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롯데그룹 총수일가 1심선고, 홍준표 이완구 무죄, 문재인대통령 경제인 신년인사회 불참, 공정위의 삼성 순환출자 해석, 대북제재

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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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제천 화재 29명이나 죽을 사고는 아니었다

21일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慘事)는 29명이나 인명 피해를 낼 사고가 아니었다. 수십 층도 아니고 8층 건물에서 난 화재였다. 신고 7분 만에 소방차가 현..

노조 하기 최고인 나라의 미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경제계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총리를 보내기로 했다. 1962년 이 행사가 생긴 이래 역대 대통령 불참은 세 번 있..

재계 5위 기업 회장 먼지 털기 수사 결과가 대부분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했다. ..

■ 중앙일보

제천 화재와 꼬리 무는 참사 … 세월호 교훈 어디 갔나안전 문제에 있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큰 희생을 치러야 정신을 차릴 수 있나. 29명의 사망자와 31명의 부상자(22일 오후 6시 현재)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학습 능력'에 

비리의 짐 내리고 보수 재건의 짐 짊어진 홍준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게 됐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이 홍 대표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는 알게 모르게 홍 대표의 

공정위의 삼성 순환출자 수정 해석, 너무 섣부르다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전 삼성그룹 순환출자와 관련해 자신들이 내렸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공정위는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에 변화가 생기자 그해 12월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 동아일보

대형 참사에 人災→긴급대책→망각 악순환 고리 언제 끊나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중에는 지난달 수능을 치른 여고생과 어머니, 외할머니 3대가 있었다. 모녀가 팔순의 외할머니 집을 찾아가 함께 센터의 사우나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다른 억척 엄마는 새벽엔 우유와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엔 고교 급식실에서 조리반장으로 일했다. 올해 수시에 합격한 둘째 딸은 영정 앞에서 “1월에 베트남 여행 가자고 했잖아”라고 울부짖었다. 인구 13만여 명의 소도시 제천은 단 하루 사이에 가족과 친지, 친구와 이웃을 잃은 주민들이 적잖아 망연자실한 상태다.

‘국회 건너뛰기’ 개헌, 안 될 일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정치적 의도로 밀어붙이는 개헌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기를 못 박지 않고 개헌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집권당과 제1야당 간 개헌 논의를 둘러싼 상호 불신의 골은 깊고 가파르다.

제재로 굶주리는 北주민, 김정은에 비수 들이댈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북한에 경유와 등유 등 석유정제품 반입을 90% 차단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처리한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에 대응한 추가 제재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에 반입되는 석유정제품과 원유는 반 토막으로 줄고, 중국의 대북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 외에 해상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공급되는 원유에 대한 감시망도 강화된다.

■ 한겨레

되풀이되는 참사, 우리 사회 송두리째 달라져야 한다

시뻘건 불길을 뒤삼킬 듯 피어오르는 검은 유독가스, 아슬아슬하게 건물 외벽에 매달리거나 옥상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사람들, 무엇보다 2층 사우나 등에 갇혀 있어야 했던 희생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의 영상은 아비규환 자체였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다짐하건만, 반복된 재난은 할 말을 잃게 한다. 구조적 원인부터 대응 문제, 그리고 평상시 안전 불감증까지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서 송두리째 바뀌어야 한다.

결국 법의 심판 못 피한 롯데의 ‘구태 경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2일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벌 총수들이 관행으로 여기고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비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사례다.

유엔 ‘협박’하다 거꾸로 ‘왕따’당한 미국

유엔은 21일(현지시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찬성 128, 반대 9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국가엔 원조를 끊겠다고 ‘협박’하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은 (유엔에) 기여하라고 요청받을 때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흐름을 돌리진 못했다. 이번 일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 추락을 여실히 보여준다. 유엔의 리더였던 미국이 어느새 국제 질서의 ‘수호자’에서 ‘파괴자’로 바뀌어 골칫거리가 된 것이다.

■ 경향신문

대형 재난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제안한다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순식간에 29명의 사망자와 35명의 부상자를 낸 대형 화재는 후진적인 사고가 되풀이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날 화재는 기둥만 서 있고 텅 빈 공···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에 대한 착잡한 시선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무죄, 이완구 전 국무총리 무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은 2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

10년 끈 다스 의혹 수사,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검찰이 22일 별도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

■ 한국일보

제천 참사, 구조 골든타임 놓친 이유 뼈아프게 돌아봐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안전사고이지만 이 과정에서 소방 당국의 대응이 기민하고 적절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당장 사고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과 유족 사이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소방 인력의 현장 접근이 늦지 않았는지, 대형건물 화재의 주요 사인인 유독가스 질식을 막기 위한 구조 판단이 신속ㆍ정확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형 면한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정상화에 매진하길

법원이 22일 열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건강을 우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공짜 급여’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집행유예 판결로 최악의 상황인 구속은 면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그에 비해 이날 선고 형량은 크게 가벼워진 셈이다.

검찰 부실수사가 초래한 ‘성완종 리스트’ 무죄

대법원은 22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선 무죄가 내려졌다.

■ 서울신문

잇단 원시적 참사를 대하는 답답함

어처구니없이 끔찍한 참사다. 그제 충북 제천시의 9층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는 순식간에 6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화마가 건물을 통째로 삼키고 있는 실시간 뉴스에서 늘어…

‘UAE 미스터리’ 확산 더 방치해선 안 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정치권 공방이 열흘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임 실장이 나흘 일정으로 UAE와 레바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직후…

안보리 새 결의안, 北 더욱 옥좨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새벽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축소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1년 내 귀환을 명령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지…

■ 국민일보

경제계 신년회에 안 가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3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어리둥절하다. 1962년 시작돼 50년 이상 지속된 이 행사는 정·재계 인사와 주한 외교사절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

흉포한 소년범죄 처벌 강화하는 게 옳다

정부가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금지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사

올해만 네 번째 대북제재, 중국은 실천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오전 새 대북 제재결의안을 표결한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다. 올 들어서만 네 번째다.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한 석유 제품 공급을 50만 배럴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

■ 매일경제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 참사 달라진 게 없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화재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 참사였다. 불이 난 곳은 사우나와 스포츠센터, 식당이 들어선 9층짜리 복합상가건물로 화재 등 긴급한 ..

文대통령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해 기업 氣 살려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열리는 경제계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은 아쉽고 안타깝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경제계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다. 통상 경제..

오락가락하는 공정위의 삼성 순환출자 해석, 법신뢰 흔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순환출자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2년 만에 뒤집은 것은 법의 신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정이다. 2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통합 삼성물산으로 합병되면서 삼성SDI..

■ 한국경제

한국에서 기업하는 죄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어제 신 회장의 50...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기업인 많이 만날수록 일자리 더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초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재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1962년 시작된 이 행사에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주한 외교사절과 관료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특별한...

애플 특허침해 조사하는 무역위, 미국 ITC처럼 해 보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애플 제품이 KAIST의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KAIST 지식재산관리 자회사인 케이아이피가 “애플코리아가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해 국내에...

■ 서울경제

처리 못한 법안 7,800건...이런 임시국회 왜 하나

12월 임시국회가 22일 본회의를 결국 열지 못했다. 국회 개헌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여야 협상이 불발한 탓이다. 이번 본회의 무산으로 이날 처리 예정이었던 31개 법안의 운명이 불투명해졌고 그 결과 이번 임시국회에 접수된 법안 226건 가운데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법안은 223개가 됐다. 20대 국회 전체로 보면 1만여건 중 7,800건 이상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서랍 속에 쌓였다. 법안 처리율이 고작 20%에 불과하다

R&D현장에도 정치논리 판친다는 과학자들의 개탄

새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이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2017년 우수과학자’로 선정된 민간 전문가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과학자들은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R&D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부처 명칭만 미래창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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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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