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 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26일 개헌안 발의,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금호타이어 매각 논의,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 절대권력

꿍금이 2018. 3. 21.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4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개헌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2일부터 7일간 해외에 나가지만 전자 서명으로 결재하겠다고 한다. 20일에는 전문(前..


국민 돈으로 금호타이어 노조원 월급 더 이상 줄 수 없다

경영난에 빠진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이 노조 반대로 무산될 위기라고 한다. 어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광주의 금호타이어 공장을 찾아가 노조 지도부와 비공개..


중국의 불안 노리는 김정은 전략 먹힐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선전기관인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가 19일 '중·조(북·중) 우호관계는 한·미·일의 방해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실었다. 사..


■ 중앙일보

검찰의 MB 구속영장 청구, 법원이 냉철하게 판단해야검찰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조사가 끝난 지 나흘 만의 일이었다. 과거의 사례에 비춰 볼 때 빠른 결정이었다. 망설임이나 고민이 그만큼 적었음을 의미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전 대통령과 전전


대통령이 개헌 발의 강행하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만든 헌법 개정안 발의를 당초 21일에서 26일로 늦췄다. 개헌 절차상 6·13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한 마지노선 안에서 국회 개헌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6월 국회에서 여야 


악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악플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악성 댓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최근 미투 운동과 평창 겨울올림픽 등을 둘러싼 무차별적 댓글 공격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성폭행으로 


■ 동아일보

MB도 영장… 우린 언제까지 이런 모습 봐야 하나

검찰이 어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MB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 죽이기’로 규정하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비서실 명의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임기 마칠 때까지 구속 말라”는 민노총 간부의 황당한 요구

불법 시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장옥기 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어제까지 일주일째 모습을 감추고 있다. 장 위원장은 건설노조가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마포대교를 점거한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 이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영장실질심사 직전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잠적했다.


대법관추천위 독립성 보장하려면 인적 구성부터 바꾸라

대법원장은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법원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이 직접 천거하거나 외부에서 천거한 인물 중에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인물을 골라 추천위에 심사해달라고 제시함으로써 시작된다. 대법원장이 아예 심사대상자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추천위가 자유롭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한겨레

MB 영장 청구, 법도 여론도 구속하라고 한다

검찰이 19일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밝힌 대로 범죄 사실이 심각한데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여러모로 불가피했을 것이다. 범죄에 연루된 종범 격인 참모들이 이미 구속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중인 상황이어서 형평성도 감안했다고 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이 두명이나 수의 입은 모습을 봐야 하는 국민들도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는 일이다. 범죄 혐의와 그동안 보여온 태도를 고려하면 사필귀정이란 말로도 부족하다.


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 합의 개헌’ 촉매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정공법이자, 국회 개헌 논의를 어떻게든 매듭짓도록 하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있지만, 대통령 발의가 개헌 논의의 중단이나 교착이 아니라 실질적 촉매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재건축’으로 돌아가자는 여당 중진의원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재건축을 마구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시행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여당 중진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실로 공익을 위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 경향신문

또 한 명의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지켜보며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및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닷새 만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이 전 대통령···


개헌과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한국당 이중적 태도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당초 21일 발의하기로 했으나 “야당과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


여전히 미투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이주노동자고용노동부가 여성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27일까지 성폭력 피해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 한국일보

구속영장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 심판만 남았다

검찰은 1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사 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고심 끝에 이날 영장 청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영장 청구는 안타깝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여야, 26일까지 확실한 개헌 로드맵이라도 내놓으라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사흘간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형태 등 개헌안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당초 21일쯤 개헌안 발의를 검토했으나 야당과 협상할 시간을 달라는 여당 요청을 받아들여 26일로 연기했다고 한다.


힘에 의한 대외확장 불안 키우는 푸틴ㆍ시진핑 장기집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대선에서 76%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승리했다. 3연임 제한 때문에 한 차례 실세 총리를 지내고 대통령직에 복귀한 푸틴은 이번 네 번째 대통령 당선으로 2024년까지 24년 간 러시아를 통치하는 셈이 됐다. 스탈린 이후 최장기 집권이다. 전날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재선출됐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 개헌에 이은 이날 투표에서 시 주석은 단 한 표의 반대나 기권 없이 연임을 확정했다.


세계경제를 파멸로 끌고 갈 무역전쟁을 경계한다

미국 발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유럽연합(EU)의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유발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23일로 예정된 관세부과 시한을 앞두고 세계 각국은 미국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는 한편, 보복관세 목록을 발표하거나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나섰다.


■ 서울신문

이제 말로만 하는 정부 혁신은 끝내자

정부가 어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어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운영의 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에 두고 사회적 가치와 정부 신뢰도 제고, 국민 참여 확대를…


‘강국 건설’ 기치로 절대권력 회귀하는 중·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4기에 성공했다. 푸틴은 그제 치러진 대선에서 득표율 76%로 이변 없이 승리해 2024년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2000년부터 대통령 세 차례, 총리 한 차례에 이어…


철강 때문에 졸속 한·미 FTA 개정 안 된다

미국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사흘 앞두고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산 면제’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양국의 철강 관세 문제가 곧 풀릴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


■ 국민일보

정부혁신 계획, 알맹이 없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정책으로 입안한 첫 조치다.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공공데이터 개방, 정부 내 협업 촉진을 위한


강원랜드 퇴출 과정서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채용비리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는 엄중


한·미 훈련, 수위 조절해도 敵 격멸 임무 잊지 말라
군 당국이 20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일정을 발표한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은 23일부터 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합훈



■ 매일경제

정부 개헌안 공개, 국회 밀도 있는 논의로 결론 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국회에서 여야는 개헌 시기나 방향을 놓고 실랑이만 벌이고 있으니 답답하다. 당초 개헌안을 21일 발의하려던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요청을 받아..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시금석 될 금호타이어 매각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어제 금호타이어 노조와 만나 해외 매각에 대한 동의를 구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이 회장은 "오는 30일까지 노조가 임금 삭감과 해외 매각 등 ..


점점 더 스트롱맨들의 각축장 돼 가고 있는 한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대통령선거에서 압승해 네 번째 집권에 성공했다. 푸틴은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0년 이후 사실상 러시아의 유일 권력자로 군림해오고 있다. 대통령 3연임 제..


■ 한국경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다 죽게 됐다"는 전세버스업계의 호소

탁상공론식으로 밀어붙인 근로시간 단축이 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돼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비용 증가와 수입 감소 등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세버스업...


'경제설계주의' 안 되는 이유 보여주는 청년 일자리대책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34세 이하)에게 3년간 최대 연 1035만원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시행도 전에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한경 3월19일자 A10면...


정부가 말하는 '과당경쟁'의 기준이 뭔가

국토교통부가 플라이양양, 에어로K가 신청한 항공운수사업자 면허를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대형 항공사(FCS) 2곳, 저비용항공사(LCC) 6곳이 자리잡아 시장이 포화상태”라며 “신...


■ 서울경제

'비리 공무원 무관용' 공염불 돼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다시 등장했다. 채용비리와 금품수수·부정청탁 연루 공직자는 한 번만 적발돼도 파면·해임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당연 퇴직, 성희롱 징계자는 보직을 제한하겠다는 게 골자다. 징계 감경제한 규정 도입과 부정청탁 연루자 형사고발 의무화 방침도 세웠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투기 방지책도 고민해야

당국이 환율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사후에 공개할 모양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환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진행하고 있다. 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1962년 외환시장 개설 이후 처음이어서 외환정책에 커다란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환당국은 환율변동을 시장 기능에 맡기되 급격하고 


G20회의 무역전쟁 막을 지혜 모아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19일(현지시간)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따라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호화폐 규제나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도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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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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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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