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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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국회 탄핵案 "대통령,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헌법 위반"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 소추(訴追)를 의결하면 즉각 대통령..
탄핵 표결 해야 한다면 문제 시작 아닌 끝이 돼야새누리당 비박(非朴)계 의원 29명이 4일 모여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일엔 박 대통령이 '4월 30일 퇴진'과..
자기와 다른 의견 힘으로 윽박지르는 사람들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놓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력(威力)을 행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박 대통령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문제를 ..
■ 중앙일보
비박도 돌려세운 촛불… 대통령에 다른 출구 없다조기퇴진 방침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도 소용없었다. 분노한 민심은 더욱 불타올랐다. 6번째 촛불집회가 열린 3일 23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정치적·도덕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인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국을
야당, 박 대통령 퇴진 일정 밝히면 협상 응하라분노한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장의 외침은 현실성을 따지거나 결과를 책임지지도 않는다. 그것을 제도권으로 수렴해 합리적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정치권, 특히 현 시국에선 야당의 몫이다.
국정조사는 오로지 진실규명에 집중해야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오늘 시작된다. 비서실과 경호실을 비롯한 청와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6일에는 8대 대기업 총수를 부르고 7일에는 최순실 관련자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27명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다.
■ 동아일보
박 대통령-국회보다 수준 높은 230만의 ‘촛불 혁명’
주말인 3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횃불처럼 타올랐다. 주최 측 추산 232만 명(경찰 추산 42만 명)이 참가해 지난주 5차 집회(주최 측 190만 명, 경찰 추산 33만 명)를 넘어선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 시위다. 박 대…
사실상 ‘대통령 탄핵’ 지지한 반기문, 출마 밝힐 때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일(현지 시간)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고, 헌법에 따라 국정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 상황을 우려한다는 그는 한국 대통령 …
임박한 공공기관 인사, 이제는 낙하산 접어라
1일 마감된 한국예탁결제원 신임 사장 공모에 후보 7명이 지원했다. 유재훈 전 사장이 지난달 2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자리를 옮긴 지 1개월 만이다. 기술보증기금도 차기 이사장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을 1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은행권에선 기업 우리 하나 신한은행 등 …
■ 한겨레
230만 촛불의 외침은 오직 ‘탄핵 가결’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이 지난 주말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온 나라를 밝게 수놓았다. 서울 광화문에만 170만명이 모이는 등 전국에서 230여만명(주최 쪽 추산)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한다. 1주일 전에 비해 ...
‘범죄소굴 청와대’ 민낯 보여준 ‘김영한 비망록’
작고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의 내용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연일 드러나고 있는 이 비망록은 청와대가 범죄 소굴이나 다름없었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는 김기춘 당...
짙어지는 ‘미-중 충돌’ 그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일(현지시각)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했다. 미국 대통령 또는 당선자가 대만 정상과 직접 대화한 것은 37년 만에 처음이어서 미-중 관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찮을 ...
■ 경향신문
사상 최대 230만 촛불의 준엄한 요구는 탄핵이다지난 주말 6차 촛불집회에 230만명이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석했다.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67곳의 거리를 가득 메웠지만 불상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2년7개월 만에 청와대 앞 집회 연 세월호 유족의 눈물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100m 앞까지 다가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세월호 사건 진실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구호도 외쳤다. 지난 3일 열린 6차 촛불집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유가족들의 청와대···
법인세 인상엔 눈감고 복지예산 줄인 새해 예산안국회는 그제 400조5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6년 만에 400조원을 넘어섰다. 예산은 꼼꼼한 심의가 필요하다. 낭비요소를 줄이고, 미래···
■ 한국일보
일단 탄핵안 처리 후 질서 있는 퇴진 해법 찾기를
6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3일 전국이 또다시 촛불로 뒤덮였다. 주최측 추산 232만 인파가 서울 광화문 등 전국의 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탄핵을 촉구했다. 광화문 일대에만 170만 명이 운집했다. 1주일 전 5차 집회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박 특검은 대통령 강제수사 방안도 마련해야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특검 수사팀장에 지명한 데 이어 특검보와 파견 검사 인선도 수일 내로 마치게 된다. 이번 주안에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자료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한 비망록으로 드러난 청와대의 비판 재갈 물리기 작태
청와대가 언론과 문화계의 비판적 활동을 검열해 불이익을 주었다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장했다. 언론노조가 근거로 제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무조건적 대통령 감싸기와 비판적 언론 활동 등에 대한 구시대적 대응 작태가 나와있다.
■ 서울신문
朴대통령 결자해지 기회 놓치지 말아야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진퇴 여부를 여야에 일임하겠다며 또다시 국회에 공을 넘긴 데 대한 분노의 민심이 지난 주말 거대한 촛불로 타올랐다. 이날 6차 촛불 집회에 참석한 2…
특검, 법치 바로 세우겠다는 초심 잃지 않기를지금 국민의 관심을 가장 뜨겁게 받는 사람은 박영수 특별검사일 것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을 파헤칠 박 특검은 임명된 즉시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 첫 일성…
이 와중에 ‘쪽지예산’ 잔치 벌인 여야 실세들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400조 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기면서 ‘슈퍼예산’ 시대가 열린 것이다. 씁쓸한 점은 심의 막판에 여야 실세를 포함한 국회…
■ 국민일보
여야, 여의도로 향하는 민심 직시하라촛불 민심이 광장을 벗어나 여의도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3일 새누리당 당사에 걸린 대형 현수막에는 수많은 달걀이 날아들었다.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대형 깃발은 찢겨졌다. 새누리당 당사 앞에 모인 이들은 하나같이 ‘새누리
‘박영수 특검호’ 선제적 조치로 존재 이유 보여야‘박영수 특검호’가 돛을 올린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4일 “특검 내부 조직 업무분장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있다”며 “파견검사 인선 기준은 사명감과 수사능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번 주 중반까지는 파견검사 요청
중국 사드 보복, 경제적 피해 대응책 시급하다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최근 극심해지고 있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대놓고 제재하고 있다. 이미 한국행 유커(관광객) 20%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한국 드라마 등 프로그램 방
■ 매일경제
대한민국 명운 걸린 닷새…靑·與·野 모두 국가를 먼저 생각하라
오는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명운을 건 닷새간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야 한다.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내일과 모레 두 차례의 청문회를 갖는다. 1차 청문회에선 9개..
국정조사 청문회 기업총수 망신주기로 흘러선 안된다
6일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9개 그룹 총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총수들이 한꺼번에 청문회에 불려나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해외에서는 진..
400조 예산 통과, 정부·여당은 존재감마저 잃었다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400조5000억원 남짓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간 타협으로 예산안이 제때 처리된 걸 두고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이번 예..
■ 한국경제
더 심해진 국회 '쪽지 파티'…유일호는 즉시 고발하라
광화문 집회가 타오르기 직전 3일 새벽 여야합의로 통과된 ‘2017년 예산’은 올해도 여지없는 ‘쪽지 파티’로 막을 내렸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
수출 2년 연속 감소,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주저 앉을 것인가
오늘은 53회 무역의 날이다. 동북아의 외진 곳에 자리한 작은 나라가 해양국가로 발돋움해 세계를 상대로 상거래를 하는 지금의 한국을 이뤄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지만 올해 무역의 날은 축제 분위...
트럼프 진영에 대학교수 1명, 한국선 수백명씩 몰려다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엊그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자문할 ‘전략정책포럼’을 조직했다. 이 포럼은 매달 한 번씩 트럼프와 만나 고용정책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 등 미국 경제 ...
■ 서울경제
이 와중에도 민원성 쪽지예산은 그대로라니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2017년 예산안이 3일 여야 간 절충으로 간신히 통과한 가운데 실세 정치인들의 민원성 지역구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 중 정부가 긴축 편성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에서 오히려 4,000억원이나 증액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각 당 실세 의원들의 쪽지예산을 포함해
산은·수은 자금지원 축소, 정책금융 한계 보여줬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 규모가 내년에 줄어들 모양이다. 4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의 내년 자금 지원액은 각각 57조원과 67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각각 4조원과 8조원 줄어든 것으로 이로써 양대 정책금융기관 자금 공급 규모는 2년 연속 감소하게 됐다. 자금 지원에 나서려 해도 원하는 기업이
경제사령탑 누군지 몰라 멈춰선 한일통화스와프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한일 통화스와프로까지 튀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지난 2일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이 정체에 빠졌다고 밝혔다. 협상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권한을 가진 한국 측 경제부총리가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호 부총리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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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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