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 이명박 검찰 소환 조사, 취업자 수 8년만에 최저,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미국 새 국무장관에 폼페이오 지명

꿍금이 2018. 3. 15.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이 前 대통령 출두, 제왕적 대통령制 고쳐야 마지막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재임 중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다섯 번째 전..


일자리 증가 8년 만에 최악, '최저임금 쇼크' 시작 아닌가

2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0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여 만의 최저다. 정부의 '신규 일자리 30만 개 창출' 목표에 크게 ..


핵 원칙론자 美 폼페이오 등장이 북핵 협상에 던지는 의미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경질 이유에 대해 "이란 핵 협상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나와 의견이 달랐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


■ 중앙일보

참담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 검찰은 사법 원칙 존중해야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쳐 간 바로 그 검찰청 포토라인 위에 섰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생존해 있는 이 나라 전직 대통령 네 명은 예외 


'고용 쇼크', 일자리 정책의 파산 신호탄 아닌가'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 어제 통계청이 밝힌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는 10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 이후 8년1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대북 매파 국무장관 지명에 담긴 엄중한 메시지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후임에 지명했다. 4월 남북,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 국무부 수장이 이례적으로 전격 교체된 것이다. 대화파 틸러슨 


■ 동아일보

檢 불려간 5번째 전직 대통령을 보는 착잡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민생경제가 어렵고 안보환경이 엄중할 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죄송한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과 관련해 횡령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은 자신이 뽑은 대통령이 죄를 졌더라도 최소한 정직하기를 바란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는 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온 후에는 무엇이 죄송한지 말해줬으면 한다.


北核 ‘대담한 합의’ 기대하는 靑, 강한 협상 예고한 美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북핵 해법과 관련해 “더 큰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다른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풀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6·25전쟁 종전(終戰)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한다거나 비핵화 프로세스와 제재 완화를 연계한다는 등 다양한 구상들이 정부 안팎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내놓은 반응이다. 북핵 문제를 복잡하게 얽힌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비유하며 하나하나 풀기보다는 단칼에 잘라버리는 과감한 방식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英 최대노조는 일자리 지키려 ‘미래 전략’ 제시하는데

영국 최대 노조 ‘유나이트’가 사우스웨일스 등에서 차량 엔진을 생산하는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와 영국 정부에 “기존 엔진 공장을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으로 바꿔 달라”는 ‘미래 전략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둔 상황에서 영국에 관세가 부활하면 수출 기지로서의 매력이 사라지는 데다 경쟁국들이 전기차 개발 경쟁에 나서자 위기감을 느낀 노조가 선제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 한겨레

‘정치보복’ 말한 MB, 정치적 고려 없이 단죄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맥락상 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각종 혐의를 부끄러워해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보복론을 내세우는 것에 허탈함을 감추기 어렵다.


취업자 증가 10만명 ‘고용 쇼크’, 앞으로 더 걱정이다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2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2월 대비 10만4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만명 감소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32만명에 한참 못 미친다. ‘고용 쇼크’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미 국무장관 전격 교체, ‘한-미 공조’ 튼튼히 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새 국무장관으로 내정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을 앞세워 협상 진용을 재정비하고 북-미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끝까지 거짓말한 이명박, 법의 심판 피할 길 없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


택시료 인상과 다름없는 카카오택시 앱 유료화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그간 무료로 제공하던 택시호출 서비스 외에 ‘즉시 배차’와 ‘우선 호출’ 등의 부분 유료화 서비스 방침을 내놨다. 전자는 호출 시 빈 차량을 즉시 보내주고, ···


느닷없는 틸러슨 해임, 북·미 협상 흔들리면 안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CIA)을 지명했다.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두 ···



■ 한국일보

혐의 일체 부인하는 MB에 법의 엄중함 보여줘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 하나의 불행한 역사로 기록될 모습을 보는 국민 심정은 허탈하고 착잡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는 말로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기존의 주장과 같은 뉘앙스의 발언이다. 국민이 기대했던 진정한 사과와 반성과는 거리가 멀어 실망스럽다.


고용 최악 치닫는데 규제완화 지체는 여전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년여 만의 최저치로 다시 뚝 떨어졌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08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0만4,000명 느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 31만4,000명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20만명 대로 하락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33만4,000명으로 반등해 넉 달 만에 30만명 대를 회복한 바 있다.


미국 국무장관 전격 교체 파장에 다각도로 대비하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전격 경질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명됐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 외교수장의 교체가 북핵 국면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틸러슨 장관 경질 및 폼페이오 국장 등용설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정가에 파다했던 터라 특별히 새로울 건 없다.


■ 서울신문

5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 국민은 참담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그는 검찰 청사의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 원점에서 재고하라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은 일자리 창출의 암울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취업자는 전년보다 10만여명 늘어나는 데 그쳐 2010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의 증가치를 기록했고, 실업자는 126만명으…


대북 강경파 美 국무 임명, 북미 회담 차질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을 주장해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공공연하게 이견을 드러내 여러 차례 사퇴설이 나돌았지만 …


■ 국민일보

‘전직 대통령=피의자’ MB가 마지막이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전(前前) 대통령마저 피의자로 불려나오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적용된 혐의는


악화되는 고용실적 … 세금으로 일자리 못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업무 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성과를 내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달 30만명 안팎


美 국무장관 교체 배경 예의주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함으로써 또 다시 ‘예측불가능한 지도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켰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무장관을 교체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트위터로



■ 매일경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는 모두 2608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만4000명(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1년 새 15세 이상 인구가 27만5000명(0.6%) 늘어난 것에 비하면 매우 부진한 성적이다. 2010년 1월 ..


토지공개념 강화하겠다는 개헌안, 재산권 침해 우려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정부 개헌안 초안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


장애 극복하고 물리학계 한 획 그은 호킹 박사를 보내며

블랙홀 관련 우주론과 양자 중력 연구로 물리학계에 한 획을 그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타계했다. 1959년 17세 때 옥스퍼드대에 입학하며 천재성을 인정받은 그는 21세 때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근위축성측삭..


■ 한국경제

최악의 고용 쇼크… 국민 납득시킬 정부 설명 필요하다

지난달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사업시설관리업의 일자리 수가 전년 2월에 비해 14만5000개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 취업자 수를 보면 도매·소매업에서 9만2000명, 사업시설관리업에...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모델, 소비자 선택에 맡겨보자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미터기 요금 외에 별도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우선 호출’ ‘즉시 배차’ 등 유료 호출 서비스를 내놓기로 하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세계경기 훈풍에서 홀로 멀어지는 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경제 및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올렸다. OECD는 5개월 전 3.7%로 점친 세계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높여잡았다. 7년 만...


■ 서울경제

다섯번째 검찰출석한 前대통령을 보는 참담한 심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섰던 바로 그 자리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 나와 수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샐러리맨 신화’의 주역으로 대통령에까지 올랐던 그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하기 그지없다. 포


커지는 일자리 쇼크 땜질식 처방으론 안된다

고용시장이 악화일로다. 1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6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2010년 1월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 실업자 수도 두 달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판이다. 정부는 2월 한파 등 


금융 혁신 속도 높이려면 관치 유혹부터 버려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은행 등 금융권이)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청와대가 지난해 말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소리 나는 개혁을 하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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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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