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화재 40분간 비상통로 어디 있는지도 모른 소방당국제천 화재 참사에서 가장 어이없는 것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이 건물 구조조차 몰랐다는 사실이다.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 한 귀퉁이에는 재난..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해야"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회 격차를..
서해에서 中·北 간 유류 밀수 포착됐다는데중국 선박이 서해상에서 북한 화물선들에 유류를 싣는 밀수 행위가 포착됐다고 한다. 또 홍콩 등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유령 회사가 GPS 수신기, 안테나를 포함해..
■ 중앙일보
대형 참사 막자는 소방 안전에 '셀프 점검'이라니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복합상가 화재의 문제점이 밝혀질수록 이렇게까지 많은 인명피해가 날 사고였나 하는 아쉬움이 짙어진다. 제 기능을 못한 비상구, 불법주차로 막힌 소방도로, 스프링클러나 경고 벨 미작동 등 대형 화재 참사 때마다
미·중은 군 핫라인 개설, 탄저균 백신 입씨름만 하는 한국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를 두고 핫라인(직통전화)을 개설키로 했다는 보도 속에 한국에선 탄저균 백신 도입 문제로 정치권이 입씨름을 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월 초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중국에 뒤처진 4차 산업혁명, 중국의 발 마사지 할 것인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것은 많은 화제를 불러모았다. 친서민 공공외교라는 청와대의 설명부터 '혼밥'까지 다양한 논란을 낳았다. 어느 쪽이 진실일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 동아일보
‘적폐청산’ 두 달 침묵한 文, 국정기조 민생으로 바꾸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는 국정기조를 적폐청산에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인사 때부터 이런 기조가 드러날 것이라며 “올해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해라면 내년은 국민의 삶이 바뀌는 것을 실감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제대로 실천한다면 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장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하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적용된다. 역대 최고액(1060원) 인상을 눈앞에 두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3년 내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대선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만 저소득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보다 핀포인트형 지원이 낫다는 설명이다.
‘제복’이 영예롭지 못하면 안전사회 될 수 없다
서울 은평경찰서 양성우 경위는 22년째 학교 밖을 떠도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돕는 데 헌신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이면 갈 곳 없는 가출 청소년들을 사무실에 불러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눈다. 그의 도움으로 많은 청소년이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되었다. 어쩌다 저지른 실수로 차가운 시선을 받은 아이들이 또 다른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가 기다려주고 응원해준 덕분이다. 양 경위가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정한 ‘영예로운 제복상’의 제7회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 한겨레
국회에서 잠자는 소방안전법안 서둘러 처리하라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주차가 지목된다. 화재 발생 당시 소방관들은 신고를 받고 7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건물 주변의 폭 6m 진입로 양쪽에 있던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핵심 구조장비인 사다리차는 30분 이상 현장 접근을 못한 채 ‘골든 타임’을 놓쳤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은 평소에도 불법 주차가 극심했다고 한다. 대형 참사가 벌어지자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다스 주인’ 논란, 이번 수사로 끝내자
말 많던 ㈜다스의 비자금 수사가 2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팀이 이날부터 가동되면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아마 가려질 것이다. 10년 넘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키웠을 뿐 한번도 제대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오랫만에 다시 특별수사팀을 꾸렸으니 검찰의 분발을 기대한다.
한국당, 결국 ‘최경환·이우현 방탄국회’ 열자는 건가
12월 임시국회 파행 원인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펼치고 있다. 양쪽 모두 상대편 책임을 지적하느라 바쁘다. 지켜보는 국민은 누구 말이 옳은지 헛갈릴 수도 있다. 물론 여야 양쪽에 부분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 전반을 되짚어보면 여러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책임이 훨씬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경향신문
소방차 진입 위한 ‘불법주차 금지법’ 시급하다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소방차가 처음 도착한 건 신고 후 7분이 지나서지만 구조작업은 도착 후 30분가량 돼서야 시작됐다. 폭 6m의 건물 진입로 양쪽에 있던 불법주차 차···
88만원에서 77만원세대로 전락한 청년의 현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 소득 1분위 계층(하위 20%)의 월 소득이 7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2013년에 90만8000원이었던 것이 3년 사이에 10% 이상 추락한 셈이다. 이쯤 되면 88만원···
반사회적 발언 일삼는 홍준표는 정치 지도자인가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일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홍 대표는 성탄절인 25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을 찾아 “정부가 연말에 가장 먼저 해야 했을 일은 미리 소방점···
■ 한국일보
참사 되풀이, 안전 법규ㆍ예산 홀대하는 정치도 책임 크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재난 대비 허점이 중첩된 전형적인 안전사고였음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의문이 제기되는 소방 당국의 초기 진압 과정도 사상자 숫자가 불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허술한 관련 법 제도와 소방 인력ㆍ장비 부족도 피해를 키운 중요한 요인이다.
개헌 문제와 민생법안 처리 연계 안 된다
내년 예산안 다툼으로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실패한 데 이어 12월 임시국회마저 빈손으로 문 닫을 상황에 처했다. 여야 갈등으로 22일 본회의가 무산돼 32건의 민생법안은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물 건너갔다. 23일 종료 예정이던 임시국회는 1월 9일까지 자동 연장된 상태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가 무산되면 회기가 30일로 늘어나서다.
청년실업 줄이려면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나는 청년(15~29세) 가구의 자화상이 슬프다. 청년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고, 가처분소득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2017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가구주의 경상소득은 3,279만원으로 1년 전보다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평균(2.6%)보다 2.2%포인트나 낮고,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2,814만원으로 전체 평균(5,010만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 서울신문
참사 막을 대책엔 관심 없고 공방만 하는 靑·與·野작은 불씨로 시작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어떻게 65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로 이어졌는지를 말해 줄 요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불씨를 잡을 스프링클러는 꺼져 있었고, 달아날 비상구는 막혀 …
청소년 최고 희망 직업이 11년째 ‘교사’인 한국중·고교생들의 최고 희망 직업이 또 ‘교사’였다. 11년째 부동의 1위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120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두 해 접하는 얘기도 아니건만 새…
50년 만에 임단협 해 넘기는 현대차현대자동차 노사가 맺은 올해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50%를 웃도는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임단협 본교섭에서 기본급 5만 8000원 인상…
■ 국민일보
제천 참사, 안전 시스템 새로 구축하는 계기 삼아야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전형적인 인재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건물 방재 관리에서부터 소방 점검까지 어느 한 곳 제대로 된 구석이 없었다. 안전불감증의 종합세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소방 당국도 25일부터 합동조
탄저균 백신 소동, 청와대의 어정쩡한 해명이 문제다난데없는 탄저균 백신 소동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 공격에 대비해 탄저균 백신을 외국에서 구입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 500여명이 주사를 맞았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출발점이다. 이는 빠르게 퍼지면서
정부의 혁신성장 청사진, 기업의 적극적 동참이 관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인공지능, 드론, 혁신신약, 빅데이터 등 미래의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성장 동력 13개 분야를 확정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는 정부 대응계획의 완결판이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내년부터 5
■ 매일경제
제천 화재 피해 키운 우리 마음속의 관행과 불법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온갖 불법과 잘못된 관행들이 빚은 참사였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에서 안전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지만 우리 삶 곳곳에 체화된 안전..
고임금 현대차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언제까지 두고 볼 건가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고임금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4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쳤는데 50.2%가 반대해 ..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라니 이러고도 최대 IT기업인가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시인한 뒤 이를 문제 삼는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지난 2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소송이 제기된 뒤 같은 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도 이어졌..
■ 한국경제
'화재 시한폭탄' 도시형 생활주택·고시원 안전 전수조사하라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과거 대형 화재에서 누누이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또다시 되풀이됐다. 소방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
"이 돈이면 국내보다 해외관광"이 문제의 본질이다
올해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여행객이 26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한경 12월25일자 A1, 3면). 지난해보다 4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인구 대비 출국률(50%)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민 둘 중 한 명이 이런...
중·고생 절반이 '창업'에 관심… 환경 조성은 기성세대 몫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미래 희망직업과 관련해 의미있는 변화가 포착된다. 초·중·고교생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여전히 교사였지...
■ 서울경제
출발부터 삐걱대는 풍력발전의 실상 직시해야
청정에너지원이라는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곳곳에서 퇴짜를 맞거나 좌초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접수된 풍력발전 사업 가운데 37%가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조건부 의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에서 반대의견이 높은데다 재무구조마저 취약한 허점투성이라는 이유에서
50년만에 임단협 해 넘기는 현대차의 미래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무산됐다. 현대차 노사는 19일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00%+28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으나 최근 실시된 조합원 투표에서 50%가 넘는 반대표가 나와 부결됐다. 노조가 26일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한다지만 연말까지 재협상과 조합원 투표를 마치기가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코앞의 美 무역제재 발동, 철강만의 문제 아니다
미국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초강력 수입규제 조치를 내릴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발표 예정인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부정적 내용이 담길 것 같다는 점을 국내 철강업계에 전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제품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관세는 물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