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 평창동계패럴림픽 폐막,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추진 의결, 개헌 추진, 부동산정책, 북핵 대화국면, 미국 금리인상 대비, 시진핑과 푸틴 장기 집..

꿍금이 2018. 3. 20.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평창 패럴림픽, 선진 사회 가는 전환점 삼자

평창 패럴림픽이 열흘 일정을 끝내고 어제 막을 내렸다. 3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린 패럴림픽은 49국 선수 567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 대회였다. 흥행도 ..


'세금 일자리' 엉터리 정책, 경제 관료들 지금 정상인가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 발표대로 연간 1035만원의 국민 세금을 줄 경우 기존 취업자와 소득이 역전될 수밖에 없다.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해 일..


실리콘밸리, 中關村과 거꾸로 가는 한국 근로시간 단축

본지 설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의 78%가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조치 시행으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


■ 중앙일보

패럴림픽 성공했지만 후진적 방송은 '유감'평창 겨울패럴림픽이 18일 막을 내렸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국민적 관심도가 20%대 초반(문체부 조사)에 불과했지만 '패럴림픽 생중계를 더 편성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의 호응을 얻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저금리 파티 후폭풍 몰아치는 비상상황 대비해야미국발 금리 인상 흐름에 대비해 정부가 전에 없던 강력한 대출 억제 장치를 도입하고 나섰다. 금융권이 26일부터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그런 것들이다. 기존에 느슨했던 


황제와 차르 절대권력 등장 … 한반도는 어디로 가는가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잇따라 장기 집권 체제를 완성했다. 이로써 양대 공산국가는 새로운 절대권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 17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 주석은 사실상 


■ 동아일보

30代후반 女경제활동, OECD 최하위권인 ‘경단녀’ 현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기준 58.4%로 조사 대상 19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63.6%)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녀 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20.5%포인트로, 터키(41.4%포인트) 멕시코(34.9%포인트) 칠레(21.2%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OECD 회원국의 남녀 격차 평균은 16.4%포인트였다.


美 금리인상 초읽기, 1450조 가계부채 폭탄에 불똥 튀나

한국의 가계빚이 주요 국가 중 소득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육박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어제 한국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작년 3분기 12.7%로 전(前) 분기보다 0.1%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다. DSR는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1∼9월 한국의 DSR는 0.3%포인트가 늘어 조사 대상 17개국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550조 원이 넘는 한국의 GDP에서 가계부채 비율도 94.4%에 달해 2016년 말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했다. 43개 조사 대상 국가 중 7위였다.


중·러 1인 장기집권 독재 부활은 歷史의 퇴행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닦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찬성 2907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재선출된 데 이어 두 번째 국가주석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어제 치러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확실시된다. 2000년 첫 당선 이후 대통령 세 차례, 총리 한 차례를 역임한 푸틴은 이로써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옛 소련 시절 이오시프 스탈린의 31년 독재 이후 최장 통치다.



■ 한겨레

‘신의현의 땀과 눈물’, 장애인이 더 세상 나오는 사회로

“나도 했듯이 모두 할 수 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장애인들이 많은 걸 안다.” 

17일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7.5㎞ 좌식 경기에서 1위로 들어오며 겨울 패럴림픽 사상 첫 한국 금메달리스트가 된 신의현 선수의 말은 그가 이룬 성취 못지않게 울림이 컸다. 신 선수는 지난 열흘간 두 팔로 7개 종목, 모두 64㎞를 달렸다. 대학 졸업식 전날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3년 동안 절망에 빠졌던 그는 “다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어머니의 격려와 가족들 사랑에 힘입어 스포츠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


평화당·정의당 ‘공동 교섭단체’에 거는 기대와 당부

정의당이 17일 전국위에서 민주평화당(평화당)과의 교섭단체 추진을 의결함에 따라, 두 당의 국회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미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20대 후반기 국회는 더불어민주당(121석) 자유한국당(116석) 바른미래당(30석)에 이어 네번째 원내 교섭단체(20석)가 출범해, 사실상 ‘4당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수 정당의 국회 활동에 제약이 심하고 정당 간 연대 경험이 적은 우리 정치현실에서, 진보 색깔 정의당과 보수개혁 성향의 평화당이 손을 잡는 건 의미 있는 정치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 ‘택시 호출’ 유료화, ‘따블 요금’과 뭐가 다른가

카카오가 이달 말부터 시작하기로 한 택시 호출 서비스 유료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료화는 승객이 카카오 택시 앱인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할 때 웃돈을 내면 택시를 빨리 불러주겠다는 것이다.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이 호출하면 택시를 바로 배정해주는 ‘즉시 배차’와 호출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택시를 연결해주는 ‘우선 호출’ 두 가지 기능을 앱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용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즉시 배차는 5천원, 우선 호출은 2천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경향신문

평창 패럴림픽 성공이 의미하는 것평창 동계패럴림픽이 18일 폐회식을 끝으로 10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게 한다’를 주제로 진행된 폐회식에선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져 평창의 밤을 화려하게 수···


공동교섭단체 구성 평화당·정의당에 바란다정의당은 17일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추진 방침을 의결했다. 평화당과의 협상 결과에 대해 다음 전국위 회의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남기는 했지만, 양당의 교섭단체 구성은 ···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으로 올바른 신호 보내야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스웨덴 마르고트 발스트룀 외교장관 간의 회담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다. 양측 간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 한국일보

평화·정의당의 정치실험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의당이 지난 주말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4개 교섭단체 체제의 다원화 국회를 눈앞에 두게 됐다. 헌정사 초유의 사례는 아니나 정체성이 상이한 정당이 '정치적 이익'을 축으로 연대ㆍ결합하는 낯선 실험이어서 순항여부는 불투명하다. 반면 소수 정당의 의사를 국회 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선거와 개헌 정국에서 이 실험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GM 실사 중에 “자금지원”부터 말한 산은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에 대한 구체적 신규자금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 이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GM본사가 한국GM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산은도 2대 주주 지분율(17.02%)만큼 신규자금을 대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수 차례 협의해온 이 회장이 협의 진전 내용을 전한 것일테지만 한국GM 실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GM 정상화안이 나오기도 전에 지원안부터 구체화하는 건 옳지 않다.


분주해지는 북핵 대화 국면, 막중해진 정부 중재 역할

북핵 관련 당사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북미 회담 후보지로도 거론되는 스웨덴을 방문해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어 대미 외교실무를 총괄하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남북한과 미국이 참석하는 1.5트랙(반관반민) 회담을 위해 18일 핀란드로 향했다. 남북미 간 역사적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 의중을 탐색하고 협상 국면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차원으로 읽힌다. 스웨덴 외교부는 구체적인 회담 결과를 밝히진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 의제에 올라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 이 외무상과 비핵화 문제를 중점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평양에서 미국 영사업무를 대행하는 스웨덴이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등 북미 간 현안에 어떤 중재안을 제시했을 지도 주목된다.


■ 서울신문

장애·비장애인 함께한 패럴림픽 정신 이어가야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열흘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어제 폐막했다. 49개국 570여명의 선수가 6개 종목에서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겨룬 평창패럴림픽은 대회 운영과 흥행 면에서 역대 패럴림픽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 핑계로 뛰는 물가 걱정스럽다

연초부터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더니 생활물가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무엇보다 외식 물가의 고공행진이 심상찮다. 하나같이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지만 인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


퍼주기 공약 후보는 지방선거 나설 생각도 말라

6·13 지방선거를 알리는 신호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그 신호란 게 다름 아니라 ‘퍼주기 공약’들이다. 혀부터 차게 되는 선심 공약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수준이다. 뭉칫돈 예산이 대체 어디…


■ 국민일보

패럴림픽 폐막… 장애·비장애인 공존하는 사회 돼야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18일 폐회식을 끝으로 열흘간의 열전을 마쳤다. 동계올림픽이 국경, 인종, 문화 등을 초월한 우정의 경쟁이라면 패럴림픽은 신체적 장애 극복이라는 극적 요소가 더해져 한층 더 진한 감동을 연출했다. 땀과


청와대, 개헌안 발의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오는 21일로 예정했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헌은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와대가 물러서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13일 대통


강남 ‘로또 아파트’에 몰린 수만명 인파가 말하는 것

지난 주말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은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16일 문을 연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 앞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S자를 그려가며 줄이 늘어



■ 매일경제

평창패럴림픽 폐막, 이제 잔치무대를 잘 관리하는 일이 남았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열흘간의 감동을 선사하고 어제 막을 내렸다. 지난달 9일부터 17일간 지구촌 50억명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동계올림픽과 더불어 사상 최대 규모의 겨울철 스포츠 축제였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분양가 규제가 불러온 '로또 청약'이라는 일그러진 모습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위치한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견본주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개관 첫날인 16일에는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1㎞가 넘는 긴 줄이..


文대통령, 美北회담전 美·中·日과 정상회담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달아 통화하며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과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오는 5월로 예정된 미·북정상..


■ 한국경제

'대기업 알레르기' 벗어나야 진짜 혁신성장 길 열린다

역대 정부마다 경제활성화 시책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는 규제실명제를 처음 도입했고, 김대중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규제 완화를 꾀했다. 노무현 정부는 규제일몰제와 규제총량...


'사회안전망 보강'은 '노조기득권 양보'와 동시에 추진돼야

자동차·조선·타이어 산업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난제들이 얽혀 있지만, 노동조합의 비협조가 큰 걸림돌이다. 고용시장이 경직돼 재취업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게 현실적으로...


사우디 원전, 미국과 손잡고서라도 따내야하는 세 가지 이유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까지 건설하기로 한 20조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2기 수주를 둘러싸고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5개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쇼트리스트’(예비사...


■ 서울경제

개헌, 청와대 의욕만 너무 앞서면 안된다

청와대가 당초 계획대로 헌법 개정안 발의를 밀고 나갈 모양이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문안을 바탕으로 개헌안의 세부 조문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차 출국하는 22일 이전에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안을 설명한 뒤 26일 발의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문제는 개헌이 국회 


'코드 사외이사'로 입맛 안맞는 CEO 손보겠다는 건가

정부와 노조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통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사외이사를 뽑는 임원추천위원회에 CEO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개편안을 내놓았다. CEO가 사외이사·감사를 추천하고 그들이 다시 CEO를 선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임추위


시황제에 차르 푸틴까지…국익 지킬 정교한 전략 짜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예상대로 승리했다. 이로써 푸틴은 2024년까지 6년 더 집권하게 됐다. 2000년 이후 대통령 세 차례, 총리를 한 차례 역임한 것을 포함하면 스탈린의 31년 독재 이후 러시아 통치자 중 최장 재임기간이다. ‘차르 푸틴’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그동안 푸틴은 ‘강한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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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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