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이명박 검찰조사, 북핵문제, 남북정상회담 준비, 미국 국무장관 교체

꿍금이 2018. 3. 16.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수십조 헛돈도 모자라나,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기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 1인당 연평균 1035만원씩 4년간 한시 지원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현금 지원과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통해 매년 ..


역대 최고 私교육비, 이대로 계속 치솟게 방치할 건가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가 1인당 월 27만1000원으로 정부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5.9% 증가로, 늘어난 폭도 가장 컸다. 정부는 사교육비 ..


외교부 없는 것이나 같은 韓·美, 북핵 협상 문제없나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무장관 교체로 5월 개최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 지명자의 인준 절차가 끝나려면 한 달 이상..


■ 중앙일보

새 청년일자리 대책도 사중손실(死重損失)로 끝나지 않겠는가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열심히 다음 단추를 맞춰 나가도 결국엔 어그러진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딱 그 모양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 1035만원까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 대책의 핵심이다. 소득세를 전부 


사교육비 또 최고치 … “공교육 살리겠다”는 공약 어디갔나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며 “사교육비를 줄일 획기적 대책을 만들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수능 절대평가가 오락가락하고, 고교 입시 개편 등 정권 


북핵 원샷 해법에는 확실한 검증이 필수조건정부가 난마처럼 얽힌 북핵 관련 문제들을 단숨에 타결하겠다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북핵 해법에 대해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방식이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고르디우스의 


■ 동아일보

中企취업자에 매년 1000만 원 쏜다는 청년일자리 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나온 대책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에 2년만 근무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쥐여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3년에 2400만 원까지 늘렸다.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1.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70%까지 감면해주던 소득세를 100%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심지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교통비로 매달 10만 원씩 받는다. 모두 합치면 1인당 매년 1035만 원의 현금 혜택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사교육비 부담→저출산→사교육비 증가의 악순환

교육부가 어제 내놓은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정부가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번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사교육을 받지 않은 전체의 30% 가까운 학생까지 포함해 평균을 내면서 실제보다 축소된 탓이다. 그럼에도 학생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사교육비 총액은 2016년보다 오히려 늘어 18조6000억 원에 이른다.


南北회담 준비에 北-美정상회담 성패도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간사로 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8명으로 구성했다. 정부가 정상회담 시 내외신 프레스센터로 활용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와 가계약을 한 시기로 미뤄 회담은 다음 달 24일에서 26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 한겨레

청년고용 대책, ‘비용 대비 효과’가 중요하다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을 통한 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년고용 대책’을 15일 내놓았다. 2014년부터 청년실업률이 급상승해 10%를 넘나드는데다 지난해부터 20대 후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이들 세대의 고용난이 더 심해질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내면 본인도 괴롭고, 인적 자본 손실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도 떨어진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달라진 게 뭐냐고 냉소하기보다,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계속 강구해나가야 한다.


권한 다툼 속에 산으로 가는 ‘검찰 개혁-경찰 쇄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개혁 논의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와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핵심 내용에 사실상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나왔다. 경찰은 과거 적폐가 계속 터져나오는데도 이렇다 할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수사권을 넘겨도 좋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가동중인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과연 국민이 신뢰할 만한 개혁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조차 걱정된다.


‘채용 비리’ 철퇴 내린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정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전원 퇴출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청와대는 일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강원랜드 직원 226명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를 하기로 하고 산업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직권면직이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퇴사시키는 것이다. 사실상 해고다. 채용 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들에도 동일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 경향신문

청년실업, 임기응변 아닌 근본책을 써야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 간 소득격차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에코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향후 3~4년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


역대 최고 기록한 사교육비, 이대로 방치할 건가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7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5.···


기초 4인 선거구 막는 양당 기득권을 규탄한다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신설안이 광역시·도의회 문턱에서 좌초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전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기초의회 4인 선거···



■ 한국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하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귀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밤샘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 방향과 시기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재가를 받는다.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일자리 대책, 현실정합적 보완책 병행해야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열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이 3,000만원 중반 대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에게 5년 간 소득세를 면세하고, 4년 간 1.2%의 저금리로 3,500만원의 전ㆍ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 또 교통비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등 연간 총 1,035만원의 실질소득 증가효과를 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상회담 준비위, 과욕을 경계하라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회담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의제 및 회담 형식 등을 마련하면, 조만간 남북 실무접촉도 이어진다. 남북 정상회담은 뒤따르는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임을 명심하고 과욕을 삼가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서울신문

국가기록물 엄정 관리 만시지탄이다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중대 사건의 기록물이 파기되지 못하도록 관련 기관에 제동을 거는 ‘기록처분동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록물 관리 혁…


“3년 내 2만 8000명 고용” 최태원의 약속
최태원 SK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앞으로 3년간 80조원을 투자하고 2만 8000여명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2만 8000명은 SK 인력의 30% 해당한다. 또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


‘북핵·평화 일괄타결’ 더 고심해야 할 문제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문제를 단계적이 아닌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그제 발언은 몇 가지 심각한 질문과 우려를 자아낸다. 무엇보다 일괄타결의 개념…


■ 국민일보

미봉책으로 청년 일자리 해결 못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하기 민망하다.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겠다는 것인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희미해진 외교부 존재감… 강경화 장관은 알고 있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떠났다. 외교부는 13일 오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발표한 뒤 9시간 만에 경질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방미 취소까지 검토했다가 회의 끝에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국


경제는 성장하는데 갈수록 덜 행복하다는 현실

올해 한국의 행복지수가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진 57위로 조사됐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는 14일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



■ 매일경제

청년 일자리대책 세금만 낭비하고 끝나지 않게 하려면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정부가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고용을 유인하겠다고 한다. 중소기업에도 신규 채용 때 주고 ..


갈수록 치솟는 사교육비 한국사회 위협하는 주범이다

지난해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쓴 돈은 총 1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600억원(3.1%) 늘어났다. 학부모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5년 연..


한국GM 노조 '임금동결' 경영 정상화로 가는 출발점되길

한국GM 노조가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지난해 성과급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상안`을 15일 내놓았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조가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반가운 신호다. 한국GM..


■ 한국경제

일자리 창출 방안 안 보이는 '청년 일자리 대책'

정부가 어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한마디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청년 취업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는 청년에게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


한국서도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기업 못 나올 이유 없다

가수 출신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끄는 SM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의 배우 매니지먼트 기업인 키이스트를 인수했다. SM은 예능프로그램 제작에서 선두권에 있는 FNC애드컬쳐의 주식 30.5%도 확보해 최대주...


'스페셜 301조' 앞세운 미국 지재권 공세, 한국도 위험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 6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무기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무역제재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 6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


■ 서울경제

청년 일자리 대책 기본으로 돌아가라

정부가 ‘특단’으로 표현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다. 나랏돈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세 전액감면과 월 10만원의 교통비 지급, 전월세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을 1,035만원 늘리고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간 900만원의 채용장려금도 주기로 했다. 추경 편성으로 


감사원 회계감사 국회 이관 득보다 실이 크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헌법개정안 초안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들자는 것이다. 2개 안이 제시됐는데 명실상부한 독립기구화와 국회 소속으로 하는 안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국회 이관 쪽에 방점을 두고 


최대 실적에도 소모적 임금협상 안한 SK노조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린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1.9%로 최소화하는 데 합의했다. 2년 연속 3조원대의 영업이익을 창출했지만 전기차 배터리 등 신성장동력에 투자하자면 물가 상승률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것도 협상 일주일 만에 90.34%라는 역대 최고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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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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