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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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없음
■ 동아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서류심사’로 대체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스 비자금 350억 원대 횡령 혐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68억 원 대납 등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초강경 매파’ 기용한 트럼프, 北-美대화 파국도 대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존 볼턴 전 주유엔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볼턴 내정자는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해온 미국의 강경파 중에서도 초강경 매파(super-hawk)로 꼽히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 국무장관에 북한 정권교체를 주장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기용한 데 이어 외교안보 라인을 대북 강경론자로 물갈이하고 있다. 미국 내에선 “전시(戰時) 내각을 꾸리는 것이냐”는 얘기도 나온다.
美 철강관세 일시 면제, 더 큰 혹 붙이는 사태는 막아야
한국이 미국의 수입 철강 등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4월 말까지 제외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외에도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더 불리해졌다. 철강관세 부과 대상국 제외를 유지하려면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분야 등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이미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할 때 안전 및 환경규제 예외 적용을 받는 물량을 늘리고,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의 관세 시한은 연장해 달라고 한다. 자칫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수감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현됐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지체된 정의 실현이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
문 대통령 ‘유감 표명’, 한-베트남 관계 성숙 계기로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참전과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쩐다이꽝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선 머리발언에서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두 나라 관계가 더 성숙해지려면 정치·경제적 교류 증진 못지않게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씻어내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발언을 했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우리나라가 최악의 타격을 받는 상황은 일단 면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4월말까지 유예했다.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를 연계했듯이,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연계해두었다.
■ 경향신문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한국당의 자세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동시 수감되기는 1995년 노태우···
미국 안보사령탑이 존 볼턴이라는 나쁜 소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네오콘의 대표적 인물이자 비이성적이라고 할 만큼 대북 강경 태도를 갖고 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
세계 경제 위협하는 미·중 무역전쟁을 우려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달러(약 54조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물리고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22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에 23일 중국 상무부가 30억달러···
■ 한국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는 의미다. 검찰로선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수사가 고비를 넘기고 순항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가능한 구속수사 기간에 증거를 보완하고 추가 의혹까지 밝혀내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임명했다. 열흘 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대외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기용한 데 이어 또 한 명의 매파 인사를 등장시킨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볼턴 보좌관-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로 이어지는 ‘슈퍼 강경파 3각 체제’가 완성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새벽(한국시간) 중국을 겨냥해 대규모 관세 부과와 투자 제한조치를 담은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골자는 500억달러(54조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선전포고다. 중국도 즉각 철강, 돈육 등 30억달러(3조2,400억 원)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방침을 발표하며 불퇴전의 결의를 천명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네오콘 강경파 존 볼턴을 美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트럼프
■ 한국경제
경기북부 해결책은 '분도(分道)' 아닌 '수도권 규제 완화'다
신남방시대, 베트남만큼 다른 아세안 국가에도 관심 갖자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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