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2002년 1월 16일 수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2년 1월 16일 수요일

■ 동아일보

 '언론개혁' 1년, 무엇을 남겼나

이른바 ‘언론개혁’ 1년을 맞는 우리의 소회는 참으로 착잡하다. 이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잇따라 부정비리사건에 연루돼 자리를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개혁 강조가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언론개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지난해 이맘 때 연두회견에서였다. 이를 신호탄으로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신문고시 부활 작업도 이루어졌다.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언론인 계좌까지 무차별적으로 뒤지는 유례 없는 고강도 조사였다. 세무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마침내 3개 언론사 대주주를 구속했다.

 왜 국제경제 '외톨이' 됐나

중국이 작년에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데 이어 엊그제 일본이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아직 어느 나라와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선언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햇볕정책’에 매달리고 ‘비리 게이트’에 빠져 세월을 허송했고 그 사이에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은 발빠르게 실속을 차렸다.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단일 화폐를 쓰기 시작했고 세계 최대의 국내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라는 거대 블록도 모자라 북남미의 34개국이 참가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을 2005년까지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