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한·일 관계는 이렇게 해도 괜찮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꼭 2년 전에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흠결' '보편적 원칙에 위배' '피해 당사자..


이 판에 개성공단 폐쇄 시비, 정말 제정신인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전(前)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전전(前前) 정권의 5·24 대북 제재조치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가 아니라 방송장악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제 KBS 이사회는 6대5로 여당 우위로 바뀌게 되고 곧 이인호 이사장과 ..


중앙일보

북핵 앞에서 한·일관계 파국까지 가려 하나2015년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표에 깊은 우려를 숨길 수 없다. 폐기 또는 재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다분히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상의 


적폐청산 구실로 군 기밀 공개 … 초법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국방부가 전격적으로 2급 및 3급 군사비밀 일부를 해제했다. 창군 이래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를 그제 열어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 일부를 공개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중국은 한국 기자 폭행사건 제대로 수사하라중국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벌어진 한국 기자 폭행사건을 '적당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걱정이다. 그제 우리 정부 관계자가 전한 중국의 중간수사 결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집단폭행이 아니라 개인에 의한 우발적 폭행, 가해자는 


■ 동아일보

“위안부 합의 1mm도 못 움직인다”는 日本의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어제 지시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 27일 발표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일본의 반발이 거세자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치적 결정 ‘개성공단 중단’, 절차 트집은 문제있다

통일부의 정책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이 어제 “지난해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음 날 오전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철수 지시가 통보됐고, 이날 오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10일 발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한다면 헌법상 긴급처분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취소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총회장의 우울한 신년사 “일자리 개선 조짐 없다”

새해를 앞둔 재계 단체 대표들이 일제히 경제 현실과 정책을 우려하는 암울한 신년사를 내놓았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어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이 조금도 개선의 조짐이 없다”며 과잉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초기부터 중국에 뒤지면서 104만 명의 청년들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해왔다”며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들이 이해관계의 허들에 막혀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겨레

일본,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본뜻 되돌아보라

한-일 위안부 합의 전말을 검토한 태스크포스(TF)의 발표로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의 숨겨진 부분이 드러나면서 국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가 협의’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 폐쇄도 ‘박근혜 독단 결정’이었다니

지난해 2월 이루어진 개성공단 철수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밝혔다. 한반도 정세의 안전판이었던 개성공단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폐쇄되고 만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대통령 개인의 생각에 따라 멋대로 뒤바뀌면서 한반도 위기가 증폭되는 결과를 빚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투기공화국’ 벗어나야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에서 부동산 보유세제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산세보다는 우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방침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어도 시장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마침내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고 나선 것 같다.


경향신문

위안부 합의 당사자 윤병세와 아베의 적반하장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에 적반하장식 반응을 내놓았다.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외교장관이던 윤 전 장관···


박근혜의 불법적인 지시로 문 닫은 개성공단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의 점검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지난해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


국회는 700만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국회는 지난 22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32개 법안을 올렸다. 이들 법안은 개헌 특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 중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한국일보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 예상 부작용은 꼭 막아야

공공기관 경영 평가제도 개편안이 나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도입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개편은 공공기관 경영의 틀을 ‘사회적 가치’ 추구로 바꾸려는 시도다. 28일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무게중심을 기존 경영효율성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시로 크게 옮긴 개편안을 의결했다. 아예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최악의 ‘기부 한파’ 나눔의 시민 의식으로 녹이자

최악의 ‘기부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나눔 캠페인’ 37일째인 지난 26일까지 모금액은 2,085억원으로 목표액(3,994억원)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52.2도에 머물렀다. 지난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단체는 사정이 나은 편이고 중소규모 단체들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답지하던 연탄과 쌀, 내복 등 물품 기부도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기자 집단 폭행이 어찌 한 개인의 일탈일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당시의 한국기자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중국 공안당국이 보안업체 직원 한 명을 구속했다고 알려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베이징 보안업체에 소속된 리모씨를 고의상해 혐의로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집단 폭행에 가담한 다른 경호원들은 무혐의 처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구속된 리씨의 폭행에 대해서도 “우발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공안이 피해자의 부상과 다른 경호원들 간에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개성공단 중단” 박 전 대통령 독단적 결정이었나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3개월 동안 보수 정부의 주요 …


과로 산재 인정 확대, 장시간 노동 경각심 높여야

내년부터 과로로 인한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길이 넓어진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만성과로 기준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기준은 발병 전…


증거 있는데도 한국 기자 집단 폭행 부인한 중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한국 기자들을 폭행한 중국 경호원 1명이 구속됐다. 당시 폭행에 가담했던 경호원이 10여 명인데, 결국 1명만 가해자로 구속했다고 중국 공안 당국은 밝혔다. 중국은 …


국민일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개성공단 중단 불렀다

2016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독단적 지시였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밝혔다. 혁신위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초법적 통치행위는 가능하지만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는 평가도


글로벌 시대 역행하는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을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방과 후 과정은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


생리대 안전성 확보 노력 더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시판 중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들어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28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666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VOCs 74종에 대해 전수조사



매일경제

위안부합의 파기와 한일관계 미래 균형 찾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와 관련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재협상 또는 ..


이낙연 총리 말처럼 각 부처가 규제 철폐 경쟁하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어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한됐던 민물장어 양식용 북미산 치어 수입 시기를 전면 폐지하는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 철폐 논의가..


韓기자 집단폭행을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축소시킨 中당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일어난 사진취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중국 수사당국이 취한 조치를 보면 어이없는 정도를 넘어 분노를 감추기 어려운 지경이다. 외교부에 전달된 중국 측 통보에 따르면 당시 행사..


한국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거스르는 '국가만능주의'

정부의 시장 개입은 확대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는 축소하는 방향의 국회 헌법개정 논의에 대한 경제계와 학계 우려가 크다는 보도다(한경 12월28일자 A6, 8면 ‘2018년 제헌 70년’ 기획시리즈)...


각종 수당 덕지덕지… '누더기'된 '무늬만 직무급 제도'

행정안전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직무급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직무급제는 직무 등급과 업무 평가 등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행안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용...


'연못 속 고래' 국민연금 분할·민영화 시급하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경우 아예 내년 하반기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주요 연기금은 2019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스튜...


서울경제

새해에도 나아질 기미 없는 우울한 경기전망

국내 경기전망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1로 기준치인 100에 한참 못 미친다. 그만큼 경기를 좋지 않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최근 환율이 떨어진데다 자동차 파업의 여파로 수출 대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영향이 컸다. 현장 곳곳에서 들리는 “기업 하기 힘들다”는 


공공성 강조한 공공기관 평가, 도덕적 해이 부를라

정부가 330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평가방식 변경은 물론 평가단 구성과 평가 결과의 성과급 반영 비율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손실이다. 1984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이뤄지는 대수술이다. 개편의 큰 방향은 외형적 경영지표의 배점을 줄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 같은 공공성의 비중을 확대한 데 있다. 사회적 가


고용률 OECD 하위권인데 정규직 전환 자랑할땐가

고용노동부가 28일 올해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을 발표했다. 26일 기준으로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 6만1,70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돼 목표치(7만4,000명)의 83.3%를 달성했다는 내용이다.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의 전환이 예정돼 있어 연말까지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이미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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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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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꿍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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