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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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한·일 위안부 합의' 잘못 못지않게 의미도 컸다외교부 '위안부 TF'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최종적·불..
대통령 홍보 지나치면 탈이 난다정부 운영 KTV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천 화재 현장 방문을 홈쇼핑 형식으로 방송했다. KTV는 지난 26일 '정책 홈쇼핑K'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니 특별전'이라고 이..
지금 법원과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 4명의 컴퓨터에 담긴 파일을 열어보겠다고 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
■ 중앙일보
위안부 합의, 협상도 경위 조사도 잘못됐다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놓고 5개월간 진행된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뚜껑을 열어 보니 피해자 중심주의를 소홀히 하는 등 협상 과정에서의 실책들이 발견됐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내년이 소득 3만 달러 원년이라며 고용은 제자리라니 …정부는 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2018년을 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일자리는 32만 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에 일자리 예산을 늘리고 재정을 조기집행하며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늘리는 등
조선업체들 주가 급락, 구조조정 이상신호 아닌가1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현대중공업 주가가 27일 가격제한폭(30%) 가까이 떨어졌다. 삼성중공업도 지난 6일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 뒤 주가가 1만2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급락했다. 두 회사의 주가 급락 이유는
■ 동아일보
위안부 합의 裏面 공개 유감… 더 유감인 日 반응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청와대가 밀실 협의로 주도했으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해외 기림비, 성노예 표현 등 민감한 사항들이 비공개로 포함됐다고 밝혀 사실상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불가역적(不可逆的)’ 표현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국내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항소심 공소장 4차례나 바꾼 특검의 비논리
박영수 특별검사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특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4차례나 변경해 기소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12년 만의 ‘3만弗 소득’ 자성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라
정부가 내년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휴가를 모았다가 쓰는 연가저축제를 도입해 길게 2주일짜리 휴가를 장려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는 등 휴식 보장과 소득기반 강화방안을 밝혔다.
■ 한겨레
국민 속이고 역사 앞에 죄지은 ‘위안부 합의’
지난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27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노력 △제3국 ‘위안부’ 기림비 설치 미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 등의 내용을 비공개로 일본 쪽과 합의했다. 논란이 된 합의 문구 중 하나인 ‘불가역적 해결’ 표현도 애초 한국 정부가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으나, 일본은 이를 뒤집어 적반하장 격으로 ‘다시 재론하지 말라’는 의미로 성격을 바꿔버렸다.
‘소득 3만달러 시대’ 걸맞게 ‘국민 삶의 질’ 높여야
올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대를 회복한 데 힘입어 내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2만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이다. 문제는 국민의 실제 삶의 질 수준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지난해 28위, 올해 29위로 떨어졌다. 특히 가계소득(23위) 주거(27위) 일과 삶의 균형(35위) 등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삶의 질로 따지면 여전히 1만달러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 경향신문
위안부 합의, 이렇게 졸속에 엉터리였다니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도대체 무엇 때문···
내년 일자리·혁신성장 방향 맞지만 구멍도 적지 않다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27일 내놨다. 삶의 질에 가시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향점이다. 사람중심 경제·소득주도 성장의 연장선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할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27일 내놨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나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 한국일보
부실 드러난 ‘한일 위안부 합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졸속 논란이 일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외교부 검토팀의 확인 결과 합의 자체는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미흡한 점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토 결과 보고서는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과 외교부 의도와는 달리 공이 청와대로 넘어가 ‘최종적ㆍ불가역적’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변질된 부분, 소녀상 문제 등에서의 이면 합의를 문제로 지적했다. 합의 당시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거의 사실로 드러난 결과다.
줄줄이 파행ㆍ공전... 집권세력 정치력이 고작 이 정도인가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이 개헌 문제 등으로 얽힌 연말 정국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해 그 후유증이 내년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부적절한 해명을 거듭해 의혹의 진원지가 됐다. 민주당 역시 재량권 부족과 여소야대의 한계에 갇혀 개헌일정 및 민생법안 처리 등에서 집권당의 정치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혁신성장’ 경제정책 미덥지 못한 게 문제다
정부가 27일 ‘사람중심 경제’를 앞세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올해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이어 내년에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구현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삶의 변화를 창출하겠다는 게 골자다. 물론 그 수단은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증대다. 하지만 정책 순항이 미덥지 못한 상황이 문제다.
■ 서울신문
문제점 드러난 ‘위안부 합의’, 파기는 신중해야2년 전 한·일 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과정을 되짚는 검토보고서를 어제 외교부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았다. 외교·법률 전문가 등 민간 인사 …
혁신성장 방안 미흡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정부가 어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산업 혁신을 통해 3% 성장을 이어 가되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분배에만 치중하지 않…
최저임금제 개선 중소·영세기업도 보듬길최저임금위원회가 상여금과 급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 이 권고안대로라면 내후년부터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막을 수 …
■ 국민일보
한·일관계 재정립 과제 남긴 위안부 TF 발표‘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27일 발표한 보고서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이 모두 드러났다. 청와대는 외교부를 제쳐놓고 직접 나서서 비밀 협상을 벌였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등과 관
3만달러 시대 삶의 질 향상 말성찬에 안 그치려면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3% 성장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내년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를 바라보고 있지만 삶의 질은 1만 달러 시대에 머물러 있다. 경
식품안전 대책, 관련 부처 혼선방지에 성패 달렸다정부가 27일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데 따른 결과물이다. 4대 분야 20개 과제로 이뤄진 대책은 식품안전에 관한 한 거의 모든
■ 매일경제
내년 경제정책 기업 氣 살릴 파격적인 조치가 없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전략을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팀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에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이 ..
위법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방식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추가조사위원회가 기어코 당사자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 PC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위는 지난 26일 "행정처 공용 컴퓨터에 저장된 사법행정과 관련해 작성된 문서 조사를 시작하..
가사근로자법 특별법 제정보다 파견법 개정이 正道다
정부가 가사 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관련 법률 제정에 나섰는데 그 내용이 기존법과 충돌하는 데다 특별법 방식을 취해 논란이다. 26일 국무회의에..
■ 한국경제
규제 개혁 의지 안 보이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성장률 3.0%, 취업자 증가 32만 명,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 같은 수치 목표에 먼저 눈이 간다. 3% 선이면 여전히 저성장 국면이다. 그래도 지난해...
지자체마저 '큰 정부'로 키우는 지방분권은 안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규제해 온 ‘기준 인건비’ 제도를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지...
가사도우미 노동권, 산란일 표시 의무화… 만든다고 다 법은 아니다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를 열어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 적용을 받고 연차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노조...
■ 서울경제
위안부 합의, 잘못 바로잡되 국가신뢰 추락은 막아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TF)’가 5개월 만에 결과물을 내놓았다. 2015년에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밀실 협상으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과를 도출했으며 공개 내용 외에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는 게 TF의 결론이다. 논란이 됐던
J노믹스 좇다 위기의식 안 보이는 새해 경제정책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신년 경제정책을 확정했다.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가계소득 증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정책과제가 있지만 신선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 경제 활력을 높일 절박함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새 정부 들어 여러 형태로 드러난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근로자 주머니 털어 육아휴직 급여 올리겠다니…
정부가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을 위한 일자리대책을 내놓았다. 임신하면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유급 3일에서 22일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임신의 부담을 덜어줘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여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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