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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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핵 무력 완성' 시간 벌어주는 회담은 안 된다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틀 앞둔 7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5명 명단을 밝혔다. 하루 전 정부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촛불' 모금은 괜찮고 '태극기' 모금만 불법인가서울경찰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탄핵 기각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에 후원금을 냈던 시민 2만명의 금융 계좌 정보를 조회했다고 한다...
연초부터 몰아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역설'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된 후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다. 대학은 경비원들이 정년퇴직하자 그 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채우지 않고 무인(無人) 경비 시스템을..
■ 중앙일보
'문 대통령의 수퍼 위크' … 남남갈등 해소가 핵심이다북한이 7일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선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 고위급대표단은 9일 무릎을 맞댄다. 북한은 조율 과정에서 회담 날짜
트럼프의 남북대화 지지, '양날의 칼' 될 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남북대화 지지에 나선 것은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우리로서는 절대 놓쳐선 안 될 호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본격화된 남북대화 움직임에 대해 “지금 그들(남북한)이
집값 양극화만 부채질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기획재정부가 어제 30세 이상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내놓았다. 또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 동아일보
트럼프 “남북대화 100% 지지”… 北, 농락하면 대가 치를 것
북한이 어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왔다. 우리 정부가 6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 명단을 전달하자 격을 맞춰 답한 것이다. 대표단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내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2년여 만의 남북 회담은 일단 순조롭게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100% 지지한다”며 남북 회담에 힘을 실어줬다.
“특활비 공개” 판결 14년째 외면한 ‘미꾸라지 국회’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출 명세를 공개하라는 법원 1, 2심 판결에 불복해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5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법원에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는 명세가 공개되면 의정 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12월 14일 “기밀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국회 활동은 공개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 결정을 내렸다.
노동계 목소리만 담은 고용노동부 ‘적폐 리스트’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7일 노동행정 전반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15개 조사과제가 담긴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주요 기업들이 특정 노조 활동가들의 재취업 등을 제한했다는 이른바 ‘노동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 정책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청와대의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지난 정부의 노조탄압부터 노사관계와 노동정책까지 전 분야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 한겨레
트럼프도 ‘100% 지지’ 선언한 남북대화
남북이 7일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며 9일 고위급 당국회담 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남쪽이 대표단 명단을 전달하자 북쪽도 하루 만에 신속히 화답했다. 양쪽이 끊어진 대화의 다리를 다시 잇기 위해 착착 밑돌을 놓아가는 모습이다. 회담 대표의 격을 놓고 티격태격 신경전을 벌이던 과거와 달리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이다.
‘보유세 강화’ 방안, 정부와 국회 양쪽에서 속도 내야
새해 첫주 서울 아파트값 움직임은 가계부채 억제 대책의 성패가 달린 ‘집값 안정’을 아직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 민간업체인 부동산114의 조사 결과를 보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에 견줘 0.33%나 올랐다. 1월 첫째 주 상승률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은 보합세를 보였으니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 그 가운데서도 중심부인 강남·송파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파른 것은 좋지 않은 신호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중심부에서는 이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그만큼 강한 것이다.
아직도 국립대 4곳 ‘총장 공석’, 교육부는 뭐 하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이나 됐는데도 총장이 공석 상태인 국립대학이 네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광주교대만 총장 재선출 절차가 진행 중일 뿐 나머지 세곳은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4년 가까이 총장이 공석인 대학도 있다니 교육부와 대학 당국 모두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 경향신문
트럼프의 공개 지지로 힘 실린 남북대화, 책임도 커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명확한 목소리로 남북대화를 지지했다. 트럼프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큰 시작”이라고 평가한 뒤 “남북이 올림픽을 넘···
ILO 핵심협약 비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부터 바꾸자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유엔에 표명키로 했다. 법무부는 7일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 초안을 통해,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
한·미 입장 차 드러난 FTA 협상, 공세적 대응 필요하다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 협상에서 두 나라의 관심사는 뚜렷하게 갈렸다. 미국은 자동차 부문을, 한국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주된 의제로 제시했다.···
■ 한국일보
남북회담의 비핵화 대화 견인, 북한 태도변화만 남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조성된 남북대화 무드에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이 일제히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는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창해온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지지와 함께 남북대화 이후 비핵화 대화로의 추동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 여하에 따라 북핵 협상을 위한 북미 간 탐색적 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소방당국 부실대응 드러난 제천 참사, 철저한 책임 규명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소방 당국의 인명구조 활동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이 6일 유족들에게 밝힌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UAE 행정청장 방한, 자해적 논란 종식 계기 돼야
지난해 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돌연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으로 불거진 각종 의혹과 논란을 풀어 줄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8일 방한한다고 한다.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기도 한 그는 임 실장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를 예방했을 당시 배석한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방한을 계기로 항간의 의문이 풀리고 정치권의 공방도 종결돼 국익을 볼모로 한 자해적 논란이 매듭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 서울신문
트럼프의 대화 지지, 北의 기회이자 위기다9일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 신호가 날아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대화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김정은과…
부동산 대책 안 먹히는 이유부터 찾아내야새해 들어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마치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비웃는 듯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33%를 기록했…
한·미 FTA 재협상 격랑 속 현대차 노조의 파업미국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차 협상에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를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다. 구체적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관세 장벽 철폐 등 …
■ 국민일보
고조된 남북대화 분위기… 북한 태도가 중요하다북한이 7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단 5명 명단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우리 정부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차관 2명이 포함된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보낸 지 하루 만이다. 9일 열릴 역
최저임금 1만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전년 대비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생각 이상으로 부정적 여파가 심각해 보완책 너머의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
어린이집 영어 수업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부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놓고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5만여곳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수업 금지 방침을 결정한 것은 지난달 27일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자 “의견을 수
■ 매일경제
"한국이 車 잘 만드니 미국서 팔린다"는 美경제학자의 일침
미국 재무장관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 대표적인 석학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6일 미국 필라델..
집값 양극화 부추기는 다주택자 규제
연초부터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강남구와 송파구 집값 상승률은 각각 0.78%와 0.71%에 달했다. 서울 전체 집값 평균 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큰 ..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우려, 가격통제 아닌 근원처방 써야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은 1.7%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 달 전에 내놓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그보다 훨씬 낮은 1.5%였다. 두 달 앞서 ..
■ 한국경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시장의 '복수' 아닌 '몸부림'이다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롯된 경제현장의 충격이 자못 심각하다. 비정규직 등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원이 속출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감축, 대학의 청소·경비인력 해고에 ‘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 일깨워준 게임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제가 취지와는 달리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는 효과는 거의 없고 게임 시장만 위축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학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의뢰로 작성한 ‘게임 이용시간 제한제도...
중국이 불지핀 '글로벌 인재 영입 전쟁'
중국이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와 기업인 등에게 10년짜리 비자를 무료로 발급하기로 했다. 방문할 때마다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의 두 배(180일)로 늘렸다. 취...
■ 서울경제
소득주도성장, 정치논리 경계하라는 美경제학계 충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5일(현지시간) 개막된 전미경제학회에서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타일러 코언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침을 놓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명분도 실익도 없다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업비리와 방만경영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감독권을 지닌 기재부는 기존 기관의
中은 고급인력 유치위해 10년이나 비자 면제하는데
중국이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통 큰 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노벨상 수상자, 세계 일류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등이 중국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할 경우 5년이나 10년짜리 장기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비자는 신청 하루 만에 무료로 발급되며 배우자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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