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 개헌 추진, 검찰 개혁 추진, 이명박 검찰조사 출석, 금감원장 사퇴와 하나금융 특검 상관관계, 일자리기금 소진 압박, 북핵공조

꿍금이 2018. 3. 14.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대통령이 개헌한다니, 권력 분산 실종되고 남은 건 정략뿐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청와대는 "오는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감원장 낙마하자 금감원이 해당 은행 보복 조사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채용 청탁 의혹으로 퇴진하자마자 금감원이 13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해 초고강도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3개 반, 20명..


美·北 정상회담 직전 틸러슨 경질, 美 행정부 정상인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폼페이오 CIA 국장을 후임에 지명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 중앙일보

제왕적 권력 견제가 미흡하면, 개헌 이유가 무엇인가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의 독자적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어제 밝혔다. 현실화되면 1980년 이후 38년 만의 정부 개헌안 발의이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헌법을 바꾸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가 


문무일, 검찰 개혁 의지가 안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적폐 1호'로 지목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한 대가로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냈다”는 


세계 6위 자리마저 위태로운 한국 자동차 산업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집계 결과 올해 1~2월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지난해보다 3만4000여 대 줄어든 59만9000여 대에 그쳤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멕시코(63만2000여 대)에 역전당해 7위로 


■ 동아일보

대통령 개헌안 반대하는 野, 과연 개헌의지는 있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위)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국회의 심의 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18일) 등을 고려해 늦어도 21일까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국회 합의가 있으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국회를 향해 ‘6월 개헌’을 위한 개헌안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檢, 권한 더 내려놓고 더 겸손해져야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수용하고 대기업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는 고등검찰청이 있는 5개 지검에 국한하며 조폭·마약수사를 별도 수사기관으로 넘겨 검찰의 직접 수사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지휘·종결 권한을 경찰에 넘기는 데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北비핵화 여정에 ‘일본 소외’ 있을 수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일본도 평가한다”며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도쿄를 방문한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핵·미사일과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의 기본 방침”이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다. 당초 15분으로 예정된 면담은 아베 총리가 북한의 입장과 관련해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을 이어가면서 1시간가량이나 계속됐다고 한다.



■ 한겨레

국회 주도 개헌, 이제 마지막 시한에 몰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헌법상 권한이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차일피일 개헌을 미루고 있는 탓이 크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이 나오면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직 시간은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서둘러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끝까지 사과·반성 없이 ‘법의 심판대’ 오르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구속 1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동안 사과·반성이 아니면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하라는 여론이 있었으나, ‘정치보복’ ‘표적수사’라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변호인들은 전한다. 김효재·정동기씨 등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이고 ‘법리 다툼’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미 알려진 여러 범죄사실들에 비춰, 그와 참모들이 소환 직전까지 보여준 이런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미 관련 물증과 진술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까지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과나 해명조차 않겠다는 것이, 한때나마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취할 태도인지 묻고 싶다.


■ 경향신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최후의 수단, 국회가 나서라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직속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의 토대가 될 헌법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늦지 않게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국민···


문무일 총장, 검찰개혁 안 하겠다는 건가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더 많은 곳에 정의를가스안전공사가 2015~2016년 공채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이들 때문에 부당하게 탈락한 피해자 12명 중 8명을 구제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구제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채용비리가 청···



■ 한국일보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직속 국회헌법자문특위(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택했다. 30년 넘은 현행 헌법이 시대 변화에 뒤처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인권과 생명권을 명문화하고 쾌적한 생활권 보장 수준이던 환경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 밖에 대통령 결선 투표제, 감사원 독립기구화, 부마항쟁 및 5ㆍ18 민주화운동 등의 전문 포함, 지방분권 강화 등도 담았다.


문무일 총장의 ‘검찰 권한 내려놓기’ 미흡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전향적 입장을 밝힌 반면 수사권 조정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구상은 물론 지난달 법무부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비해 크게 미흡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소환되는 MB, 사죄와 반성의 자세 보이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소환돼 같은 달 31일 구속된 후 1년 만에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는, 소환을 거부해 체포ㆍ압송된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다섯 번째다.


■ 서울신문

靑 개헌안 발의 전에 국회 로드맵이라도 만들라

청와대 개헌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이 초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한 뒤 21일 발의할 방침…


문무일 검찰 개혁안 미흡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는 있지만 검찰 수장이 공식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총…


비핵화 견인에 중·일·러도 동참시켜야
문재인 대통령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중국, 일본, 러시아에 가서 평양과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정 실장은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양제츠…


■ 국민일보

검찰, 권한 더 내려 놓아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개혁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성추행 피해 여군에 여자화장실 못 쓰게 한 군대

13일자 조간신문에 실린 여군 기사는 우리나라가 인권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부끄럽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대의 유일한 여군에게 여자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한 육군 모 포병대대 주임원사 A씨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2016년 9월 육


북핵 공조 계기로 한·일 관계 적극 관리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3일 총리 관저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를 일본도 평가한다”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 매일경제

MB, 전직 대통령답게 의혹 실체 의연하게 밝혀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의혹과 관련해 14일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다. 2013년 2월 퇴임 이후 약 5년 만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건 노태우, 전두환, ..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핵심을 짚고 있나

정부가 내일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다. 지난 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한 달 보름여 만에 종합 대책이 나오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 평균 38만원 줄어든다는데…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된..


■ 한국경제

"감독당국 수장이 일개 금융사에 당했다"는 금감원 인식

채용청탁 비리 의혹이 불거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퇴했다. “추천은 했지만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던 그가 급작스레 물러난 것은 청와대의 의중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사퇴 ...


'일자리자금' 소진에 온갖 무리수 … 이러려고 세금 올렸나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과정에서 희한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접수처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별 ‘신청자 확보 할당량’이 정해지고, 실적 압박에 기관 고유업무가 차질...


'파업권 악용' 없어져야 일자리도, 기업 회생도 가능하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오늘 총파업을 강행한다.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하기로 한 채권단이 “노사 간 자구(自救)안 합의와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30일까지 해달라”고 통보한 데 대해 노...


■ 서울경제

제왕적 대통령 권한 놔두고 개헌하겠다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개헌 자문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년 단임인 대통령제의 4년 연임제 전환이 핵심이다. 단임제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임기 후반 권력 누수로 국정혼란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의원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지자


일자리기금을 둘러싼 소동과 정부의 자화자찬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관 노조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과정에서 무리한 실적 압박에 내몰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부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매일 건수를 할당하고 과도한 경쟁을 시키는 바람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호소다. 연


혈세로 살려놨더니 임금 올려달라는 대우조선 노조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7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기본급 4.1% 인상을 사측에 제시할 모양이다. 대우조선이 6년 만에 흑자 전환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다. 기본급 4.1% 인상안은 노사 협상에 임하는 노조의 최종안이 아니지만 지난해 말 상반기 흑자를 이유로 동투에 나선 전례를 본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코리아타임스


'2000년대 신문사설 > 2018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사설 2018년 3월 17일 토요일 - 자유한국당 개헌안 발의 방안 제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 일자리정책,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남북정상회담 준비, 미국의 통상압박과 주한미군  (0) 2018.03.20
신문사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이명박 검찰조사, 북핵문제, 남북정상회담 준비, 미국 국무장관 교체  (1) 2018.03.16
신문사설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 이명박 검찰 소환 조사, 취업자 수 8년만에 최저,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미국 새 국무장관에 폼페이오 지명  (0) 2018.03.15
신문사설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 한반도 비핵화와 중·일·러의 역할, 최흥식 금감원장 사퇴,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진핑 독재의 길, 포스코·삼성SDI 협력, 미국 통상압..  (0) 2018.03.13
신문사설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그 이후, 계속되어야하는 #미투 운동, 금감원장 채용비리 압력 의혹, 일자리 정책, 중국 황제 시진핑, 트럼프의 통상압박  (0) 2018.03.12
신문사설 2018년 3월 10일 토요일 - 김정은·트럼프 5월 북미정상회담 예정, 박근혜 탄핵 1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0) 2018.03.10
신문사설 2018년 3월 9일 금요일 - 대북특사단 방미,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운동,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 평창동계패럴림픽 오늘 개막, 미국 통상정책  (0) 2018.03.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