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생명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 숨 쉴 권리 보장하라
청와대, 트럼프의 대북 초강경파 기용 가볍게 보지 말아야
■ 동아일보
靑은 밀어붙이고 野는 비판만… ‘87헌법’ 고칠 의지 있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된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안 발의는 독재 시절에나 있었다는 비판이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까지 오게 된 상황에는 국회 책임도 적지 않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6·1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했다. 국회 발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오늘이 발의의 마감시한이다.
초등교과서에 4·19 초등생 시위 사진까지 넣은 교육부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6학년생이 배울 국정 사회교과서에 촛불집회와 4·19혁명 당시 초등생 시위 사진이 들어갔다. 이 교과서는 이미 올 1학기부터 전국 5개 초등학교에서 현장 검토본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말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이 교과서는 문재인 정부의 ‘교과서관(觀)’을 반영한 셈이다.
5년 만의 최고 중소기업 이직률, 보조금만으로 해결 안 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이직률이 5.0%로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 이직률은 2.8%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여러 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문제는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직률은 2010년에는 0.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으나 지난해에는 3배가 넘는 2.2%포인트로 벌어졌다. 입사 1년 이내 이직하는 조기 퇴사율은 더 심각하다. 경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평균이 27.7%인데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4년 11.3%에서 2016년 9.4%로 하락했지만 중소기업은 31.6%에서 32.5%로 오히려 높아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가운데 3명 중 1명이 취업한 지 1년 만에 그만둔다는 뜻이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대로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여야는 대통령 발의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개헌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서도 평행선이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개헌안 발의가 정쟁의 시작이 아니라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원 20만 넘긴 ‘장자연 사건’, 이제라도 진실 밝혀야
2009년 ‘성상납 강요’ 사실을 폭로하고 자살한 배우 장자연씨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5일로 22만명을 넘겼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한달 안 20만명 참여’ 기준을 충족시켰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 어린 진상조사 요구에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때가 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국민의 뜻에 응해야 한다.이 사건의 핵심 단서는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남긴 ‘장자연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언론사 사장, 방송사 피디, 재계 유력인사들에게 여러 차례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의 통합 논의가 국토교통부의 거듭된 계획 지연으로 빨라야 올해 연말께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평가용역을 수행한다는 계획뿐, 이후 어떤 기구에서 논의할지도 미정이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한다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순 없다. 하지만 잦은 계획 변경과 불투명한 스케줄이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철도체제 개편의 본질을 흐리는 그릇된 신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 경향신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회 끝까지 역사적 책임 외면할 텐가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대로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가 정부 개헌안을 의결하면,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와 대통령 ···
은행권의 새 대출제도, 불가피하나 부작용 최소화해야국내 시중은행이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새 대출제도를 시행해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지게 됐다. DSR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담···
미국, 총기규제 염원 외면하면 문명국 자격 없다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비롯한 800여개 도시에서 24일(현지시간) 총기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총기난사 사건으로 17명이 희생된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의 생존···
■ 한국일보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 건강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초미세먼지가 24, 25일 이틀 간 서울 등 전국 대부분을 뒤덮었다. 25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가 ㎥당 118㎍을 기록하는 등 평소의 3배를 넘었다.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에는 황사까지 더해지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경찰의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주변 수사로 촉발된 한국당과 경찰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당이 경찰을 겨냥해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정권의 ‘똥개’”라는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자 경찰은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6일 경찰의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다.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이끄는 각각 3명의 대표단이 만나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인터넷은행 출범 1년, 메기효과 반감시킨 은산분리 규제
■ 한국경제
'글로벌 가치 창출' 재개교 선언 KAIST, 대학혁신 모델이다
해적사이트에 죽어가는 웹툰산업, 팔짱 낀 정부가 더 문제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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