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빈껍데기 종교인과세, 프랜차이즈 산업, 한국과 미국의 기업환경 비교

꿍금이 2017. 12. 22.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5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이번엔 화재 참사 '안전한 나라'는 불가능한가

21일 충북 제천에 있는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오후 11시 현재)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번졌다. 불이 난 건물은 1층은 주차장, 2~3..


'反기업 감옥'에 갇힐 처지인 한국 기업들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췄다.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감세다. 미국 안팎의 기업들에 미국에서 투자..


사드 보복 끝났다더니 또 시작된 中 관광 무기화

중국 산둥성 여유국(관광국)이 20일 여행사 회의를 소집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단체 관광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산둥성과 함께 단체..


중앙일보

잇단 참사 … 제천에서 또 대형 화재 사고어제 충북 제천의 9층짜리 복합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명 가까이 숨지는 등 50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 불이 난 곳은 목욕탕·헬스클럽·음식점 등이 들어선 다중이용시설로, 1층에서 난 불이 유독가스와 함께 건물 위로 


임종석 미스터리, 해명한다며 기껏 박근혜 탓인가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중동행 미스터리는 해명할수록 의문이 증폭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버렸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방문 목적을 '레바논 주둔 장병 격려→UAE(아랍에미리트)와 정보 교류→UAE 왕세제의 긴급 요청'으로 계속 말을 바꾸더니 


심상찮은 북한 상황, 손 놓은 정부가 불안하다북한의 내부사정이 심상찮아 보인다. 북한군 병사들의 귀순이 이어지고 북한 주민들의 탈주 행렬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귀순한 북한 군인과 주민은 모두 9차례 15명에 이른다. 지난해 3회 5명에 비하면 유의미한 증가다. 특히 어제 중서부 


■ 동아일보

不法까지 눈감으라고 정부 압박하는 노동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을 주재하며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 직전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민노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영주 사무총장의 수배 해제와 수감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사면을 요구했다.


“학교 안 어린이집 마련 서두르라”는 총리의 질타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올랐다. 이 총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문제가 이미 청와대 청원으로 접수되는 등 공론화됐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美경제에 ‘로켓연료’ 퍼부은 트럼프… 대기업 압박하는 한국

향후 10년 동안 감세 규모가 1조5000억 달러(약 1623조 원)에 이르는 개정세법을 미국 의회가 확정했다. 20일(현지 시간) 미 상원은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내리고,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 매기는 송환세율을 35%에서 12∼14.5%로 인하하기로 했다. 31년 만에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안 처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연료를 퍼붓게 됐다면서 “법안 통과는 많은 기업의 귀환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라고 세 번 강조했다. 내년부터 한국의 법인세율(25%)이 미국보다 4%포인트 높아지는 세율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한겨레

공공기관 채용 비리 수사, ‘몸통’ 안 찾나 못 찾나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단죄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대검 반부패부가 7월부터 벌여온 공공기관 채용 비리 중간수사 결과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으나 비리의 ‘몸통’은 보이지 않는다.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7명의 현역 의원은 아직 한명도 소환되지 않았다. 특히 집중 비난을 받아온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비서관 등이 포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계획조차 없다니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 로비’ 받은 공정위 지침 정정은 당연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물산 주식 매각물량을 500만주로 결정한 근거인 가이드라인(지침)의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500만주에 더해 404만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 재지정, 이대로는 안 된다

3년마다 돌아오는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신생아 4명 집단사망 사건이 있었던 이대목동병원의 포함 여부가 관심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재지정은 안 된다.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도 서둘러야 한다.


경향신문

또 재난이라니, 충격적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1일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50여명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날 밤 현재 사망자는 29명, 부상자는 20여명이다. 소방당국의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상자는 늘어나고 있다···


댓글TF 감청한 기무사, 국방개혁에 도전하나국군 기무사령부가 20일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태스크포스)를 감청해왔다고 시인했다. 댓글사건 조사TF가 지난 4일 기무사를 전격 압수수색하기 전 이미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특혜를 준 정부기획재정부가 21일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과 관련해 특혜논란을 빚었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앞서 입법예고한 내용 가운데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종교단체···



한국일보

이번엔 29명 사망 대형 화재, 총체적 사고대책 시급해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재난이 또 다시 발생했다. 21일 오후 충북 제천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큰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했다. 사상자들은 주로 건물 2층 목욕탕에 갇혀있다가 참변을 당했다. 불은 건물 1층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시작돼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고 한다. 일부는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뛰어내리거나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헬기로 구조되는 등 화재 현장에서는 한동안 아비규환이 이어졌다고 한다.


한국당은 개헌 복안 내놓고 '특위 연장' 주장하라

올해 말 종료되는 국회개헌특위의 활동기간 연장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대립해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내세운 '내년 6월 지방선거 및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공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발단은 자유한국당이 엊그제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선거와 붙여 개헌 투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에 따라 '국회 합의에 의한 개헌 시기 결정과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위 종료 및 정부 주도 개헌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의 입장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대국민 약속 파기인 만큼 '선거-개헌 동시 실시'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특위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비리 사학 ‘재산 대물림’ 막는 개정 사학법 꼭 통과시키길

사립학교 법인 해산 후 남은 재산을 결격사유가 있는 다른 법인 등에 물려줄 경우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리 사학의 ‘재산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 개정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는 교비 횡령 등으로 내년 2월 28일 폐교 명령을 받은 서남대 사태다.


내년 시행 종교인 과세 첫 단추부터 이렇게 헐거워서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 지난달 말 공개된 시행령 개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내용을 매년 세무서에 제출토록 해 납세 협력 의무를 강화한 정도이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50년간 조세당국과 종교계가 줄다리기 해 온 과제다. 시행 자체만으로 큰 변화임에 틀림 없으나 관련법 개정 후 2년 유예 동안 여러 논의를 거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거의 바뀌지 않은 데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신문

양극화 심화, 임금격차 줄이고 중기 살려야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정확하게 반영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양극화가 심한 순위가 21위에서 무려 5위 수준으로 치솟으며 심각성…


구멍 뚫린 사이버 안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을 파산으로 이끈 해킹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한국 정부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발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감행된 해킹으로 유빗의 거래 자산…


본질 알고 나면 본받을 것 없는 ‘트럼프 감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야심 찬 부자 감세안이 결국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춘 게 핵심이다. 앞으로 10년…


국민일보

안철수의 제3지대 정당 추진해볼 만하다

국민의당은 2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全) 당원 투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 당원 투표는 정치 생명까지 건 안철수 대표의 승부수다. 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원의 뜻이 반대로 나타나면 대표직은 물


태양광·풍력발전 재생에너지정책 현실성 있나

정부가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해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투입, 48.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겠다는 것이 계획


군대 내 성폭력 범죄 처벌 수위 높여야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사법처리 및 징계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사법원에서 선고된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 173건 가운데 10.34%가 경미한 범죄에나 적용되는 선고유


제천 화재 참사서 또 확인된 안전불감증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는 등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헬스장, 목욕탕, 레스토랑 등이 들어선 8층 전체를 뒤덮었다. 다중이용시



매일경제

평창서 선보일 5G 기술 세계를 놀라게 해보라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선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5세대(G) 통신기술이 시현된다. 평창올림픽 주관통신사 KT는 통신망, 단말, 서비스를 포함해 종합적인 5G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올림픽 방문객들은 ..


규제폭탄에 프랜차이즈 산업 뿌리째 흔들려선 안된다

신규 출점 제한 규제가 걷히지 않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올 들어 문을 닫은 가맹본부는 956곳, 폐업한 가맹점 수는 2만7464개에 달하는 데다 신규 사업..


한·미 법인세율 역전, 기업들 빠져나가도 할 말 없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인 대규모 감세안이 마침내 의회의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 무엇보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단번에 14%포인트나 끌어내린 파격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로널드 레이건 행..


한국경제

규제완화 외면하고 노조 힘 실어주는 게 '금융 혁신'인가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그제 ‘금융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담은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민간 금융회사엔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


공정위 '과잉제재'에 대한 프랜차이즈의 이유 있는 항변

프랜차이즈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해 가맹본사는 물론 점주들까지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공정위는 ‘가마로강정’이 비(非)필수 품목을 강매했다는 이유로 시...


'법인세 래퍼곡선' 제대로 논의해 보자

미국 상·하원이 어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는 감세(減稅)법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년 만의 최대 감세다. 내년부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법인세율이...


서울경제

‘근로시간·최저임금’ 핑퐁게임 할 땐가

한시가 급한 노동현안 처리가 기어코 해를 넘길 모양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여야 간 이견으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도 여권의 불협화음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당장 숨넘어간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한가한 행태에 한숨만 나온다.


규제프리존 막아놓고 드론 육성 제대로 되겠나

정부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10년 내 국내 시장 규모를 4조4,000억원으로 키우고 세계 5위 기술력을 목표로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개발, 장거리 고속비행을 위한 하늘길 조성, 야간 또는 가시권 밖 비행을 일부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추진과 같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계획대로 된다면 10년간 17만4,000명의 일자리


국민 눈높이와 너무 다른 빈껍데기 종교인 과세

정부가 종교인 과세 범위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21일 재차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특혜 시비가 불거진 데 따른 보완 조치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 일반의 눈높이를 고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보완책은 공평 과세와는 거리가 멀다. 고작 종교활동비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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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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