매일경제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방화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지난 1일 발생한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방화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방화로 57㎡ 추모관 내부가 전소됐고,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영정이..

中 치졸한 사드 보복 그만두라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트집을 잡던 중국 정부가 이제는 대놓고 한국 기업들에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세무·소방당국이 현지에 진출..

제2, 제3의 '고졸 신화' 조성진을 기대한다

고졸 출신인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지난 1일 부회장으로 승진한 것은 우리 사회에 특별한 의미를 던진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그렇다. 조 부회장은 1976년..

■ 한국경제

정부는 중국 시장경제국지위(MES) 인정 철회하라

중국 정부가 롯데그룹의 중국 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비롯, 소방위생 안전점검을 하는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은 실망스럽다. 롯데그룹이 중국에 진출한 이후 중국 당국의 동시다발적...

LG 조성진 vs 삼성 윤부근의 '멱살잡이' 싸움, 잘한다!

한국의 생활가전산업이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매출 기준으로 미국 월풀에 이어 세계 2위 가전업체로 우뚝 설 전망이고 삼성전자는 미국 생활가전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눈앞에 두고 있다...

■ 서울경제

돌고 돌아 대통령 탄핵 선택한 野3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한 뒤 8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 처리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던 야당이 공조를 통해 탄핵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은 것이다. 야당이 마련한 탄핵 로드맵은 절충안의 성격이 강하다. 9일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최순실 國調' 핑계로 산업기밀까지 요구하다니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불려갈 기업들이 국회의원들의 무차별 자료 요청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개 그룹 총수들을 청문회장에 세운 것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 이후 추진한 신규 사업과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자료 일체를 내놓으라거나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라는 식의 마구잡이 요구를 일삼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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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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