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부분공개,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 방안, 4차 산업혁명, 한미연합훈련 4월 실시

꿍금이 2018. 3. 21.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청와대 '改憲 쇼' 강행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 모습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개정안이다. 21일에는 지방 분권 관련 부분, 22일엔 대통령 권한 부분을 발표한..


손대는 부실기업마다 더 엉망, 産銀부터 구조조정해야
대우건설이 임원 12명 중 6명을 퇴임시키는 전례 없는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달 대우건설 매각이 실패한 것과 관련,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문책을 지시했다고 한다..


한·미훈련 조정은 북 비핵화 入口 아닌 出口 카드
4월 1일 시작하는 한·미 연례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예상대로 미 항공모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대부분이 오지 않고 독수리 훈련 기간도 예년의 절반 수..


■ 중앙일보

국민 이해보다 국론 분열 부르는 청와대 개헌안 공개청와대가 어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오늘은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내일엔 정부 형태 등을 설명한다고 한다. 내용은 둘째치고 개헌안을 이런 식으로 3일에 걸쳐 


KAIST 비전 발표 … 4차 산업혁명 메카로 거듭나라1971년 설립한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과학 인재의 산실이다. 입학생의 70%가 과학·영재고 출신으로 47년간 1만2375명의 박사를 포함해 6만1125명을 키워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은 40~90위권을 오르내린다. KAIST를 


남북관계는 이해되지만 대북 저자세는 경계해야국방부가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미뤄 왔던 한·미 연합훈련을 4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어제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연습은 4월 중순부터 2주간, 실제 병력과 장비들이 움직이는 


■ 동아일보

靑개헌안 前文·기본권 공개… 국민적 합의 가능한 案인가

청와대는 어제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문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안 전문에는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이 새로 들어갔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도 신설된다.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등 다수의 기본권이 새로 생긴다.


기간·戰力 줄인 한미훈련, 北에 잘못된 신호 줘선 안 돼

평창 겨울올림픽으로 미뤄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다음 달 1일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시작된다고 한미 국방부가 어제 공식 발표했다.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훈련은 4월 1일부터 4주간, 지휘소연습(CPX)인 키리졸브는 중순부터 2주간 실시된다. 유엔군사령부는 관례대로 한미 연합 훈련 일정을 북한군에 통보했다. 한미 국방부는 이번 연합 훈련이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참가 전력과 세부 일정, 훈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콕 집어 ‘패키지 관세폭탄’ 터뜨린다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600억 달러(약 64조4400억 원) 규모의 관세 부과를 23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의류와 같은 기본적인 소비재뿐 아니라 기술 및 통신 분야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은 물론이고,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규제 및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아예 중국이라는 국가를 겨냥한 패키지 관세폭탄이다.



■ 한겨레

‘87년 체제’ 넘어 시대 변화·가치 담아내는 그릇으로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순차 공개에 나서면서 20일 헌법 전문·기본권 내용을 발표했다. 완결된 개헌안을 공개한 건 처음인데, 국회의 개헌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다만, 예고한 발의일(26일)이 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요지만 내놓고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야당이 ‘정략적 개헌쇼’라 비판하는 와중에 굳이 사흘씩이나 ‘쪼개기 발표’를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의도라 해도 ‘정략적 접근’이란 오해는 피하는 게 좋다.


공정위, ‘적폐청산 무풍지대’ 쓴소리 새겨들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980년 공정거래법 도입 이후 전면 개편은 38년 만에 처음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 개혁이든, 갑질 근절이든, 혁신 성장이든, 한국 경제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법 개정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옳은 방향이다

국방부가 20일 평창겨울올림픽으로 미뤄졌던 한-미 연합훈련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한다고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만큼, 훈련 규모를 축소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 경향신문

기본권 확대 개헌, 이론의 여지가 없다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다.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


우버 자율주행차 첫 사망 사고의 교훈우버의 자율주행차가 19일 미국에서 시험운행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2년 전에도 테슬라의 전기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적···


문 대통령은 베트남인 학살 사과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22~24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쩐 다이 꽝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주요 지도자들과 만나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의 발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베트···



■ 한국일보

대통령 개헌안 순차 공개로 국회와의 신뢰 무너뜨려서야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前文)ㆍ기본권 부분을 공개했다. 예고대로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분야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공개,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기정사실화할 자세다.


대법관 추천권 포기와 함께 추천위 구성 다양화하라

대법원은 2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권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지명 절차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제왕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겠다는 취지여서 평가할 만하다.


한미 연합훈련 안보정세 맞춰 탄력적 조정해도 된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으로 연기됐던 키리졸브 등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국방부가 20일 발표했다. 야외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연습과 한미 해군ㆍ해병대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1일부터 시작하고, 이 훈련이 끝난 뒤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연습이 이어진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전체 병력은 약 2만4,000명 정도로 “예년과 유사한 규모”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 내용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통보했고, 이와 별도로 1월 개통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서도 알렸다.


■ 서울신문

대통령 개헌안 공개, 국회 논의 불 댕기길
청와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전문(前文)을 공개했다. 개헌안의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이념을 명시했다고 한다. 헌법의 서문(序文)에 해당하는…


청년 일자리 아우성인데 취업문 좁히는 대기업
정부는 2월 청년실업률이 9.8%로 치솟자 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들의 상반기 공채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한국경제연구…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축소 뜻 새겨야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로 늦춰졌던 한·미 군사훈련이 4월 1일 시작된다. 국방부는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재개에 동의했다면서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


■ 국민일보

대통령 개헌안,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가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당


미투 넘어 양성평등 사회로 가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첫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눈길을 끄는 정책은 여성임용 목표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공기업 임원, 정부 위원에서 여성 비율을 각각 최소 10%, 20%, 40%로 높이기로 했다. 군과 경찰의 여


전관예우 근절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대법원이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위원회에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심사 대상자 제시 권한을 폐지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법원장이 ‘



■ 매일경제

대통령 헌법 개정안 전문에 대한 기대와 우려

청와대는 20일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 전문과 기본권의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완성된 조문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방향 제시다. 헌법은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는 모법으로 구두점 하나, 쉼표 하나..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 인상이 문제라는 한은 금통위원 지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일형 위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성이 수반되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는 게 좋은데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고 무조건 임금이 올라가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 없이..


SNS 정치무기화 현실로 나타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사용자 5000만여 명의 유출된 개인정보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에 무단 활용됐다는 의혹의 후폭풍이 거세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원한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가..


■ 한국경제

헌법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는 것 아닌가

청와대가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 중 전문(前文)과 기본권 관련 부분을 요약해 공개했다. 전문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정신을 추가로 담았다. 기본권 부분에서는 ‘동일노동...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적합업종' 법제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어제 공청회 절차까지 마친 이 법안은 대기업의 특정사업 진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소규모 상인이나...


한국 자동차산업 조여오는 5중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현지에서 발생한 6건의 현대·기아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에어백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갈 길 바쁜 현대·기아차로서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과거 사례...


■ 서울경제

국론분열 부를 헌법 전문 개정 우려스럽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헌법 전문에는 기존의 3·1운동과 4·19혁명 외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이념이 추가됐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근로’라는 개념이 ‘노동’으로 대체됐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고용안정 의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같은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


경제활력 높이려면 규제완화하라는 한은총재의 지적

정부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신성장동력과 관련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속도감 있게 완화함으로써 정체된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다. 이 총재는 그동안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여


원전 전문가 빠진 에너지계획 설득력 있겠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를 열었다. 워킹그룹은 3차 계획 권고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세우는 에너지 분야 최고 행정계획으로 3차 기간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다. 앞으로 20년간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만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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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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