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31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 선데이
■ 동아일보
10년 약발 없는 일자리 정책, 靑年 목소리에 해답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21개나 되는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기간 청년실업률(15∼29세)은 7.2%에서 9.9%로 2.7%포인트 올라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8.8%보다 높은 역대 최악 수준이다. 직접 일자리창출과 직업훈련, 고용 및 창업 인센티브 등을 아우르는 일자리 예산 중 한국의 직접 일자리창출 예산 비중은 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를 크게 웃돈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실패로 판명 났음에도 현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 원이 모자란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아 봤다는 취업준비생은 32%에 그친다. 혈세는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오래 활동해 온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어제 내정됐다. 채용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최흥식 전임 금감원장이 첫 민간인 출신이라면 김 내정자는 첫 시민단체·정치인 출신 금감원장이 된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는 “금융 분야 전문가로 금융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결단력을 보여온 김 전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어제 동아일보가 창간 98주년 시리즈로 시작한 ‘새로 쓰는 우리 예절 신(新) 예기(禮記)’의 첫 회에는 시집와서 26년째 1년에 12번의 시댁 제사를 차려온 맏며느리의 사연이 소개됐다. 무릎수술을 한 다음 달에도 제사상을 차리라는 말에 서러움이 복받쳐 이혼까지 생각했다는 주부의 사연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다.
■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대북 협상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미룰 수 있다. 왜 이러는지 아느냐. 이것이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이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잇달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총장은 29일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러셨을까 싶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듯한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안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패싱’에 대한 섭섭함도 털어놓았다. 그러나 문 총장은 검찰개혁이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1순위’였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 경찰 비대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을 후퇴시킬 명분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자동차, 조선, 공공(보건·서비스) 등 4개 업종의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해당 업종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놓고 노사정이 구체적인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위기 조짐이 뚜렷해서 시급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제안을 사쪽과 정부가 받아들여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경향신문
리비아식 핵폐기는 북핵 해법 아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는 해결···
금호타이어 사태의 극적 반전이 남긴 교훈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노조가 30일 중국계 더블스타로의 매각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투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합의로···
독도 왜곡교육 체제 구축한 일본, 묵과할 수 없어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이어 고교 교과과정···
■ 한국일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30일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힌 뒤 우리 정부 또한 일괄 타결론에서 돌아섰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다. 이 관계자가 비록 사견을 전제로 말했지만 앞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으로 일괄 타결론을 설명했던 당사자로서 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종 조율의 대상인 비핵화 방식을 두고 북미는 물론 한미까지 갈라 치려는 일부의 의도가 불순하긴 하지만 중차대한 안보현안을 안이하게 다루는 방식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30일 김 원장 임명 배경에 대해 “금융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결단력을 보여 온 데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여러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금감원의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임명 제청 이유를 밝혔다. 이런 언급은 제도권 금융 경험이 없는 김 신임 원장 임명을 통해 강도 높은 금융 개혁과 금감원 혁신을 이루려는 것으로, 그가 금융권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정책숙려 제 1호 안건으로 결정했다. 숙려제는 교육부가 잇단 정책 혼선으로 비판을 받자 지난 1월 들고 나온 대안이다.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등 1만5,000명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상반기 안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카카오가 불 지핀 가짜뉴스 퇴출, 다른 포털·SNS도 동참하라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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