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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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유엔 새 대북제재에 “통 큰 작전 전개”로 위협하는 김정은
■ 동아일보
우리 곁의 막힌 비상구·불법주차 ‘도돌이표 참사’ 부른다
유사시 피난 통로로 이용하는 게 건물의 비상구(非常口)다. 하지만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의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는 ‘벽’이었다. 비상구 앞은 누가 봐도 목욕용품 수납장이었다. 비상구 표시등은 꺼져 있었고 손잡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 비상구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됐어도 여성 사우나에서 숨진 20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비정규직 염원 차버린 평균연봉 9400만 원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사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23일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이달 19일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00% 지급, 격려금 280만 원 지급, 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 3500명 정규직화 등을 담은 잠정안에 합의했으나 지난 주말 조합원 50.24%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로써 현대차 창립 50년 만에 처음 노사 협상이 해를 넘기면서 비정규직 축소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美 국방 “한반도 전쟁 대비하라”… 김정은 “통 큰 작전 벌일 것”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며 미군은 한반도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제82공수사단을 방문해 “여전히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시간이 있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석유정제품 반입을 90% 차단하는 등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 나왔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욱 옥죄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모험주의적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 한겨레
살아 있었다면 함께 크리스마스이브를 즐겼을지 모를 터이다. 사흘 전 발생한 화재참사의 희생자 영결식이 열린 24일, 충북 제천엔 온종일 슬픔처럼 비가 내렸다. 진눈깨비 같기도 했다. 세 아이를 키우며 학교 급식실 일에 우유·신문 배달까지 뛰어들었던 ‘슈퍼우먼’ 엄마, 수능을 치른 손녀까지 모처럼 모여 사우나를 찾았던 다정한 할머니·딸·손녀 3대, 4년 장학생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겠다며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왔던 학생….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떠난 29명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할 때마다 ‘만약’을 되뇐다. 만약 2층 여성사우나 비상구가 물건으로 가려져 있지만 않았더라면, 그렇더라도 만약 비상구 유도등이 켜져 있었다면, 만약 구조대원 수가 좀 더 많았더라면, 그래서 만약 2층 통유리를 빨리 깼더라면.
12월11일 개막한 임시국회가 민생 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채 말 그대로 ‘빈손’으로 문 닫을 것 같다. 개헌특위를 둘러싼 여야 대립 때문인데, 정치적 갈등으로 이미 합의한 법안 처리까지 보류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답답하다. 여야는 빨리 의사일정을 협의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법안이라도 먼저 의결하는 게 마땅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화성-15’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정유제품 공급량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22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유 공급 상한선을 연간 400만배럴로 명시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경우 원유 공급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강한 신호도 보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처가 당장 북한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진 않겠지만, 장기화하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방패막이’ 역할도 했던 중국도 표결 뒤, “조선(북한)이 국제사회 요구를 직시하고 다시는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말 것을 촉구한다”고 못박았다.
■ 경향신문
불법주차와 비상구 물건 적재, 티끌이 쌓여 참사를 키웠다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희생자 영결식이 치러진 23일부터 인구 13만6000명의 충북 제천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장례식장이라 할 만큼 ‘슬픔의 바다’를 이뤘다. 나눔의 삶을 살아온 봉사천사와 대학 입학···
한국당의 개헌특위 연장 거부, 방탄국회 위해서인가여야가 지난 2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마저 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된 32건의 민생 법안을 비롯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민유숙···
진경준 무죄, ‘보험성’ 금품은 뇌물 아니라는 대법원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받은 ‘공짜 주식’과 고급 승용차 등이 뇌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대표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제공했을 뿐···
■ 한국일보
온 나라가 겨울비로 젖은 가운데 24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19명에 대한 눈물의 영결식이 거행됐다. 전날 고 장경자씨의 첫 발인에 이어진 이날 영결한 희생자엔 ‘봉사천사’ 고 정송월씨, 친정어머니와 딸 모녀 3대가 함께 희생돼 안타까움을 더했던 고 김현중ㆍ민현중ㆍ김지성씨 등이 포함됐다. 대학 수시합격생 고 김다애씨의 이름도 올랐다. 이어 25일엔 고 최순정씨 등 5명, 26일엔 고 박한주 목사 등 4명의 영결식이 예정됐다.
홍준표 대표, 검찰ㆍ언론 겨냥한 '무죄 화풀이' 지나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주말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이 나오자 연 사흘 검찰과 언론에 독설을 퍼붓고 있다. 자신의 주장처럼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진 2015년 4월 이후 검찰의 증거조작과 언론의 편견 등으로 그동안 '폐목강심(閉目降心ㆍ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의 세월을 보낸 억울함의 표현이겠으나 수위와 비유가 도를 넘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홍 대표가 진정 보수 진영의 리더를 자임한다면 오랜 멍에에서 벗어난 이 상황을, 집안싸움 수습은 물론 진보정권의 과속을 저지하고 보수 우파 재건의 계기로 삼겠다는 어른스런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22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이자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통산 열 번째 유엔 제재다. 두드러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관심이 집중됐던 대북 유류제재는 석유정제품에 한해 공급량을 사실상 봉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연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이기로 했던 지난 9월 안보리 결의를 강화해 공급량을 50만 배럴까지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두 차례 결의를 통해 90% 가량이 차단되는 셈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집행유예 받은 신동빈 회장 '뉴롯데'로 거듭나는 계기되길
北, 안보리 새 결의안에 또 도발로 맞서면 자멸만 부를 뿐이다
■ 한국경제
'만성 인력 부족' 중소기업엔 근로시간 유연선택 허용해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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