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 대통령 개헌안 추가 공개, 토지공개념, 대림산업 하청업체 갑질, 문재인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한·중·일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꿍금이 2018. 3. 22.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대통령 친구 與 후보에 로비한 경찰이 野 후보 측 수사한다니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수사 중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 개시 직전 민주당 예비후보인 송철호 변호사를 만났다고 한다. 경찰은 지..


2천만원 축의금, 4천만원 자동차 예사로 오가는 하도급 뇌물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대림산업 간부·직원 1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하도급업체에서 딸 입학 선물로 4000만원이 넘는 외제 자동차를, 아들 ..


反中 동맹 對 反美 전선 택일 강요, 국가적 通商 위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유럽연합(EU)에 철강 관세 폭탄 면제 조건으로 5가지를 내걸었다. 그중 3가지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사실상 '반중(反中) 통상 동맹'..


■ 중앙일보

이런 개헌 방식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청와대가 이틀째 개헌안 쪼개기 발표를 이어갔다.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의 기본 원리와 국민 기본권을 규정하는 근본 규범이다. 그 가치와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야지 어느 한두 가지 규정만 놓고 


가짜뉴스·악플을 대하는 구글의 자세페이스북과 함께 전 세계 뉴스 유통을 독점하다시피 해 온 구글이 20일(현지시간) 언론사와의 상생을 목적으로 한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미디어 산업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3억 달러(약 3300억원)를 투자하고, 악플을 막는 댓글 


베트남·UAE 순방에 앞서 천안함 유족도 보듬기를문재인 대통령이 22~28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와 중동 핵심 국가 순방은 외교 다변화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히려는 '신남방정책' 구상에 따른 것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베트남은 인구 


■ 동아일보

靑 개헌안 ‘토지 公개념’ 남용 소지… 지방분권 강화는 필요

청와대는 어제 개헌안의 경제와 지방 분권 부문에 대한 개요를 밝혔다. ‘토지 공(公)개념’ 규정을 신설하고 경제민주화 조항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제3항을 신설한다.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둬 수도 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부동산 狂風에 급증한 허위 거래, 무겁게 처벌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의 적발 건수가 7263건(1만2757명)으로 2016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경우가 772건으로 전년(339건)보다 127% 이상 늘었다. 38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 신고 내용을 세무당국에 통보해 세금 추징이 이뤄지도록 했다.


南北美 3국 정상회담 추진, 담대하되 성급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대표단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 것을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 한겨레

‘계획범죄’의 고약함 드러낸 MB 영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17대 대선 바로 다음날인 2007년 12월20일, 이명박 당선인은 “(다스) 특검에서 무혐의로 나타나면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10여년 뒤 그 말은 부메랑이 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나온 의혹을 보면, 수십년에 걸친 그의 행각은 ‘계획범죄’라 봐도 무방할 듯하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서, 1987년 창업자금은 그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토지공개념’ 명문화로 ‘부동산 공화국’ 벗어나야

땅은 애초 있었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람이 노동력을 투입해 땅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오늘날 토지가치 상승은 대부분 토지 소유자의 노력보다는 국가와 지방정부 등의 사회인프라 투자에 의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이득이 토지 소유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때, 토지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고 투기의 대상이 된다. 토지의 소유 집중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자산소득 불평등을 키우고,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 한정된 토지를 공동체를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방해한다. 많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토지에 무겁게 과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여러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초의원 독점하려는 거대 양당의 ‘선거구 담합’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다. 대다수 지방의회가 각 시·도 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 신설안을 전면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2인 선거구로 쪼갰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석 나눠먹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적대적 공생’을 한 셈이다.


■ 경향신문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지방분권·토지공개념 개헌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분야를 추가 공개했다.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은 헌법 상위조항에 국가운···


빅데이터 시대의 그림자,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런던의 데이터 분석회사는 페이스북에 성격검사 앱을 깐 뒤 이를 내려받은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기대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참석, “이번 회···



■ 한국일보

진중하게 추진하면 좋았을 토지공개념 강화 개헌안

대통령 개헌안에 강화된 토지공개념 조항이 명시된다.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경제분야 발표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 발표 형식과 일방적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토지공개념 강화만은 추후 국회 개헌 논의에서도 긍정적으로 다룰 만한 내용이어서 눈길을 끈다.


여야 고위 개헌협의체 합의해 '대통령 발의' 넘어서라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총강ㆍ경제ㆍ지방분권 조항을 추가로 공개하며 26일 발의 다짐을 이어간 가운데 야당에서 개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정치권의 공동대응 움직임이 구체화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기한 자유한국당의 의도가 수상하고, 야당 내에서도 협의체 성격과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지만 '개헌은 결국 국회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점에서 가꿔볼 만한 제안이다.


한ㆍ베트남이 안정적으로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가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3일 일정으로 베트남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방문한 데 이은 4개월 만의 베트남 행이며 쩐 다이 꽝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4개월 사이에 두 번째다. 양국 정상은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서울신문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폭넓은 논의 필요하다

청와대가 어제 헌법 총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양·다자 정상회담 연쇄 개최, 비핵화 기틀 다져야

한·중·일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인 5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대화…


중국이 발뺌 못 할 미세먼지 결정적 증거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유입됐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표준과학원(KRISS)이 폭죽이 터질 때 나오는 화학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


■ 국민일보

개헌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키는 청와대와 제1야당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연 3일 나눠서 발표하고, 제1야당 대표는 국회 개헌 투표에 참여하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한다. 청와대와 제1야당이 개헌이라는 엄중한 정치행위를 한낱 정쟁거리로 전락시키는 한심한


딸 외제 승용차까지 받아 챙긴 원청업체의 갑질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임직원 11명이 검찰에 송치된 대림산업의 갑질은 충격적이다. 원청업체의 횡포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내용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자 고속도로 공사를 맡


정상회담 한 번으로 모두 해결하려는 욕심 버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가능해 보였던 북·미 정상회



■ 매일경제

文 해외순방에 300명 경제사절단, 이런 비즈니스 외교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28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선다. 대통령의 올해 첫 외국 방문인데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허브 국가 2개만으로 일정을 잡았다.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개..


고용부가 일본취업 전략설명회 개최하는 서글픈 현실

고용노동부와 주한 일본대사관이 후원하는 `일본 해외취업 전략 설명회`가 23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한다.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청년 구직자들이 일본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젠 시진핑 주석이 나와야 한다

한·중·일 세 나라가 5월 초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2008년부터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돌아가며 정례 회담을 했지만 2015년 11월 서울에서 제6차 회담을 한 후 과거사와 영토 갈등으로 ..


■ 한국경제

헌법에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아닌 경제활성화다

청와대가 어제 헌법의 경제부문, 지방자치 등에 관한 2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전문(全文)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


"카풀 앱 막은 관료들, 써보기나 했냐"는 기업가의 절규

승차공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풀러스의 김태호 대표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라리 국토교통부나 서울시가 나를 고발해 카풀 중개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가려 달라”고 말했다(한경 3월21...


일본은 효과적인 대(對)중국 지렛대다

청와대가 어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초 도쿄에서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교도통신의 하루 전 보도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4월 말로 예...


■ 서울경제

이젠 토지공개념까지…시장경제 안 하겠다는 건가

청와대가 지방분권과 경제 분야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공개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도 관련 사항 명시와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자문안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토지공개념 역시 예상대로 헌법에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미래車 현주소 보여준 수소차 보조금 고갈사태

국내에 새로 선보인 수소차가 예약판매 하루 만에 정부 보조금이 고갈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가 19일 하루에만 모두 733대의 주문이 몰려 환경부에서 책정한 보조금 예산 158대분의 4배를 웃돌았다는 것이다. 애써 달아오른 수소차 열기가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금세 끝나버릴까 걱정스럽다. 수소차 넥쏘는 1회 충


STX조선 노조는 엄중한 현실 직시해야

STX조선해양의 자구계획 확약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지만 노사 합의안 마련이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노조는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노사 확약서 제출은 없다”며 22일부터 이틀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6일부터 총파업으로 대응 수위를 올릴 예정이다. 회사 측은 희망퇴직만으로 자구목표에 미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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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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