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동아일보 사설 2000년 2월 2일 수요일 -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사법부 변화 조짐

꿍금이 2017. 5. 18.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2월 2일 수요일



■ 동아일보

 낙천무마용 인사는 안된다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의 사장 등 임원 인사가 여당 정치권 인물들의 교통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언론재단의 이사장과 방송광고공사 사장에 민주당의 서울지역 원외 지구당위원장들이 내정됐고 토지공사 사장에는 자민련의 중견 정치인이 추천됐다. 전임 이사장이나 사장이 4·13총선에 나서기 위해 사임한 곳을 이번에는 총선에 나서지 않을 정치인들로 채우는 묘한 ‘임무 교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기업이 무슨 정치인들의 총선 대기소나 낙천 무마용 휴게소냐는 소리가 나오는 지경이다.



 국민에게 다가서는 법원

사법부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가. 서울지방법원은 그저께 ‘새 천년을 시민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갖가지 불만사항과 제안을 쏟아냈다는 보도다. 대화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법원이 ‘사법 사상 최초로’ 이런 행사를 개최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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