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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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민노총의 '촛불 청구서' … 민주당 점거로 '법치' 조롱하나
■ 동아일보
美中 新냉전 예고한 ‘트럼프 독트린’… 시험대 오른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 시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s)’로 규정했다. 두 나라를 ‘경쟁국(competitor)’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미국 이익 보호를 국가안보전략의 최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트럼프식 세계질서의 새판 짜기 구상이 베일을 벗은 것이다. 미 언론들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정치 슬로건을 넘어 외교정책을 인도하는 힘이 됐다며 ‘트럼프 독트린(doctrine)’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1호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내 1만 명 정규직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한다. 공사는 자회사를 세워 비정규직 중 99%인 98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노조 측에서 자회사 근로자의 공사와의 직접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결과라고 한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5∼2016년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그랬던 교육부가 고발을 취하키로 한 것이다.
■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각) 내놓은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보면, 세계가 반세기 전의 ‘냉전·대결의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우려하게 된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로 규정하며, “강대국 간 경쟁이 돌아왔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두 나라를 향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해에 도전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마치 ‘미국 중심 세계질서에 감히 도전하지 말라’는 엄포처럼 비친다.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러시아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미국 우선주의’ 공약의 국제판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보훈처가 19일 박승춘 전 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겉으로 드러난 혐의는 직무유기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적 정치관여’에 가깝다.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할 보훈기관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데 앞세운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지난 7월 고 박환성·김광일 피디는 <교육방송>(EBS)에서 방영될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났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제작환경 때문에 운전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직접 차량 운전까지 맡았다가 변을 당했다. 독립피디들은 두 피디의 죽음이 외주제작사를 쥐어짜는 방송사의 ‘갑질’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 방송사 외주제작 문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5개월 만인 19일 정부가 방송사의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책을 내놓았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 경향신문
세계적 갈등 부추기는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규정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을 적극 견제함으로써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
가습기 살균제 내용도 모른 채 면죄부 준 공정위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기업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이하 공정위TF)는 ···
고관대작이면 무조건 ‘자랑스러운 동문’인가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성균관대 총동창회가 시상하는 ‘2018년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일부 재학생 및 동문들이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성대 법학과를 졸업···
■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신의 임기 중 추구할 외교안보 기조와 전략 등을 담은 이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경제 안보를 강조하며 ‘라이벌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부각한 게 큰 흐름이다. 다자주의 안보체제와 협력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을 중시했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와는 결이 판이하다.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경쟁보다는 협력 상황이 유리한 한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임종석 중동방문 의혹', 옹색한 해명으로 끝날 일 아니다
최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돌연한 중동방문(10~12일)이 '외교단절 위기 수습용' 등의 뒷말을 낳으며 정치쟁점으로 번졌지만 청와대의 옹색한 해명과 반박이 더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비서실장이 굳이 특사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및 레바논을 방문한 목적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핵심인사의 동정을 출국 다음날 밝힌 것도 문제지만, 임 실장이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를 접견하는 사진과 영상도 관심인물을 빼는 등 '편집'해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의심을 부추겼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1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이날 저녁에는 아베 신조 총리와도 면담을 가졌다. 새 정부 들어 주변 4강 외교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중국 방문 등으로 어느 정도 토대를 다졌다. 하지만 6년 여 중단 상태라고는 해도 한동안 매년 셔틀 외교까지 했던 일본과는 아직 정상 왕래가 없다. 다자 외교 무대에서 얼굴을 맞댔다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앙금이 남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수배중인 민노총 간부가 여당 대표실 점거하는 어이없는 사태
세계 40여개국 정상이 오는 평창올림픽 더 큰 관심과 응원을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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