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동아일보 사설 2000년 2월 3일 목요일 - 공천 민주화, 김유배 복지노동수석의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검토’ 발언

꿍금이 2017. 5. 18.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2월 3일 목요일



■ 동아일보

 겉과 속이 이렇게 달라서야

민주당 소속 두 정치 신인의 ‘분노와 좌절’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6대 총선 민주당 조직책을 신청한 어느 신인 정치인은 그동안 자신이 벌여야 했던 ‘공천 줄대기’를 뉘우치면서 여권의 ‘밀실 공천’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재야출신의 정치 신인은 ‘선거법 줄타기’를 자책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개혁과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실제로는 현행법을 넘나드는 줄타기나 해야 했으니 차라리 물러나 본래의 뜻이나마 지키겠다는 것이다.



 김유배수석 발언의 경우

김유배(金有培)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1일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언급한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검토’ 발언은 한마디로 무책임하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금융시장이 그의 발언으로 더욱 출렁거렸다. 그러자 대통령경제수석실과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서둘러 부인하고 나섰다. 김수석 자신도 “여러 논의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과제로 언급했던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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