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 이명박 구속수감,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방문, '임금정보 제공청구권' 도입 추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 존 볼턴 임명, 철강관세 일시 유예, 미·중 무역전쟁

꿍금이 2018. 3. 24.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28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볼턴·폼페이오 등장, 김정은 핵 포기 可否 분명히 하란 의미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를 임명했다. 볼턴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강경 매파 ..


결국 폭발 美·中 통상전쟁, 대응 못 하면 국가 재앙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0억달러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대(對)중국 통상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름부터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


■ 중앙일보

없음


■ 동아일보

예우 받는 전직 대통령이 하나도 없는 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서류심사’로 대체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스 비자금 350억 원대 횡령 혐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68억 원 대납 등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초강경 매파’ 기용한 트럼프, 北-美대화 파국도 대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존 볼턴 전 주유엔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볼턴 내정자는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해온 미국의 강경파 중에서도 초강경 매파(super-hawk)로 꼽히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 국무장관에 북한 정권교체를 주장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기용한 데 이어 외교안보 라인을 대북 강경론자로 물갈이하고 있다. 미국 내에선 “전시(戰時) 내각을 꾸리는 것이냐”는 얘기도 나온다.


美 철강관세 일시 면제, 더 큰 혹 붙이는 사태는 막아야

한국이 미국의 수입 철강 등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4월 말까지 제외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외에도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더 불리해졌다. 철강관세 부과 대상국 제외를 유지하려면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분야 등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이미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할 때 안전 및 환경규제 예외 적용을 받는 물량을 늘리고,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의 관세 시한은 연장해 달라고 한다. 자칫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한겨레

두 전직 대통령 동시 구속이 주는 교훈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수감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현됐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지체된 정의 실현이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


문 대통령 ‘유감 표명’, 한-베트남 관계 성숙 계기로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참전과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쩐다이꽝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선 머리발언에서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두 나라 관계가 더 성숙해지려면 정치·경제적 교류 증진 못지않게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씻어내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발언을 했다고 평가한다.


미-중 무역전쟁, 어느 한쪽 편들지 않는 신중함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우리나라가 최악의 타격을 받는 상황은 일단 면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4월말까지 유예했다.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를 연계했듯이,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연계해두었다.


■ 경향신문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한국당의 자세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동시 수감되기는 1995년 노태우···


미국 안보사령탑이 존 볼턴이라는 나쁜 소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네오콘의 대표적 인물이자 비이성적이라고 할 만큼 대북 강경 태도를 갖고 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


세계 경제 위협하는 미·중 무역전쟁을 우려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달러(약 54조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물리고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22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에 23일 중국 상무부가 30억달러···



■ 한국일보

MB 측 벌써부터 추가수사ㆍ재판 거부 운운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는 의미다. 검찰로선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수사가 고비를 넘기고 순항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가능한 구속수사 기간에 증거를 보완하고 추가 의혹까지 밝혀내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우려와 긴장감 키우는 초강경 매파의 미 안보라인 장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임명했다. 열흘 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대외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기용한 데 이어 또 한 명의 매파 인사를 등장시킨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볼턴 보좌관-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로 이어지는 ‘슈퍼 강경파 3각 체제’가 완성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에 등터지는 우리 자리는 어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새벽(한국시간) 중국을 겨냥해 대규모 관세 부과와 투자 제한조치를 담은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골자는 500억달러(54조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선전포고다. 중국도 즉각 철강, 돈육 등 30억달러(3조2,400억 원)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방침을 발표하며 불퇴전의 결의를 천명했다.


■ 서울신문

또 한번의 참담한 전직 대통령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새벽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나란히 영어(囹圄)의 몸이 됐고, 한국 정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두환·노태우씨…


협력 강화, 관계 격상 다짐한 한ㆍ베트남 정상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 분야의 교류…


초강경파 볼턴 중용, 트럼프 행보 심상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했다. 지난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자리에 …


■ 국민일보

권력형 비리에 경종 울린 이 전 대통령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돼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가운데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


美 대북 강경파 잇단 기용, 기류 제대로 읽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존 볼턴 전 유엔대사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전격 임명했다. 그는 대북 선제폭격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해 온 인물이다. 이로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 니키 헤


막오른 G2 무역전쟁… 선제적 대응 절실하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포문은 미국이 먼저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물리고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담은 행정명령에 22일(현지시간) 서



■ 매일경제

네오콘 강경파 존 볼턴을 美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트럼프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기용됐다. 그는 미국이 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네오콘 핵심으로 "북핵 문제의..


본격화된 美-中 경제전쟁 강 건너 불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고받는 무역 관련 강경 조치를 보면 거센 경제전쟁이 불붙은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인사관리 후퇴시키고 勞勞갈등 부를 임금정보 공개청구권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기간제·단기간 근로자보호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의 임금정보 제공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넣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 한국경제

경기북부 해결책은 '분도(分道)' 아닌 '수도권 규제 완화'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떼내 새로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낙후된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경기도에서 분리 독립해야 ...


임금정보청구권, 경영권·개인정보 침해 소지 크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정규직의 임금 내역을 알고자 할 경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임금정보 제공 청구권’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포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시정을 위한...


신남방시대, 베트남만큼 다른 아세안 국가에도 관심 갖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어제 문 대통령과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전방위로 확산...


■ 서울경제

초강경 美 안보라인, 北 비핵화 약속 지키라는 경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이 초강경파 일색으로 도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내치고 후임에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내정했다. 볼턴 내정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온 대북 강경론자다. 가뜩


美 철강관세 일단 유예…더 중요해진 통상전략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 대상에서 일단 벗어났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함께 한국을 고율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4월 말까지 협상시간을 벌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청와대의 언급대로 “미국 측과 치열하고 지독하게 물밑 협상을 해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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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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