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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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청와대의 어제 정부 형태 설명을 끝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다.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토지 공개념을 선명히 규정하고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그 자체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화나 약화라고 할 수 없다. 어떤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냐가 중요하다.
포털사이트의 댓글 문화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0일 ‘가짜뉴스, 혐오·차별 표현, 댓글 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포털의 뉴스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댓글은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효과적 경로”라고 말했다.
10년 만의 금리역전, 시험대 오른 정부·韓銀 위기관리능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1.50∼1.7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미국 정책금리가 한국(1.50%)을 추월했다. 연준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은 올해 두 차례 더, 7명은 세 차례 더 금리인상을 예상해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 한겨레
20년 국민 속인 MB 구속, 늦었지만 ‘정의 실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영장 청구 때부터 혐의 내용이 워낙 심각해 ‘이런 피의자를 구속 않으면 누굴 구속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당연한 결과다. 일각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의 선처 주장을 펴기도 했으나, 영장에서 드러난 그의 죄상을 보면 공감하기 어렵다. 대통령 시절에도 최소한의 죄의식 없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차명재산 관리를 시키는 등 공직자는커녕 돈벌이에 눈먼 장사치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20여년간 국민을 속여왔음에도 마지막까지 증거물은 ‘조작’이고 진술은 ‘허위’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으니, 구속 수준을 넘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단죄를 해도 모자라 보인다.
청와대가 22일 개헌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헌법 전반을 폭넓게 손질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 쟁점을 짚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다. 물론 야당은 사안에 따라 생각과 해법이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견을 제시해서 폭넓은 토론을 하는 게 정치권의 책무다.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국민이 수긍하기 어렵다.
미국 지엠(GM) 본사가 한국지엠을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한국지엠이 앞으로 5년간 직원을 1만7천명에서 1만1천명으로 줄이고 연간 생산량은 50만대에서 30만대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를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13일 제출했다. 9억4800만달러(약 1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계획도 내놨지만 상당 부분이 신규 투자라기보다는 기존 시설 교체에 가깝다. 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5년간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다. 이와 별개로 지엠은 산업은행에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5천억원의 자금 지원도 요청했다. 고용과 생산은 줄이겠다면서 세금 면제와 자금 지원을 해달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몰염치한 태도다.
■ 경향신문
이명박 구속, 정의를 향한 출발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속속들이 부패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은 없었다. 사법적으로 마땅한 귀결이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도 뚜렷이 돋을새김될 사건이다. 사법부는 최악의 국정농단을 저지···
분권과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마지막 부분으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사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 형태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시하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
한·미 간 금리 역전에 신중하게 대비해야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연준은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오해와 시비를 불러온 울산시장 측근 수사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6일 김 시장 비서실 등 사무실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시장 비서실장 등이 한 아파트···
■ 한국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 영장이 발부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개인적으로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지만 법리적으로는 당연한 귀결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하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 가장 관심이 높은 권력구조 부분을 공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ㆍ국무총리제 현행 유지’가 핵심이다. 이로써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공개가 모두 끝났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ㆍ아랍에미리트 순방 기간 중인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쪼개기 개헌안 공개로 여론몰이를 통해 야권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권력구조 분야다 보니 야권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분권형 대통령과 총리 국회임명제’를 거듭 요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0%)를 웃돌게 됐다. 한미 정책금리역전은 2007년 8월 이후 10년여 만이다. 연준은 올해와 내년 기준금리 총 세 차례, 2020년 두 차례 인상을 예고했다. 예고대로 진행되면 2020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3.25~3.50%까지 1.75%포인트 높아진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한·미 금리 역전… 한국은행의 운신 폭 축소가 걱정이다
'부국강병' 절실함 일깨워주는 '글로벌 프레너미 경쟁'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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