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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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또 나온 北의 비핵화 '단계 조치' 주장, 25년 헛바퀴 더는 안 돼28일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선의(善意)로 답해서 단계적 동시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
정권 바뀌면 지금 정책 참여 공무원들도 수사받아야 하는가교육부 '역사교과서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교과서 국정화(國定化) 업무에 관여했던 공무원 등 25명을 무더기로 수사 의뢰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
韓美 FTA 환율 합의 숨긴 정부, 국민에 거짓말한 것미 백악관이 어제 한미 양국이 환율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위해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한미 FTA 부속 합의에 포함시켰다고 ..
■ 중앙일보
중국 끼어들기로 복잡해진 한반도 비핵화 방정식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깜짝 정상회담은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시 주석은 만찬과 공연, 그리고 또다시 오찬으로 김 위원장을 환대했다. “위원장 동지”란 깍듯한 표현을 쓰며 리커창 총리와
정권 교체에 휘둘리지 않을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라어제 정부세종·서울청사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전 정부 정책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지우기라는 데자뷔가 동시에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와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를 두고서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2차가해, 거짓말 … 피해자 두 번 울린 정치인의 몰락성추행 피해 여성 및 언론사와 진실공방을 벌여온 정봉주 전 의원이 그간 자신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했다. 정 전 의원은 어제 피해자가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지목한 당일 문제의 호텔에 갔다고 시인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 동아일보
김정은 “韓美, 단계적 조치 해야”… 비핵화 합의 산 넘어 산이다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한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평화·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김정은은 “선대(先代)의 유훈에 따라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도 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국정교과서 과잉 처벌, 또 다른 적폐 낳는 것 아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어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反)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어 “국정화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작, 비밀 태스크포스(TF) 운영,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 부당행위,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배제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犯法 민노총 간부, 공권력 우롱하며 활개치는데
불법시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잠적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장옥기 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일보 취재진에 포착된 장 위원장은 건물 옥상에서 태연히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경찰이 위치를 몰랐을 리가 없다. 경찰이 장 위원장의 소재를 진작 파악하고도 구속영장 집행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 한겨레
북-중 정상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을 환영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큰 만남이다. 두 정상이 북-중 우호 관계를 복원한 것은 남북, 북-미 연쇄 정상회담으로 펼쳐질 한반도 운명의 대전환에 이번 만남이 끼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세월호’ 문건 조작하고 최순실과 대책회의 했다니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과 횟수 등을 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참사 당일 청와대 재난·안보 담당 참모들 대신 관저를 방문한 최순실씨 및 문고리 3인방과 대책을 논의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황당하고 참담하다.
정봉주 전 의원의 ‘거짓말’이 남긴 것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이 28일 “죄송하다”며 모든 공적 활동의 중단을 선언했다. 성추행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신뢰뿐 아니라 미투운동과 2차 피해 문제, 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엇갈린 시선, 언론 보도 등 많은 것을 곱씹어보게 한다. 우선, 정 전 의원 행동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 경향신문
단계적 조치하면 비핵화 해결된다는 김정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갈등으로 치닫던 북·중관계 회복과 한반도 비핵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북···
차마 믿을 수 없는 세월호 7시간 박근혜의 행태검찰이 28일 발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과 행태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부실 대응과 사후 보고 시간 조작은 물론 비선 실세 최순실씨 개입까지 설마했던 일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정봉주 사건이 남긴 상처들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이 28일 ‘거짓 해명’을 시인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고소도 취소했다. 피해자가 성추행 발생일로 지목한 2011년 12월23일 서울···
■ 한국일보
전격적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핵 함수 더욱 복잡해져
북한과 중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 머물며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북·중 관계복원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외연을 확대했다는 긍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나눈 말에 미뤄 북핵 담판 구도가 더욱 복잡해졌음을 간과할 수 없다.
최순실과 세월호 대책회의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고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간이 모두 조작됐음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당일 관저에 머물던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세월호 선체가 침몰하고 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 사고 당일 오후에는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러 박 전 대통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정부 국정화 반면교사 삼아 교과서제도 개혁해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28일 지난 정부의 국정화 작업은 청와대 기획과 지시에 따른 것이며, 교육부는 이를 실행하면서 갖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법규 위반 행위로는 ▦교과서 편찬ㆍ집필 과정 개입 ▦비밀 TF 운영 ▦여론 및 국정화 의견서 조작 ▦국정화 반대 학자 지원 배제 등이 지적됐다. 조사위는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김기춘ㆍ이병기 전 비서실장, 김상률 전 교문수석, 서남수ㆍ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을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했다.
■ 서울신문
비핵화 무대 전격 등장한 시진핑 역할 기대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양쪽 관영 매체의 보도를 통해 어제 공식 확인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6년 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정권을 물…
국정 교과서 단죄, 교과서 개입 현 정권도 경계를‘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위원회’가 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가치를 위반한 행위였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위는 국정화를 주도했던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교육부…
미세먼지 대책에 무능한 정부와 손놓은 국회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제도 ‘나쁨’ 단계였다. 우리 환경부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는 ‘매우 나쁨’ 단계였다. 밤부터는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
■ 국민일보
김정은의 일방적 페이스에 말려선 안 된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방식을
가계가 체감 못하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기업의 경영 상황을 알려주는 기본 자료가 재무제표라면 한 나라 거시경제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게 국민계정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7년 국민계정(잠정)’에서 우선 눈에 띄는 통계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만9745달러(
돼지 A형 구제역 첫 발생… 초동대응으로 확산 막아야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의심신고가 들어온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A형 구제역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년1개월여 만이
■ 매일경제
숨가쁜 한반도 외교전, 北 비핵화 목표에 흔들림 없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지지한다"고 했고, ..
노후 도심에 스타트업 둥지 250곳 현실성 있나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청년 창업과 낡은 구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낡은 공장지대였던 독일 베를린 미테에 우버와 트위터 등 정보기술(IT)..
페이스북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다시 생각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황제로 군림해온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 휩싸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법 정보 수집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페이스북 관계자를 불러 ..
■ 한국경제
"정부가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정부가 각종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소외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청와대나 행정 각부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 진단은 물론 정책 결과에 대한 정밀...
삼성-서울대의 '선진국형 산학협력' 반갑다
한국에서도 선진국형 산학협력 시도가 등장했다. 삼성의 두뇌 역할을 하는 삼성종합기술원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손을 잡고 미래연구에 착수한 것이 그렇다. 협력 내용도 양자컴퓨터 퀀텀닷 등 첨...
佛 마크롱이 한국 정부에 주는 '개혁 리더십' 교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리더십에 주목한다. 최근의 재정통계는 마크롱 정부 출범 열 달 만에 나온 ‘경제정책 성적표’라고 해도 좋을 만하다. 프랑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
■ 서울경제
北비핵화 협상, 미중 파워게임 변질을 경계한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이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베이징에서 3시간 넘게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시 주석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냉랭했던 북중관계가 단순 복원을 넘어 ‘신(新)밀월’ 수준으로 격상된 셈이다. 지금까지의 예상 범위를
임시직 급증이 경기호황 덕택이라니…
고용 한파가 휘몰아치는 와중에 임시직 취업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모두 17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9만9,000명)나 늘어난 반면 1년 이상의 상용직은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임시직 증가율이 6%대까지 치솟은 것은 통계 산출에 들어간 2009년 이후 처
상궤 벗어난 위안부TF위원장의 日총영사 내정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 주일본 오사카총영사로 내정된 모양이다. 언론인 출신인 오태규 내정자는 이르면 다음달 초 현지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내정은 일본 언론이 보도하면서 국내에도 알려졌으나 정작 외교당국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오 내정자는 대통령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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